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정재환(2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배상윤)는 살인, 상해 등의 혐의로 정재환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재환은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친구 A(24)씨 등과 술자리를 갖던 중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직후 정재환은 온몸에 피범벅을 한 나체 상태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바나나 우유를 마신 뒤 거리를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전에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 등을 챙기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재환은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과 정재환이 당시 직접 찍은 현장 사진 등을 교차분석하고 그의 심리 상태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정재환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A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뒤에도 지속해서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A씨의 유족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융합보안공학과와 융합보안전문대학원 연구팀이 ‘2026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와 경찰청,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포렌식 행사로, 지난달 서울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열렸다. 성신여대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개 연구팀이 수상 성과를 거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은 ‘디지털 증거의 법적 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상호 검증 프레임워크 도입 방안’ 연구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상은 ‘크롬 시크릿 모드 환경에서 확장 프로그램 아티팩트의 포렌식 활용 가능성 분석’ 연구가 각각 받았다. 두 논문은 실제 수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에 활용 가능한 실용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일구 성신여대 IT융합대학장 겸 융합보안전문대학원장은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학계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AI와 클라우드 환경 확산에 맞춰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재 양성과 실무 중심 연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 대상을 지휘부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전격 확대·격상 편성했다. 수사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된 당일 나온 조치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층 신속하고 강도 높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경찰청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가 고위 책임자들로 확대되고 다수의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날부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사 전담 조직의 체급과 규모가 대폭 커졌다. 새로 출범하는 특별수사단은 총경급이 이끌던 기존 특별수사팀(27명)에서 14명이 추가 증원된 총 41명 규모로 편성된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과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단장에는 고위 간부인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전격 임명했다. 기존에 수사팀을 이끌던 홍장득 총경은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실무 지휘하게 된다. 수사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대거 보강된다. 기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인력 중심의 구성에 더해, 이번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 수사팀’과 조직적 은멸 의혹을 밝혀낼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이 추가로 투입된다. 아울러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활한 언론 대응을 위해 경정급 공보관을 별도로 지정해 공보 업무를 전담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이 이처럼 당일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단 격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안팎으로 직면한 거센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오전부터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 7곳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검찰(광주지검) 역시 전날 관할 경찰서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별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검·경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수본 차원의 압도적인 수사 역량 증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해진 만큼 대대적인 수사단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장윤기 체포 이후 송치 과정 전반에 걸쳐 제기된 증거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 등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신여자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스트리밍 침해분석 디지털포렌식 인력양성 사업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할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신여대는 주관기관으로서 오는 2029년 12월까지 4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무형 인재 양성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전남대학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지엠디소프트, 티씨브이가 공동수행기관으로 함께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저작권 침해 유형 분석, 불법 스트리밍 추적·차단 기술,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제도 등 융합형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실제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기르게 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국 주요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된다. 성신여대는 사우샘프턴대, 버밍엄대, 런던퀸메리대, 포츠머스대 등 영국 4개 대학과 공동 논문 발표, 연구자 교류 및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불법 스트리밍은 K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 산학연 기관 및 영국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 등으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둔기로 살해한 또 다른 남성도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문하경)는 A(24)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찌르는 등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씨는 범행 전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녹음에서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으며,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연인을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모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일 강서구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2일 전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에서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료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40대 남성 의료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처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성범죄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이 국민참정권 침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 각 지역선관위원장까지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서울경찰청은 경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등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와 대전사업장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전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6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대는 노동청이 확보한 손재일 대표이사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류 및 전자정보 5400여점 등도 압수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전날 50여명의 수사관 등을 투입해 대전사업장 및 대전 R＆D캠퍼스, 서울 본사 등 총 3개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로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기계 설비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찾았다. 