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정책과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 통상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재정 위기 국면을 언급하며 국제협력국 사업의 이른바 ‘정책 디톡스’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감액(마이너스) 추경을 단행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도내 소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본연의 임무인 민생 안정 대신, 정량적 성과도 불분명한 과시적 ‘글로벌화’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 정책을 ‘도피성 수출’로 규정하고 지원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내수 붕괴의 대안으로 준비 없이 뛰어드는 수출은 오히려 기업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충수”라며, “전시회 참가, 통번역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수출 판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DX),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본원적 기술 경쟁력(R＆D)’을 강화하는 데 가용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단위 통상 거점과 원조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기관과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연간 4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두고 “실질적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1인 체제 운영 등으로 고도화된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실효성 없는 GBC를 구조조정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추진 중인 ODA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독립된 전문 조직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며,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편화된 지자체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예산은 지역소멸 위기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민과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민생 예산으로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향해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생존 자생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 2027년도 예산을 논의할 때도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제협력국이 가져가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후순위 사업들은 조정하는 등 예산 재구조화를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요 철도망 및 도로 개설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경기도의 재정 감액 기조 속에서도 민생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북부지역 주요 기반시설 건설 현장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었다. 일정 첫날인 7일 위원회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장암역·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지구까지 15.1km 구간(정거장 3개소)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8,935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9년 말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점검에 이어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도건설본부 등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과 각종 업무협약 등 핵심 현안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질의응답과 집중 토론을 통해 감액 추경 편성 상황에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시공 실태를 살폈다. 이 사업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를 잇는 총연장 6.3km(2차로) 도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956억 7,300만 원이 투입돼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이어 위원회는 경기교통공사를 찾아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전반적인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도 재정상 감액추경으로 인한 민생의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을 비롯해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4)·윤순옥(국민의힘, 양평1) 부위원장, 김순현(더불어민주당, 파주4), 김지호(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김진후(국민의힘), 김해련(더불어민주당, 고양7),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1),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9), 유재수(더불어민주당, 안산4), 이대한(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수원10),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수원8), 최수연(더불어민주당, 양주3), 한승훈(더불어민주당, 평택6)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동 복지와 과수농가 판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동시에 경기도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복지와 농업 정책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성장기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도내 과수농가에는 고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정과 복지가 결합된 핵심 민생 사업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짚으며 도 차원의 복지 후퇴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지원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며 “유치원을 비롯해 다른 영역에서는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철 과일 출하 시기와의 연계 문제를 우려하며 탄력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은 배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건강과일 사업 축소가 농가의 판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배는 저장성이 좋은 과일인 만큼 수요처를 적극 확보하고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쿠폰, 농어민단체 육성 지원사업, 김장 나눔 사업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농정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액 삭감된 김장 나눔 사업을 두고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일률적 삭감 위주의 예산 조정을 지양하고 정책 기능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혁신은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업별 효과와 현장 수요를 따져 필요한 정책 기능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예산이 줄더라도 농업인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취지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기관·농가 간 협력 등 비예산 또는 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농업인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끊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경기도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방침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가 소득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재정난을 이유로 우선 축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남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업인과 도민이 함께 체감해 온 사업을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축소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농업인 소득과 도민 생활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감액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도민에게 도내 우수 농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이끄는 대표적 민생 안정 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본예산 180억 원 중 설 명절 등을 거치며 138억 원이 집행된 상태다. 