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의 햄버거에 침을 뱉는 장면이 포착돼 현지에서 논란이 일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러시아의 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직원이 햄버거를 만들면서 패티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했다. 영상에는 해당 직원이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햄버거 패티에 침을 뱉은 후 치즈로 덮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이후 완성된 햄버거를 포장해 고객에게 전달했다. 해당 영상은 햄버거를 받은 고객이 촬영한 것으로 해당 직원과 주문 과정에서 언쟁을 벌인 뒤 직원의 행동이 의심돼 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패스트푸드 체인점 측은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다만 해고된 직원은 현지 언론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고객이 소리를 지르고 나를 모욕했으며 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2022년 맥도날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에서 철수한 뒤 매장을 인수해 출범한 현지 브랜드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마동석’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외국인 총책이 만든 이 조직은 범죄 수법에 따라 여러 전문팀을 구성해 기업형 분업 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30대로, 외국인 총책의 대규모 자본금을 토대로 기업형 조직을 운영했다. 합수단은 총책인 ‘마동석’과 한국인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도 추적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한야 콜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책 ‘마동석’의 자본 아래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직접 수행하는 7개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다. 이밖에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도 별도 지원팀으로 뒀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로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직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외 고수익 일자리’로 위장해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직적 조직 체계를 구축한 조직은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대규모 범죄단체다. 다만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따라 범죄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로맨스팀’의 경우 성매매 여성으로 속여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코스 및 신원 인증 비용’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1명에게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억 27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합수단은 “가담 기간과 상관없이 단 1명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활동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합수단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서방을 향한 선제공격을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서방이 사실상 러시아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제공격도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나 유럽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리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미사일 발사와 위성 정보 수집, 제재 패키지, 유럽의 군사화와 관련된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80년 전인 1945년 7월 17일 당시 소련과 미국,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기반을 마련한 포츠담 회담을 열었지만, 서방이 당시의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제공격을 언급한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 이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아닌)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메드베데프는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러시아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현재 매우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유럽에서 만들어진 환경,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환경은 매우 비건설적이고 대립적이며 군사적”이라면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그런 우려는 완전히 정당하다”고 두둔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을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관세 100%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미사일과 방공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면서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대한 ‘협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전사자 시신·포로 교환을 합의하고 이를 완료했다. 현재 3차 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러시아 협상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하고,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서방을 향한 선제공격을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서방이 사실상 러시아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제공격도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나 유럽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리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미사일 발사와 위성 정보 수집, 제재 패키지, 유럽의 군사화와 관련된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80년 전인 1945년 7월 17일 당시 소련과 미국,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기반을 마련한 포츠담 회담을 열었지만, 서방이 당시의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제공격을 언급한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 이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아닌)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메드베데프는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러시아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현재 매우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유럽에서 만들어진 환경,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환경은 매우 비건설적이고 대립적이며 군사적”이라면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그런 우려는 완전히 정당하다”고 두둔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을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관세 100%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미사일과 방공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면서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대한 ‘협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전사자 시신·포로 교환을 합의하고 이를 완료했다. 현재 3차 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러시아 협상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면서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 삭제되고 모욕으로 상대의 입을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빈부 격차에 대한 지적에 “북한에 가라”고 빈정거리거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요구에 “그런 일 하라고 누가 협박했냐”는 조롱이 돌아온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한국 사회의 망가진 공론장과 우리 사회의 민낯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드러낸다. 책은 생각과 언어의 간편함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차별과 폭력을 공고히 하는지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납작한 말들’이 존재한다. 장애인 특별전형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냐”는 말에 가로막히고, ‘알파걸’과 ‘슈퍼맘’ 같은 용어로 여성들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 성차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퍼진다. 저자는 모든 현상을 능력 차이로만 설명했을 때 어떻게 차별과 고통이 은폐되는지를 보여 주고 “‘팩트 폭격’과 ‘쓴소리’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누군가의 좋은 성적 뒤에 있는 계급·지역·부모·시간 등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면, 고학력 여성조차 유리 천장에 막히는 현실을 보지 않는다면,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권리조차 투쟁해야 얻을 수 있는 장애인의 상황을 보지 않는다면 모든 사회적 문제는 “원래 그렇다”는 설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납작한 말’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의 삶을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책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홍길동(가명)씨는 회사에서 언제나 ‘착한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업무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상대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 또한 저자는 한 정치인이 가사 성평등을 위해 병역 성평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면서 노동과 병역이라는 전혀 다른 두 문제를 억지로 연결하게 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젠더, 인권, 일상, 자기 계발, 사회 등 5가지 주제를 통해 정리한 풍경들 속에는 한국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능력주의, 생존주의, 우월함과 열등함의 수직 구조가 담겨 있다. 