회사 설계 도면을 유출한 의심 정황이 발견돼 담당 직원의 업무용 PC를 먼저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A씨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포렌식했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이 내부 비위 사건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기 전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는 사내 메신저·메일·업무용 노트북 등을 디지털 포렌식했다고 밝혔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도 지난해 말 경찰 조사에 앞서 의심 직원의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8만 5603건으로, 2020년 6만 3935건에서 33.9% 증가했다. 범죄와 분쟁의 증거가 PC·휴대전화 등에 남는 경우가 많아지며 수사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디지털 증거를 먼저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들이 포렌식 업체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를 빠르게 가늠하기 위해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업체 직원 오수경씨는 “기업들은 유출 범위나 추가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징계나 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 확보나 사전 조사 성격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불륜, 채무 분쟁 등 사건에서 개인 차원의 포렌식 의뢰도 늘고 있다.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민재씨는 “수요가 늘면서 3년 전에 비해 스마트폰 잠금 해제 비용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정보보안산업 매출액은 7조 1244억원으로, 전년도 6조 1455억원보다 15.9%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업체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다만 자체 포렌식은 증거 보전과 증거 인멸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 조사 과정에서 원본성이 훼손되거나 불리한 자료가 선별적으로 빠질 경우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불리한 증거를 지우고 오는 경우도 있어 다시 포렌식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디지털포렌식팀장 출신인 박정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기계 설비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찾았다. 회사 설계 도면을 유출한 의심 정황이 발견돼 담당 직원의 업무용 PC를 먼저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A씨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포렌식했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이 내부 비위 사건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기 전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는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해 사내 메신저·메일·업무용 노트북 등을 디지털 포렌식했다고 밝혔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도 지난해 말 경찰 조사에 앞서 의심 직원의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8만 5603건으로, 2020년 6만 3935건에서 33.9% 증가했다. 범죄와 분쟁의 증거가 PC·휴대전화 등에 남는 경우가 많아지며 수사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디지털 증거를 먼저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들이 포렌식 업체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를 빠르게 가늠하기 위해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업체 직원 오수경(51)씨는 “기업들은 유출 범위나 추가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징계나 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 확보나 사전 조사 성격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불륜, 채무 분쟁 등 사건에서 개인 차원의 포렌식 의뢰도 늘고 있다.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민재(33)씨는 “의뢰인들이 포렌식을 빨리 맡길수록 삭제된 정보가 복원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다”며 “수요가 늘면서 3년 전에 비해 스마트폰 잠금 해제 비용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정보보안산업 매출액은 7조 1244억원으로, 전년도 6조 1455억원보다 15.9%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업체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다만 자체 포렌식은 증거 보전과 증거 인멸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 조사 과정에서 원본성이 훼손되거나 불리한 자료가 선별적으로 빠질 경우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자체 포렌식을 하고 오는 일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며 “불리한 증거를 지우고 오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다시 포렌식할 때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 디지털포렌식팀장 출신인 박정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디지털 증거는 확보, 보관, 이송, 분석까지 전 과정에서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만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친모와 외조부모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송치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외조부·외조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친부 B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친부를 구속 송치한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 휴대전화와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PC,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부모가 피해 아동과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수차례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 대부분을 입증했으며, 부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 분석 과정에서 외조부와 외조모가 숨진 아동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정서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3살 C군은 지난달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 숨졌다. 친부 B씨는 당시 C군의 팔을 잡아 돌침대에 강하게 내팽개쳐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다른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후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특검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권 특검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기본 수사 기간(90일)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 20일 1차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권 특검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9일 기준 미제사건 89건, 피의자 224명(중복 포함)을 수사 중이다. 수사 활동 기간 중 465명을 조사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113회, 통신영장 14건, 디지털포렌식 120건(참관 47건, 분석 73건) 등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아쉬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 소명 부족, 이중기소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권 특검은 “내란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24명이고 김건희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76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며 3대 특검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면 특검보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구성원들은 이 방침을 이해하고 수사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장모(2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장씨는 검정색 후드 점퍼의 모자와 마스크로 머리와 얼굴을 가린 채 슬리퍼를 신고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다. 