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윗선의 개입으로 축구대표팀 감독에 선임됐다는 의혹을 받는 홍명보 전 감독이 경찰 조사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연락했는지를 묻는 경찰 질문에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논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이사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 참가 신청서에서 정 전 회장으로부터 최종 후보자 3명을 모두 면담해 감독직 수락 의사와 계약 가능성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홍 전 감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높은 연봉을 받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프로축구 울산 HD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약 67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머물게 한 뒤 가짜 구속영장 등을 내밀며 나체 사진까지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범죄단체 활동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홍모(29)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68명에게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최대 5억원을 빼앗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은행 계좌가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성매매 알선에 의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위조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준 뒤 “검사가 전화하면 지시에 잘 따르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어 검사 역할의 조직원은 “약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게 지시했다. 허위 신체검사서를 보낸 뒤 “구속 전 임시 보호관찰 절차”라며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가짜 금감원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일당은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공동 총책 홍씨 아래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거나, 태국 현지 코리아타운에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하고, 이후 입국한 조직원 2명도 추가로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 9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체 검사나 공탁금 통지서 등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체 수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해 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년 넘게 정체됐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충남 천안시 소재 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한축구협회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홍 전 감독 선임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이날 수사팀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 지원팀, 월드컵 지원팀 등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축구협회가 2024년 7월 홍 전 감독을 선임한 이후 감독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나, 사건을 맡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축구협회 고위 임원을 지낸 전직 A씨는 “수사 주체가 서울경찰청으로 바뀐 이후 축구협회 임원부터 일반 직원까지 대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면서 “대부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22분까지 11시간 22분 동안 충남 천안의 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지원팀, 월드컵지원팀 등을 상대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팀도 투입해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내부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압수 대상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의 휴대전화 등은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전 회장 등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 전 감독과 정 전 회장 등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감독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홍 전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사는 지난달 금융범죄수사대로 넘어간 뒤 홍 전 감독 피의자 조사와 축구협회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뒤 수사 상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자 지난달 1일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 관련 고발 사건 9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이틀 뒤 축구협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는 이날 외부 차량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 소재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 2곳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본청, 대검 조직 유사… 지방청 6곳서울청, 차장 3명 등 인력 40% 집중檢 시험 없이 뽑고 유리한 보수 지급“불이익 아냐… 너무 큰 특혜도 부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평검사도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이에 평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담 조직도 출범한다.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특례는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24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차례 영장을 반려당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이 조만간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신청한 구속영장의 33%가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검찰의 보완요구가 늘었고, 법원이 영장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추세에 따라 검찰도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의자 총 1만 979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 중 656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반려 비율을 보면 지난해 26.8%에서 올해 상반기 33.2%로 치솟았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그해 2만 7566명에서 지난해 3만 637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검찰의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 동안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건수는 매해 2만 6000명 수준으로 유지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이어 경찰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에겐 이 절차가 큰 부담이라 신중하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검사들도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전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300억원 규모의 사기 의혹으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두 번 반려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반려했다.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관련 청주지검이 구속·압수·통신영장을 반려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검찰과 지역 정치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영장 반려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 수사도 못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사건의 영장은 일단 반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법왜곡죄 위험까지 고려해 더 엄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 7262건과 비교해 2.1배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3만 4001건이 접수돼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이의신청은 7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신청한 구속영장의 33%가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검찰의 보완요구가 늘었고, 법원이 영장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추세에 따라 검찰도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의자 총 1만 979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 중 656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반려 비율을 보면 지난해 26.8%에서 올해 상반기 33.2%로 치솟았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그해 2만 7566명에서 지난해 3만 637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검찰의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 동안 감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건수는 매해 2만 6000명 수준으로 유지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이어 경찰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에겐 이 절차가 큰 부담이라 신중하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검사들도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전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300억원 규모의 사기 의혹으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두 번 반려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반려했다.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관련 청주지검이 구속·압수·통신영장을 반려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영장 반려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의자 면담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를 구속하면 곧바로 공소제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가능성부터 검토한다”며 “보완 수사도 못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사건의 영장은 일단 반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법왜곡죄 위험까지 고려해 더 엄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했던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채널A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박 전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박 전 위원이 제시 마치 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 등 외국인 감독들을 추천했지만 이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이었던 A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다.