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국영기업 대폭 사유화/하원 의결

폴란드,국영기업 대폭 사유화/하원 의결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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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까지 종업원에 배분/헝가리선 내주중 물가 큰폭 인상

【바르샤바 로이터 연합 특약】 폴란드 하원은 13일 경제사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압도적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은 이날 국영기업을 사유화하고 주식판매를 허용하는 등 급속한 경제사유화 조치를 담은 정부법안을 39명의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3백28대 2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또 국영기업의 사유화과정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소유전환부)을 신설하는 별도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법안에 따르면 국영기업주식의 20%까지를 우리사주 형태로 종업원에게 액면가의 반액에 판매하여 국민들에게 「사유화쿠폰」을 발행,적립식으로 주식을 연불상환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는데 1백명의 상원의원중 99명이 솔리대리티 출신이어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될 경우 외국자본이나 구공산당 출신 등 부유층이 폴란드 기업주식을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입법이 지연돼 왔다.

현재 폴란드 전체기업의 80% 정도가 국영기업이다.

【부다페스트 UPI 연합 특약】 헝가리 정부는 13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료 술 담배가격의 대폭 인상조치를 내주중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와 술값은 25%씩 각각 16일부터 오르며 전기 석탄 천연가스가격은 8월1일부터 42∼45%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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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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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격인상조치로 약 3억4천3백만달러의 정부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재정적자폭을 국제금융기구가 설정해 놓은 상한선인 1억5천6백만달러 이내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0-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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