저자는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로 간단히 규정될 수 없는 개인들의 수많은 소우주가 존재한다”면서 “타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주팔자에 집착하는 시댁 때문에 혼인신고도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한 여성이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13년 됐지만, 아직도 혼인신고를 못 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시할머니께서 사주팔자를 맹신하시는데, 우리 궁합이 안 좋다며 혼인신고를 못 하게 하셨다. 그래도 아이 둘 낳아서 잘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밖에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선 완전히 달랐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가정폭력도 있었다. 뺨을 맞는 건 흔한 일이었고 몇 번은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그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빌었고, 아이들을 생각해 13년을 버텼다”고 말했다. 최근 술을 마신 남편이 A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고, 이 모습을 지켜본 12살 딸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면서 A씨를 쫓아냈다. A씨는 현재 2주째 갈 곳도 없이 떠돌고 있다. 남편은 아이에게도 “엄마랑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라고 협박하면서 A씨 연락을 차단했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다”며 “무엇보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사실혼은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지된다고 본다. 남편의 의사표시를 ‘사실혼해소’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혼인 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소송 기간 의뢰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었다. A씨도 이런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혼도 법률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시에는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이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13년간 혼인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낳고 양육했기 때문에 적절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만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쯤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와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부친 A씨는 담임 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재방문해 항의했다. A씨는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가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주말 내내 열 받아서 잠 못 잤다”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B씨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진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며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화 이후 B씨는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낸 상태다. B씨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말려 죽인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영화배우 B(30·여)씨에게도 원심 징역 4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이선균)를 협박,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대전과 청주 일대 편의점 6곳에서 강도질한 20대와 1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6일 편의점을 돌며 직원을 협박·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치상)로 20대 1명과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충북 청주· 대전 중구 선화동 지역 슈퍼·편의점 6곳을 돌며 현금 61만원과 담배 3보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주로 편의점 ATM 이용 방법 등을 물어보며 업주에게 도움을 청한 뒤 업주의 몸을 뒤에서 붙잡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편의점 ATM 이용 방법 등을 물어보며 업주에게 도움을 청한 뒤 업주 몸을 뒤에서 붙잡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2명 모두 미성년자”라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관계와 흉기 사용,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2주 넘게 태국을 떠들썩하게 달군 역대급 성(性) 스캔들 중심에 있는 여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15일(현지시간) 네이션,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태국 중앙수사국(CIB)는 이날 방콕의 불교 사찰 왓 트리 토차텝 워라위한의 전 주지 스님 등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 용의자인 윌라완 엠사왓(35)을 방콕 북쪽 논타부리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승려 최소 13명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이른바 ‘골프 여사’로 통하는 윌라완이 자신을 부유층으로 소개하면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방콕과 방콕 인근의 여러 사찰 스님들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많은 수의 승려만큼이나 관련 사건·사고도 잦지만, 이번처럼 고위급 승려들이 줄줄이 엮인 성 관련 사건은 이례적인 만큼 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지금까지 윌라완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한 승려는 모두 9명으로 이 중 8명은 스캔들이 터진 이후 옷을 벗었다. 이밖에 승려 3명이 윌라완과 연애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왓 트리 토차텝 워라위한의 주지 스님이던 프라텝 와치라파목(54)이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승단을 떠나 이웃 나라 라오스로 도피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주지 스님과 지난해 5월부터 비밀 연애 중이던 윌라완은 지난달 18일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향후 20년간 양육비 명목으로 768만밧(약 3억 80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은 윌라완의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의 휴대전화에서 승려들의 나체 사진과 승려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물을 대거 발견했다. 또 십수명에 이르는 고령의 승려와 금전 거래를 한 기록도 찾아냈다. 윌라완은 최고 수준의 승려 과정을 마친 고령의 승려들을 주로 노렸으며,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윌라완의 계좌에는 3년간 총 3억 8500만밧(약 164억 4700만원)이 입금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 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불교 종단에 해를 끼치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스님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겐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 여사의 외모가 소셜미디어(SNS) 프로필 사진과는 차이가 있었음에도 그의 유혹 전략이 높은 성공률을 보인 것이 놀라웠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 등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은닉)도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A씨·27), 무기징역(B씨·28), 징역 30년(C씨·40)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씨가 D씨를 차에 태웠고, D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B씨는 D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D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C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D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신체를 훼손해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B씨는 과거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숨진 D씨 시신 위에 올라가 욕설하며 뜀박질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 후 피고인 3명은 사실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D씨 유족은 “반성한다는 거짓말 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징역 3년 6개월→5년 6개월 형량 가중전직 배우도 4년 2개월→6년 6개월로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승려들을 유혹해 성적 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태국 여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15일(현지시간) “이 사건에 연루된 주지승과 고승 최소 9명이 옷을 벗고 승려직에서 쫓겨났다”면서 “승려의 독신 생활 규칙 위반 혐의는 태국 불교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전했다. 체포된 여성은 30대 중반의 왈라완 엠사와트로 수도 방콕 인근의 논타부리 주(州)에 있는 자택에서 협박, 갈취, 자금세탁, 장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고위급 승려들을 ‘표적’으로 삼고 접근했다. 그녀는 승려들과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급 승려 여러 명의 계좌에서 막대한 돈이 이체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3년간 이 여성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약 3억 8500밧(한화 약 164억 50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에 탕진했다. 