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각각 선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지인과 함께 세종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위협해 술값 10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줄 요약

대전지법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세종 유흥주점 업주를 협박해 술값 103만원을 내지 않은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 미성년자 술 판매 신고 빌미 협박
• 유흥주점 술값 103만원 미지급
•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