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4개 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이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발굴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겐 수사권이 박탈되고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범 검찰청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역시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각 부서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배당하면서 주요 사건에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직접·보완수사는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에 근거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 요청 절차를 밟는다. 공소청 체제의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한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사건을 적극 배당하고,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주로 고연차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한다.

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2016년 공직을 떠난 뒤 나는 경찰로부터 명예순경으로 임명됐다. 당시 언론은 “명예경장 아이유보다 계급이 낮은 이근면”이라는 다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를 소개했다. 그러나 내게 명예순경은 결코 가벼운 명예직이 아니었다. 나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순경이 경찰의 뿌리이자 꽃이라고 생각했다. 명예직이라도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이 더 자랑스러웠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첫 계급이지만 국민에게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경찰이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골목과 학교, 시장과 주택가를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순경이다. 국민은 경찰청장보다 위기의 순간 자신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의 순경을 통해 경찰을 기억한다. 인사혁신처장 시절에도 나는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군인, 소방관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민이 제복을 존중하는 만큼 제복을 입은 사람 역시 더욱 엄격한 책임과 윤리를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제복은 권한의 상징이기 전에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정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순환보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오래 근무하면 지역 인사나 업소, 이해관계자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경찰은 강한 수사권과 단속권을 가진 만큼 일정한 인사 순환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주 이동시키는 것이 해법일까? 경찰 수사는 경험과 축적의 영역이다. 지역의 범죄 특성, 주민과의 신뢰, 반복되는 범죄 유형은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범죄, 마약, 사이버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분야는 숙련된 수사관을 기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유착을 막는다는 이유로 숙련된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면 전문성은 끊기고 사건의 연속성은 약해진다. 범죄자는 갈수록 전문화되는데 경찰만 계속 자리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부패를 예방한다며 수사 역량을 떨어뜨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모든 해법을 사후관리와 통제 강화에서 찾는 태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순환보직을 늘리고 감찰과 보고 절차를 덧붙이면 현장 경찰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서류는 늘지만 대응은 늦어지고, 어려운 사건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경찰개혁의 출발점은 결국 경찰관 스스로의 공직 자세여야 한다. 부패할 사람은 근무지와 상관없고 사명감 또한 동일하다. 문제의 본질은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윤리와 일탈을 조기에 찾아낼 내부통제가 작동했느냐에 있다. 채용부터 윤리성과 책임감을 살피고, 승진에서도 검거 실적만이 아니라 청렴성, 주민의 신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용기를 평가해야 한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경찰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이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주 이동하는 경찰이 아니다. 청렴하면서도 유능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을 잘 아는 경찰이다. 유착은 차단해야 하지만 경험까지 잘라내서는 안 된다. 감찰은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낯선 곳에서, 밤거리에서의 안심(安心)은 좋은 경찰의 몫이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경찰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경찰의 힘은 계급과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스스로를 절제하는 공직윤리에서 나온다. 내가 바라는 경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도, 규정 뒤에 숨는 경찰도 아니다. 국민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경찰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지역 체육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A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대납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A씨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에게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김 전 지사는 경찰 수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해 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충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재외동포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가입)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5명에게 총 1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사관 직원,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차례로 사칭한 뒤 마약범죄 등에 연루돼 불법 자금검수를 해야 한다고 속여 달러나 가상자금을 전송받았다. 범행은 3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영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알린 뒤 다른 조직원이 검사라며 범죄에 연루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 같다고 겁을 준다. 이어 마지막으로 또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자금 검수를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한 뒤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A씨 등이 몸담았던 범죄단체는 외국인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 국적을 대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수십억원을 보내 피해를 봤다”라며 “재외동포들은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수법과 사례 등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재직 중 자신과 연관된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수집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부터 의성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청, 대검 조직 유사… 지방청 6곳서울청, 차장 3명 등 인력 40% 집중檢 시험 없이 뽑고 유리한 보수 지급“불이익 아냐… 너무 큰 특혜도 부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평검사도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이에 평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담 조직도 출범한다.