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국영기업 대폭 사유화/하원 의결

폴란드,국영기업 대폭 사유화/하원 의결

입력 1990-07-14 00:00
수정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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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까지 종업원에 배분/헝가리선 내주중 물가 큰폭 인상

【바르샤바 로이터 연합 특약】 폴란드 하원은 13일 경제사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압도적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은 이날 국영기업을 사유화하고 주식판매를 허용하는 등 급속한 경제사유화 조치를 담은 정부법안을 39명의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3백28대 2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또 국영기업의 사유화과정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소유전환부)을 신설하는 별도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법안에 따르면 국영기업주식의 20%까지를 우리사주 형태로 종업원에게 액면가의 반액에 판매하여 국민들에게 「사유화쿠폰」을 발행,적립식으로 주식을 연불상환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는데 1백명의 상원의원중 99명이 솔리대리티 출신이어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될 경우 외국자본이나 구공산당 출신 등 부유층이 폴란드 기업주식을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입법이 지연돼 왔다.

현재 폴란드 전체기업의 80% 정도가 국영기업이다.

【부다페스트 UPI 연합 특약】 헝가리 정부는 13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료 술 담배가격의 대폭 인상조치를 내주중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와 술값은 25%씩 각각 16일부터 오르며 전기 석탄 천연가스가격은 8월1일부터 42∼45% 인상될 예정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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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격인상조치로 약 3억4천3백만달러의 정부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재정적자폭을 국제금융기구가 설정해 놓은 상한선인 1억5천6백만달러 이내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0-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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