장씨는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어떤 게 죄송하냐”고 되묻자 장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죽으려고 했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냐”는 말에는 “여학생인 걸 알고 살해한 한 건 아니다”라며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을 돕기 위해 접근한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A양은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여고생으로, 이날 친구와 함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한 뒤 버스가 끊기자 걸어서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B군은 범행 현장 인근을 지나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장씨와 A양, B군은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사는 것이 재미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불특정 행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장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하고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광주 도심 심야 시간대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20대 남성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누군가를 죽이려 한 계획 범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24) 씨는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로 사흘째 접어든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행인을 이번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점의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쓰는 칼로, 범행 도구로는 1점만 쓰였고 나머지 1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 피해자를 1차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여고생의 사망 원인은 경부 자창(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찔림)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자 장 씨 스마트폰의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2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의자인 최 씨가 이날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은 “공개 결정 뒤 최 씨와 변호사에게 확인서를 전달했으나 서명하지 않아 법에 따라 5일간 유예됐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kg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그는 마약 유통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억 원대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 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왕열과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닻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검찰 수사관 35명이 준비단의 주축을 이뤘다. 4급 1명, 5급 6명 등 베테랑들이 이름을 올렸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3명 포함됐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심리 분석, 디지털포렌식, 공안·선거 등 검찰 내 특수·과학수사 분야의 인재들이 배치됐다. 다만 이들 검찰 인력들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을 보면 소속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을 이룬다. 검찰에서 수사 실력을 인정받았어도 기관을 옮기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행안부로 소속이 바뀌는 것도 검찰 인원들이 이동을 꺼리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규모가 큰 신생 조직에다가 여러 기관에서 인력이 모이면 한동안 사건, 사고에 시달릴 거라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도 “전문성에 따라 직급 차이를 둬도 고민할 텐데 대우가 떨어지면서까지 중수청에 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범죄를 맡는 중수청이 금융·증권, 가상자산 등 범죄에 특화된 남부지검의 수사력을 이어받을 수 있게 관련 부서를 세분화, 전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토크콘서트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처우, 신분에 문제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검찰 구성원들은 ‘알짜’ 부서에서 수사하는 게 경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출범 초기 중수청의 업무 안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닻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총 64명의 구성원이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에서 근무한다. 검찰 수사관 35명이 준비단의 주축을 이뤘다. 4급 1명, 5급 6명 등 베테랑이 이름을 올렸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3명 포함됐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심리 분석, 디지털포렌식, 공안·선거 등 검찰 내 특수·과학수사 분야의 인재들이 배치됐다. 이들 검찰 인력들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을 보면 소속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을 이룬다. 검찰에서 수사 실력을 인정받았어도 기관을 옮기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행안부로 소속이 바뀌는 것도 검찰 인원들이 이동을 꺼리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규모가 큰 신생 조직에다가 여러 기관에서 인력이 모이면 한동안 사건, 사고에 시달릴 거라 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장검사도 “전문성에 따라 직급 차이를 둬도 고민할 텐데 대우가 떨어지면서까지 중수청에 갈 이유는 없다”면서 “검찰에선 대부분 소위 ‘찍먹’하고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 범죄를 맡는 중수청이 금융·증권, 가상자산 등 범죄에 특화된 남부지검의 수사력을 이어받을 수 있게 관련 부서를 세분화, 전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토크콘서틑에서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의 구성원들이 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처우, 신분에 문제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검찰 구성원들은 알짜배기 부서에서 수사하는 게 경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 출범 초기 중수청의 업무 안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인력들이 중수청을 외면하면 변호사 특채, 수사 전문 경찰들이 대거 임용돼 경찰의 수사력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무고 범행을 벌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대성)는 경찰이 불송치한 강간 사건을 보완 수사해 A(38)씨·B(41)씨 부부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단란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제주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에게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경찰에는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남편인 B씨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여명을 동원해 A씨를 찾았는데, A씨는 경찰에 ‘C씨로부터 강간·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종합한 경찰은 지난해 말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포렌식)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고의로 허위 실종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달 6일자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범죄 수익인 400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가 국고 환수 절차를 앞두고 피싱으로 털린 사건과 관련,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이 털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감찰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320.88개다. 시세로 따지면 개당 1억2800여 만원씩 총 400억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2년 경찰이 송치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 A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넘겨받았다. 당시 경찰은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USB형태의 전자지갑 ‘콜드 월렛’에 담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압수한 비트코인도 모두 몰수 판결이 났다. 올해 1월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자체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접속 권한이 담긴 전자지갑이 지난해 8월 인사에 따른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자지갑 접근 권한 정보를 담아둔 휴대용 저장매체(USB)가 가짜 웹사이트 접속에 따른 피싱 범죄에 노출되며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분산된 블록체인(공개 장부)에 기록된 것이어서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열쇠(보안키)가 담겨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누군가 전자지갑을 컴퓨터에 연결해둔 채 실수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비트코인 분실 또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며, 내부 감찰 차원에서 업무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분실한 비트코인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