그러나 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등에 활용하기로 계획됐던 잔여 예산 중 40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감액 대상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생산자는 농축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분명하다”며 “특히 명절마다 할인 행사를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서는 이번 감액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현장에서 사업 효과와 수요가 확인됐고, 추석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라며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김장 나눔 사업의 전액 삭감과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몰, 청년 농업인과 미래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4-H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장 나눔은 농산물 소비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사업이고, 화훼 소비 활성화와 4-H 육성도 농가 판로 확대와 미래 농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정 민생예산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비롯해 농업인과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농정 민생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7일 노원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노후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427억 9800만원이며 구가 자체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일반사업 예산은 약 230억원이다. 먼저 구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에 7억원, 공동주택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지원에 1억원, 월계동 침수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400만원을 편성했다. 위험수목 종합정비와 상일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예산도 반영했다. 두 사업은 서준오 구청장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필요성을 확인한 생활안전 사업이다. 노원경찰서와 협의해 발굴한 범죄예방 관련 8개 사업도 포함됐다. 안전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내 무선 CCTV를 설치한다.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5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수락산 디자인거리와 경춘선공릉숲길에는 총 3억 4000만원을 투입해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 또 특수학교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새롭게 문을 여는 중계문화보건센터, 자전거문화센터, 새활용센터, 중계치매안심센터 등 공공시설을 위한 운영 예산을 확보해 개관과 동시에 구민 대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시설물, 포장도로, 하천·하수 시설물, 공원녹지 전 분야에 걸쳐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미루지 않고 시급한 시설부터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공원-녹지-하천-정원을 연결하는 ‘노원 가든라인’과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노원기차마을’ 제3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마련했다. 또 2028년 완공 예정인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석계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적극적인 심의와 의결로 힘을 모아주신 노원구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구민들께서 세금의 가치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되자, 경기도의회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해당 예산을 원안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원상 복구 조치를 촉구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둔 민생 정책이다.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생산 과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는 복합 목적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총사업비 204억 8천만 원 중 약 5억 7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면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인해 공급 방식이 대폭 후퇴했다는 점을 먼저 파고들었다. 기존 ‘주 1회 정기 공급+월 1회 추가 공급’ 구조로 운영되던 방식이 이번 9월부터는 ‘월 1회 추가 공급’이 배제된 채 ‘주 1회 정기 공급’만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감액 사유를 ‘도비 유보액 및 시군 집행잔액’으로만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과일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액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확인이 필요하다”며 편법적 삭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집행부의 사전 행정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가 추경안 승인 이전인 지난 8월 이미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9월부터 월 1회 추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예산안 심의에 앞서 공급 축소를 진행하고 이에 맞춰 예산 감액안을 올린 경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으며, 감액 규모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건강과일 공급을 주 1회 정기 공급과 더불어 월 1회 추가 공급도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감액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4일 OBS 라디오 FM 99.9 ‘오늘의 기후’의 ‘민생의회’ 코너 사전녹음에 참여해 기후재난 대응과 도민 안전, 분당 재건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 등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펼쳐갈 의정 활동의 방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초선의 패기로 더 많이 듣고 발로 뛰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어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평가는 예방에 있다며 사전 위험 요인 점검과 실시간 현장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그리고 실효성 있는 실전 반복 훈련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119특수대응단과 관련해서도 “재난 현장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이라며 장비 확충과 함께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구 최대 현안으로 분당 재건축 문제를 꼽았다. 정 의원은 “올해 특별정비구역에 6만 6037가구가 신청했지만 지정 물량은 1만 2000가구에 불과하다”며 “초기부터 물량을 제한하기보다 준비된 단지는 신속히 추진하고, 실제 이주 단계에서 주택 수급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야를 떠나 정부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정비 물량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무사 실무 경험을 살려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정보 취약자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사무실에서 주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원이 되겠다. 약속은 가볍게 하지 않되, 한 번 드린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이 출연한 OBS 라디오 FM 99.9 ‘오늘의 기후-민생의회’는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송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과 달빛동행 등 생활밀착형 치안사업의 예산 감액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결과,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구축 예산 중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 지원금이 각각 약 20%와 42%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대원들의 피복비를 비롯해 야간 방한 및 안전용품 지급 예산이 직접적으로 줄어들면서, 취약 시간대 순찰이나 민생 범죄예방 현장의 필수적인 활동 여건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야간과 옥외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피복과 안전용품은 기본적인 현장 지원”이라며 “이번 감액이 실제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인지, 재정 여건에 따른 삭감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와 북부의 감액 폭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으며, 같은 경기도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지원에서 차이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서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현장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은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심귀가 지원사업인 ‘달빛동행 서비스’는 당초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일부 조정됐다. 