폴란드,국영기업 대폭 사유화/하원 의결

폴란드,국영기업 대폭 사유화/하원 의결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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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까지 종업원에 배분/헝가리선 내주중 물가 큰폭 인상

【바르샤바 로이터 연합 특약】 폴란드 하원은 13일 경제사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압도적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은 이날 국영기업을 사유화하고 주식판매를 허용하는 등 급속한 경제사유화 조치를 담은 정부법안을 39명의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3백28대 2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또 국영기업의 사유화과정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소유전환부)을 신설하는 별도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법안에 따르면 국영기업주식의 20%까지를 우리사주 형태로 종업원에게 액면가의 반액에 판매하여 국민들에게 「사유화쿠폰」을 발행,적립식으로 주식을 연불상환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는데 1백명의 상원의원중 99명이 솔리대리티 출신이어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될 경우 외국자본이나 구공산당 출신 등 부유층이 폴란드 기업주식을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입법이 지연돼 왔다.

현재 폴란드 전체기업의 80% 정도가 국영기업이다.

【부다페스트 UPI 연합 특약】 헝가리 정부는 13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료 술 담배가격의 대폭 인상조치를 내주중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와 술값은 25%씩 각각 16일부터 오르며 전기 석탄 천연가스가격은 8월1일부터 42∼45% 인상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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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격인상조치로 약 3억4천3백만달러의 정부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재정적자폭을 국제금융기구가 설정해 놓은 상한선인 1억5천6백만달러 이내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0-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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