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특례는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원정 도박을 하며 불법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을 실토한 유명 BJ(인터넷 방송인) 철구(36·본명 이예준)가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철구를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인은 철구와 함께 방송을 했던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인과 관련 법인으로, 철구로부터 6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철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거액을 빌려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 진술 등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철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철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OOP(숲·옛 아프리카TV)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고 불법 사채를 썼다”며 경찰에 자수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재작년부터 필리핀에 가서 일주일에 10억원 이상을 (도박에) 썼다”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후원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불법 사채까지 썼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부가가치세로 약 60억원이 부과되고 계좌가 압류됐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동료 BJ들에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회사로부터 20억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엑셀 방송’에 출연하는 여성 BJ들에게 정산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철구는 “경찰에 자수하고 처벌받겠다. 징역을 살더라도 어떻게든 빚을 갚겠다”고 시청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철구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누적 시청자수 10억명을 돌파한 기록이 있는 1세대 유명 BJ다. 그러나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고 2018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간의 이용 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홍보해 거액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친구 관계인 A(29)씨와 B(29)씨, 거짓 홍보에 참여한 C(34)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17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투자 원금 보장·고정 수익 지급 등을 피해자들에게 약속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지갑으로 리플을 넣도록 피해자들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허위의 리플(XRP) 예치 사이트 ‘FXRP 네트워크’를 제작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존재하는 리플 지원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플레어 네트워크’와 연동 토큰 ‘FXRP’를 교묘히 섞어 만든 이름이다. 시기상 플레어 네트워크의 연동 토큰 FXRP 정식 출시 시점인 지난해 9월 24일에 맞춰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허위 기사, 유튜브 등을 통해 ‘FXRP 네트워크’가 매월 1.5~1.8%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킹은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코인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 리플의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큰을 발행해야 한다. 피의자들의 거짓 홍보 행위에 속은 피해자들이 리플을 지정된 가상자산 지갑에 보내면, 피의자들은 이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여러 차례 전환한 뒤 매도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1명의 누적 피해 규모는 리플 약 340만개(약 123억원)지만, 경찰은 이들의 범행 규모가 약 27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중 17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긴급 동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경찰의 조치 이전에 범죄 수익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 사이트 분석 및 가상화폐 추적 기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는 한편 B씨와 C씨도 추가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A씨의 또 다른 친구 D(29)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 중이다. 이숙영 서울청 사이버수사3대장은 “최근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 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 남산빌딩·광주 한경빌딩으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 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쌓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방청의 검사 정원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준비단 차원에서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검찰 내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이미 검찰 내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지방청 입지는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다만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 선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후반선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급수가 낮아짐에 따른 처우 저하는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출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설명회는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지검 5일,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0일,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쿠르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기능은 중수청 이관 이후에도 대검 사무처 산하에 대응 부서(가칭 중대범죄 관련 부서)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부·과 단위 등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아직 미정이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수사 에이스급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검찰이 24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차례 영장을 반려당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이 조만간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가상자산 은닉’ 혐의를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유 전 시장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시장은 인천시장 때 배우자 최 씨 재산을 4억3988만1000원으로, 부부 등 합계 재산을 18억4427만2000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최 씨가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고, 최 씨의 재산 상황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선관위는 유 전 시장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 씨의 재산이 애초 신고액보다 약 8000만 원 많은 5억1857만 원이라고 판단, 유 전 시장 재산에 대한 정정공고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방선거에서 유 전 시장과 맞붙은 박찬대 인천시장 측은 유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취지다. 경찰은 앞서 유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최모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이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전 캠프 관계자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 군수의 전 캠프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건설업자가 현금 7000만원을 당시 후보였던 심 군수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다가 돌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한 뒤 해외로 출국했었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창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가던 중 A씨의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