김 의원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정책공모에서 해당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만큼, 실제 이용 실적과 시민 만족도, 현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향후 확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동행하는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들의 역할이 지대하며,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곧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핵심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 순찰의 필수 장비인 차량 보유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경찰서에서 운행을 마친 불용 순찰차 중 상태가 양호한 차량을 철저히 정비해 자율방범대에 무상 양도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치안협력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현장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협력단체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광역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은 지방의회의 독립된 위상과 실질적 권한을 담보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광역의회 차원의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대표단이 지방의회법 관련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 조정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1의원 1정책보좌관제 도입 ▲정책보좌 인력의 신분 전환(임기제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당 자치분권국 내에 광역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대표단은 이날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의회의 단트롤 넘어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0월 초 가칭 ‘전국 광역의원대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을 이끄는 핵심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상인들을 만나 명절 대목의 소비를 늘릴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명절 회식 등 식사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완화 검토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경우 선물이 아닌 회식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명절 같은 대목 시기 회식이나 먹는 걸 소비 활성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차덕호 고급상우회장은 “킹크랩 한 마리에 30만~40만원 하는 걸 개인이 사 먹기는 상당히 힘들다”며 “선물하는 건 강화해야겠지만 먹는 데 있어선 (김영란법) 개정을 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식사비 한도를 높여 자영업 경기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도입된 제도 취지가 있기에 다 무력화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명절 시기와 회식 등 식사 소비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을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시장의 과제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일본·호주 수산시장에 견줄 관광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꼽았다. 김 대표는 “새벽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며 관광버스 운행 확대와 짐 보관함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 외벽에 입체 광고를 설치하고 싶지만 규제에 막혀 있다는 상인의 건의에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수협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동작구청을 연결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에게 수산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부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잊지 않고 개선해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대표가 지난달 취임한 뒤 처음 공식적으로 시장을 찾는 일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한 만큼 곧바로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체감(민생)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 노량진수산시장은 대표적인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공개된 르몽드지 인터뷰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중임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속도를 내야 할 개헌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연임 불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면 개헌 논의에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여권의 개헌론 추진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야당과 국민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원내교섭단체 정수 조정, 경찰개혁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정책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야당·서울시와 협력, 국회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 등도 제안했다. 모두 여야 간 신뢰와 협치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야당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협치를 도모하겠다면 이런 의구심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생을 9번 언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에는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의 채택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라의 산업과 안보의 근간에 관한 현안들로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부산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질타를 당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부처 심의에서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 넘는 추경, 사업 타당성부터 따져야 한다”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배 의원은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의미하는데, 시민 모두의 민생을 위해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과 ‘땡겨요’ 2만원 이상 결제자를 대상으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됐다. 배 의원은 “최근 3개월 ‘땡겨요’의 월평균 이용실적이 10만1000건 수준인데, 3개월 동안 40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산출 근거는 실제 이용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잡힌 것”이라며 “사업 성패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산 산출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배달앱에서 이미 다양한 할인쿠폰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공 배달앱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민 선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동백전 전체 가맹점은 16만개에 달하는 반면 QR 가맹점은 3만7000개로, 2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동백전 가맹점의 23% 정도만 QR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20억원을 투입해 QR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생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민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문제점과 허술한 산출 근거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희용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사회복지국 추경 심사와 관련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인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6억원을 시가 ‘사업지 발굴 애로 및 민자 유치’를 핑계로 반납 요청했다“라며 ”예산서를 추적한 결과, 삭감된 6억원이 시장 공약인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명목으로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일짜리 단기 공약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부산시의 미래가 걸린 지속 가능한 ESG 센터(친환경 일자리 500명 창출) 예산 6억원을 빼앗아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이 사회복지국이 추구하는 복지 철학이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설계와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확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구제 성격에 가깝다”라며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 조례안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개정안 등 도민 민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주요 안건들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화성1)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해 확정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공식 가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일선 유관단체 의견 수렴과 시·군 담당 부서와의 실무 협업,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수수료 부담 수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둔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회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돼 향후 국회 및 주무 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7년도 동의안 4건 역시 나란히 원안 통과됐다. 