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경험 축적·기술 접목 필요
인사·승진이 수사 영향 없게 개선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역량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금융범죄 등 복잡한 대형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중요 사건의 지휘·수사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칠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은 민생범죄뿐 아니라 기업·금융범죄 등 대형 사건 수사를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 횡령·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범죄는 법리 판단은 물론 회계·금융 분석과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꾸릴 수 있어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능력은 책이나 교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쌓이는 부분이 크다”며 “수사관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과학수사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중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종결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인사·승진 구조가 수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이 교수는 “경찰관 개인에게 승진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계급 단계를 줄이고 승진 자체의 중요성을 낮춰 인사권이 경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업무 강도와 책임에 걸맞은 처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수행하던 보조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사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면서 기업·금융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을 맡을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회계·디지털 포렌식 역량과 충분한 경험을 쌓을 교육·인력 체계가 필요하고, 인사·승진을 통한 외부 영향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 과제
• 기업·금융범죄 대응 위한 경험·기술 축적 필요
• 외부 개입 차단과 수사 중립성 확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