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조사 등 밥상머리 달궈
정쟁 말고 민생 위해 머리 맞대야

추석 민심을 듣고 온 여야가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며 연휴 이후에도 격돌을 예고했다. 반도체 하나 빼고 민생은 지금 어딜 돌아보나 냉골이다. 민심을 제대로 목격하고 왔다면 여야는 첫째도 둘째도 정책으로 경쟁해야만 한다.

추석 연휴 내내 밥상머리를 달군 것은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등 민생 현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및 연임 논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에도 민심의 불안은 컸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새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우려도 밥상머리 대화의 주요 소재였다.

민생에 수심이 가득할 만하다. 치솟는 집값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흘 뒤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다지만 수장도 없이 수사인력만 줄어든 채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는 시중의 의구심이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했다. 외연적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녹록지 않았다”면서 성장 과실이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법조인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며 시민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라며 “농지 수탈, 부동산 수탈, 국민 재산 약탈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이냐”고 비판했다. 닥쳐오는 이사철에 서민들은 전월세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고, 집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입으로는 민생 정책을 섬기는 듯하지만, 정치적 잣대로 듣고 싶은 민심만 앞세워 서로 공박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으나 정작 체감경기는 요지부동이다. 여야정이 합심해 속도를 낼 정책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만 해도 그렇다. 국회가 관련 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민생의 숨통이 손톱만큼이라도 트일 수 있다. 여야는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