처리된 안건은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기후테크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이다. 안건 의결에 이어 집행부 소관 실·국의 주요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추진 경과와 기후 AI 에이전트 업무협약 등 6개 현안을 보고했고, 위원들은 수집된 위성 데이터를 도정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와 가시적 활용 성과를 주문했다. 도시주택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2027년도 출자계획,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업무협약 등 4건을 설명했다. 도시개발국은 교육부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협약 체결 건을 보고했다.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처리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조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안건들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의정의 성과는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천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시성 치적 사업 예산을 엄격하게 걸러내고,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삭감과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발표된 논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의 ‘치적용 부실 추경’,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습니다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전시성 치적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검증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비심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심사 결과가 공개되자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부실한 치적 예산이 삭감된 책임을 회피하고자 저급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청년 기회 박탈’이나 ‘특정 단체 특혜’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예산 편성 실패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감액된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은 청년 정책의 탈을 쓴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용 부실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감액(56억 2500만원)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이 추경에 무작정 밀어 넣은 사업입니다. 청년의 이름을 빌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준비 안 된 부실 사업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시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부실 예산이 삭감되자 청년과 장애인을 대립시키는 치졸한 ‘갈라치기’ 공작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가상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청년 예산을 깎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허구의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 예산이 깎이자 존재하지도 않는 논란을 만들어 청년과 장애인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나쁜 정치입니다. 셋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치적 쌓기용 낭비성 사업에 타협 없이 엄정한 칼을 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 12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효과와 시급성이 불분명한 서울영화센터 운영 사업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예산(5000만원), ‘G밸리 활성화’ 사업(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된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조성’(7억 6500만원) 예산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2억 8800만원) 등 실효성 없이 치적용으로 추진되던 낭비성 예산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걸러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역시 디딤돌소득,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와 재정부담을 면밀히 따져 내실있는 보완과 책임있는 집행을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민생 사업이라면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의회의 협조 여부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 스스로 돌아보아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부실함 그 자체입니다. 최소한의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는 안건을 들고 와 무작정 예산부터 달라고 떼를 쓰고, 부실함이 지적되자 언론플레이와 갈라치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헛된 정치공세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오직 팩트와 원칙에 기반하여 엄정히 심사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이제라도 졸속 치적 사업을 거두고 제대로 준비된 민생 예산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은 천만 시민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책임 있게 화답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경기도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우는 편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핵심 민생·복지 경비를 본예산에서 제외한 뒤 추경으로 전가하는 왜곡된 재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깔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 버팀목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며 “반드시 투입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는 모순적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이 가장 앞서 지적한 부분은 필수 민생경비의 연례적 분할 편성 관행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 복지 사업의 4분기 지급액을 본예산 설계에서 누락한 채 3분기분만 편성한 뒤, 이번 제2회 추경에서야 233억 원을 뒤늦게 보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채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수 결손 시 취약계층 밥줄부터 끊길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해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하라”고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차기 본예산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 교육재정부담금의 정산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2024년도 결산 차액 2,30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302억 원의 전출은 유예했다. 박 의원은 월별 징수 및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갈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 집행부는 미전출된 1,300억 원가량의 정산금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현장의 구조적 결원 방치 실태도 드러났다.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교사 결원이 57명에 달하도록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건비 5억 5,500만 원이 불용 처리돼 삭감됐다. 