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호,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전 위원은 협회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한 직후인 2024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임 과정이 “국내 감독 선임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은 독일 분데스리가 등 유럽에서 뛰면서 쌓은 인맥을 토대로 마치, 루벤 아모림, 바스코 세아브라 등 여러 후보를 직접 추천했고, 니코 코바치, 우르스 피셔, 데이비드 바그너 등과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강위는 홍 전 감독과 외국인 감독 1명을 공동 1순위로 올렸고, 정해성 전 전강위원장은 홍 전 감독을 골라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정 전 위원장은 돌연 사퇴했고, 전권을 쥐게 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이른바 ‘빵집 면접’을 통해 홍 전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했다. 문체부는 전강위가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는데도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를 만나보라고 한 것이 감독 선임 과정에 회장이 부당 개입한 것으로 봤다. 또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술총괄이사가 전권을 쥐고 홍 전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출석해 조사받았다. 또 홍 전 감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축구협회 예산과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책정·지급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과 더불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집중적으로 수사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조사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됐던 지난 2024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활동한 축구계 인사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기존의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규정에서 벗어난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홍 전 감독을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던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상위 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선임된 지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진척을 내지 못하자 이달 초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지역 외 한방병원도 포함됐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한약을 사전 조제해놓고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게 한약을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처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생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다수의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병원 측은 반복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무고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험사들이 제기한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모두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가 있었는지와 실제 진료 및 처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일괄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개별 조제하고 있으며,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현재까지 총 8건의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고발했다. 2일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를 협박하고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력강화위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無)전술과 무(無)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으면서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위는 “지난 2024년에 정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2년 4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위는 “첫 고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고 수사 내용은 사실상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검찰 송치만 하면 되는 사건인데 경찰 지휘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종로경찰서와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온 바 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골자다.

49조원 시장으로 1년 새 19배 급증주말·야간에도 1000원으로 투자개별 종목·ETF까지 토큰 거래로토큰 담보로 다른 코인 대여 가능블록체인 통해 정산 시간도 단축투자자 위험에도 규제·보호장치 ‘0’환율·주가·토큰 가격 ‘3중 변동성’자금 세탁·조세 회피 수단 우려도당국 뒤늦게 해외 사례 등 파악 나서업계는 ‘자산 토큰화’ 시장 준비모드 주식토큰 시장이 기존 증권시장을 빠르게 흔들고 있다. 주식은 평일에만 거래한다는 상식도, 해외주식은 큰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깨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커피 한 잔 값으로도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를 규율할 법도,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도 사실상 없다. 시장은 먼저 달리고 규제는 뒤쫓는 ‘회색지대’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24시간 주식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주식토큰 플랫폼 ‘엑스스톡’(xStocks)이 텔레그램과 연계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톤’(TON)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뿐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과 바이비트 등에서도 거래할 수 있으며, 개별 종목은 물론 나스닥100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토큰 형태로 사고팔 수 있다. 이런 주식토큰은 발행사가 실제 주식을 보유한 뒤 그 가격에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다.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에 따르면 엑스스톡 누적 거래 규모는 지난 24일 기준 320억달러(약 49조원)로, 지난해 7월(17억달러)보다 19배 가까이 늘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뉴욕증시가 쉬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고, 토큰 단위로 쪼개 1000~ 2000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증권시장은 거래 후 결제까지 이틀(T+2)이 걸리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정산 시간이 크게 줄고, 주식토큰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편리함만큼 위험도 크다. 대표적인 것이 정규장이 닫힌 뒤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가격은 시장의 수요에 맡겨진다. 그렇다 보니 변동성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다. 시장 참여자가 적은 시간에는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거쳐 투자해야 해 환율과 기초 주식 가격, 토큰 가격까지 ‘3중 변동성’에 동시에 노출된다. 투자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선 과세 공백이 될 수도 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 가격에 연동된 토큰은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는 자금세탁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 기반 거래는 폐쇄성이 강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고 판매자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며 “국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투자자 보호 장치도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 규제는 하세월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에서야 주식토큰 관련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시장이 급성장한 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토큰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시장 구조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엑스스톡과 같은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등 간접투자 상품 성격으로 보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STO)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토큰만 제도권에 들어오고 제3자가 기존 주가를 따라 만든 토큰은 규제 밖에 남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사 동의 없이 제3자가 해당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미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식토큰을 비롯한 자산 토큰화가 국제적 흐름인 만큼, 금융당국이 구체안을 내놓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토큰을 발행·유통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셋증권이 코빗을 통해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용어 클릭] ■ 주식토큰 실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상품이다. 주식·채권·부동산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실물자산 토큰화(RWA)의 한 종류다. 발행사가 실제 주식을 보유한 뒤 그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시차나 환전 부담 없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식토큰을 사도 실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생기는 손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 법적 주주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발행사는 배당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거나 기초자산에 재투자해 주기도 한다.