박 의원은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시·군 센터별 정원 및 결원 현황 전수 자료를 요구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한 일방적 감액 행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가 취약계층 지원 안내를 위해 의원 발의로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2억 5,000만 원)의 경우 집행률이 4.8%에 불과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체의 90.8%에 달하는 2억 2,700만 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친다”며 “의원들이 약자 복지를 위해 고심 끝에 늘려준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와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차기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청년 면접수당을 반토막 내고 취약계층 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비를 무더기 감액한 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청년 구직 지원망과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며 도정 신뢰 회복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심사 시작과 함께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문제는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폭 감액 및 기습적 모집 중단 사태다. 경기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66억 5,400만 원 가운데 52.6%에 달하는 35억 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 규모는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대폭 줄어들며 약 7만 건(63.6%) 상당의 구직 지원 기회가 증발했다. 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2차 모집을 백지화했다”며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비 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8억 원 등 총 61억 원(18.2%)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겼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어르신들과 정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배움터”라며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 사업 역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울림축제’(도비 1억 4,350만 원)가 축소된 것은 물론, 취약 청소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집행 잔액 900만 원과 발생 이자 249만 원을 포함한 총 1,150만 원의 복권기금을 중앙정부에 반납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수를 간절히 바라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많은데, 대기자 인력풀조차 가동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구호 및 아동 돌봄 총괄 조직의 인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인건비 8억 2,400만 원 삭감)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3억 3,000만 원 감액)가 장기 결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된 실태가 드러났다. 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에서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지도점검비와 운영비가 줄줄이 삭감돼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방적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청년 구직자와 소외계층, 돌봄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 기준을 단순 예산 투입과 교육 실적 위주에서 실제 생존율과 사후 관리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함께 느린학습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이 공개한 세부 지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 내 신규 개업 점포 수는 3만 3,213개였으나, 폐업 점포 수는 3만 3,555개로 폐업이 신규 개업을 앞질렀다. 아울러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35.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현장 실태와 관련해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 상승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구조 변화, 플랫폼 의존 심화, 동일·유사업종의 과밀경쟁까지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가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패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성과 관리 방식의 맹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명을 교육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살아남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매출 증가율을 비롯해 1년·3년 생존율, 공실 감소율과 같은 실질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창업-성장·위기-폐업·재기를 아우르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단계의 ‘경기도형 창업안내제’, 성장 및 위기 단계의 ‘지원사업 내비게이션’, 폐업 및 재기 단계의 ‘골든타임 리케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권분석과 창업 위험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위기 조기 대응, 폐업·채무조정 및 재도전 지원까지 단절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허위 리뷰, 악의적 환불 요구, AI 합성 이미지 무단 도용 등 신종 플랫폼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개별 자영업자가 거대 플랫폼에 직접 대항해 피해를 입증하고 시정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 상담 창구 운영을 넘어 피해 사실 조사와 법률 조력, 플랫폼사와의 실무 협의를 포괄하는 광역 차원의 권익보호망 조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AI 서비스 도입, 가칭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점프업 지원사업’,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 기획, 로컬 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등 도지사 공약의 진행 경과를 짚고 세부 실행계획의 조속한 제시를 요구했다. 도정질문 후반부에서 최 의원은 취약계층인 느린학습자의 자립 모델 구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상담과 교육, 일 경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과 연계해 ‘진단→직무발굴→맞춤 매칭→현장 직무훈련→취업→고용유지→자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립 로드맵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정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하고, 느린학습자 정책 역시 몇 번의 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진짜 ‘삶이 달라졌는가’가 앞으로 경기도 민생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전 과정을 연결하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돌봄,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및 민생 지원 예산의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4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삭감 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우선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등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청년 구직·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한다면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보다는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재정 여건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재구조화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중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을 비롯해 영아전용어린이집, 가족돌봄수당 감액 편성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영아보육이나 가족돌봄과 같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오히려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경우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인력 등을 효율화하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민사회국 소관 심사에서는 지난해 군포시에 개소한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지원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늦었고 현재 군포의 한 곳만으로 넓은 경기도 전역의 상담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전문인력과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이주여성 인구도 많아 현재 한 곳만으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추가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정 상황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부서가 담당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