‘토큰 스페이스X’ 괴리율 살펴보니기업가치 세계 5위 되자 최대 13%테슬라·엔비디아도 휴장 때 격차ETF는 1%만 넘어도 큰 괴리로 봐거래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 주의해외 주식 수수료의 2배 이상 부담매매 자주 할수록 수익률 더 깎여“개인 투자자 피해 막을 장치 필요” 미국 증시 정규장과 애프터마켓(시간외 거래)이 모두 끝난 지난달 15일 오후 8시 59분(현지시간). 스페이스X 기업가치가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오르자 스페이스X 주식토큰은 애프터마켓 종가(199.52달러)보다 13.3% 급등한 주당 226.1달러를 기록했다. 실제 주식은 거래가 멈췄는데 토큰만 24시간 거래되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1일 서울신문이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상장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제 주식과 주식토큰 간 가격 차이(괴리율)’는 미국 증시가 쉬는 시간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휴장 시간 평균 괴리율은 0.73%로 정규장(0.12%), 프리마켓(0.06%), 애프터마켓(-0.04%)보다 높았다. 최대 괴리율도 휴장 시간 13.3%로 가장 컸다. 호재나 악재가 나올 때는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한 첫날 장을 마치고 실제 주식과 토큰 가격 차이가 6.3%까지 확대됐다. 미국 증시가 완전히 문을 닫은 뒤 스페이스X 기업가치가 아마존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토큰 가격만 급등하며 괴리율이 13.3%까지 치솟았다. 이후 실제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주가가 토큰 가격만큼 오르지 않으면 비싸게 산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스페이스X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토큰 역시 휴장 시간 평균 괴리율이 1~1.5% 안팎으로 정규장(0.2% 안팎)보다 훨씬 높았다. 일반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장가격과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 차이가 1%만 넘어도 큰 괴리로 본다. 주식토큰이 상대적으로 큰 가격 왜곡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괴리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자산을 더 비싸게 사거나 더 싸게 파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손실 위험도 커진다.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연구소가 엑스스톡(주식을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테슬라 주식토큰 1주(43.9달러)를 거래하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총 거래 비용은 거래금액의 0.575%였다. 이 비용은 거래할 때마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프로토콜 이용료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료(가스비)를 합친 수치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0.25% 가정)의 두 배 이상으로, 거래를 자주 할수록 수익률도 그만큼 깎인다. 언제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 왜곡과 높은 거래 비용 부담은 결국 투자자가 떠안는 셈이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주식시장이 문을 닫으면 토큰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며 “가격이 실제 주식과 크게 벌어지면 개인 투자자는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위험이 커지고 자금력이 큰 투자자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주식과 토큰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이를 빠르게 좁힐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투자자가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들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1일 밝혔다. 종로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골자다. 서울청은 홍 감독 선임 의혹뿐만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들도 함께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종로서가 수사하고 있던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8건이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고발 건을 배당받아 왔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리 검토만 했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정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등 인사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이 사의를 표하는 등 수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소송이 4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종로서가 해온 그간의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정 회장 등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