이 여성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승려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승려에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720만 밧(약 3억 800만 원)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현지 경찰은 “왈라완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승려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수만 건,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는 채팅 기록 등이 발견됐다”면서 “이 여성은 위험인물이며 가능한 한 빨리 체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의 승려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이 조사의 파급 효과가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체포된 왈라완은 승려 한 명과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돼 승려직에서 쫓겨난 주지승과 고승 최소 9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는 승려 약 30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여러 차례 승려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30대 승려가 마약을 판매하고 사원 내 숙소에서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고위급 승려가 연루된 사건은 많지 않은데, 이번 사건은 사찰을 관리하는 주지승도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승려들을 유혹해 성적 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태국 여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15일(현지시간) “이 사건에 연루된 주지승과 고승 최소 9명이 옷을 벗고 승려직에서 쫓겨났다”면서 “승려의 독신 생활 규칙 위반 혐의는 태국 불교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전했다. 체포된 여성은 30대 중반의 왈라완 엠사와트로 수도 방콕 인근의 논타부리 주(州)에 있는 자택에서 협박, 갈취, 자금세탁, 장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고위급 승려들을 ‘표적’으로 삼고 접근했다. 그녀는 승려들과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급 승려 여러 명의 계좌에서 막대한 돈이 이체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3년간 이 여성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약 3억 8500밧(한화 약 164억 50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에 탕진했다. 이 여성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승려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승려에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720만 밧(약 3억 800만 원)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현지 경찰은 “왈라완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승려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수만 건,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는 채팅 기록 등이 발견됐다”면서 “이 여성은 위험인물이며 가능한 한 빨리 체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의 승려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이 조사의 파급 효과가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체포된 왈라완은 승려 한 명과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돼 승려직에서 쫓겨난 주지승과 고승 최소 9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는 승려 약 30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여러 차례 승려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30대 승려가 마약을 판매하고 사원 내 숙소에서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고위급 승려가 연루된 사건은 많지 않은데, 이번 사건은 사찰을 관리하는 주지승도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겼다.

대만의 한 국립 명문대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위해 채혈을 강요한 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들에게 채혈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감점하거나 퇴학시킬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대학 측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피해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16일 대만 중톈신문망 등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국립대만사범대학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같은 ‘교수 갑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교수가 진행하던 연구를 중단시키고 징계에 대한 재심의 등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이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이자 여자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저우 모 교수는 축구부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실험 대상이 될 것을 강요했다. 저우 교수는 학생들에게 매일 3차례, 14일 연속으로 채혈을 할 것을 지시했으며 학생들은 이를 위해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응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감점하거나 심지어 퇴학 처분까지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학생들을 채혈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동원됐으며, 채혈의 대가로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연구 보조금마저 축구팀 운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빼돌렸다. 저우 교수는 1970~1980년대 여자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한 인물이라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이같은 폭로에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대학 측에 저우 교수를 감독직에서 해임할 것과 2년 동안 교수 자격을 정지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저우 교수에게 임금 동결과 1년간의 강의 중단 등 경징계에 그쳤고, 저우 교수는 교수직만 내려놓았을 뿐 폭로 이후에도 감독직을 이어갔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매번 팔에 주사바늘이 꽂힐 때마다 눈물을 참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학생은 “아버지가 사건 조사 결과를 받아든 뒤 ‘아빠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에 대학 측은 “저우 교수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것이라 생각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다시 심의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당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농축산업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할 때’라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며 내년이면 관세율 0%로 수입하게 된다”면서 “한미 통상의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 삼아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더 물러서면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자 식량 위기 시대에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이후 사실상 농축수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해 지난 15년간 수입이 56.6% 증가했다”며 “추가적인 관세·비관세장벽 해소는 사실상 완전 개방으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농과 한우협회도 기자회견과 공동성명 발표 등을 검토 중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관계자도 “기자회견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원도 하원도 모두 공화당 장악대규모 감세법안 일사천리 통과“공천 안 준다” 협박에 이탈 5표뿐보수 6·진보 3 구도의 연방대법원이민자 추방·외국인 배척 눈감아“입법·행정·사법 균형이 무너졌다” “헌법을 제정한 이들이 삼권분립 체제를 구축한 건 (입법·사법·행정) 세 권력 기관이 서로 부딪치며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도였습니다. (지금처럼) 의회와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시스템을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7차례 하원의원을 지내고 상원에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삼권분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층 강해져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입법부와 사법부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한 것이다. ●반대 59% 찬성 29% 여론조사 안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가 어느덧 5개월째로 접어든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선 그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의회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그의 공화당 장악력도 1기 집권기 시절보다 훨씬 세졌다. 공화당의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였던 밋 롬니 전 상원의원은 지난해 정계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했음이 확인된 건 지난 3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의회를 통과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 법안은 대규모 감세로 미국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4000억 달러(약 4600조원) 증가할 것이란 미 의회예산국(CBO)의 우려가 나왔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 공천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공화당의 이탈표는 상원 3명, 하원 2명에 그쳐 법안이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법안 통과 전부터 좋지 않았다. 폭스뉴스가 지난 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반대(59%)가 찬성(2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42%)가 찬성(23%)을 압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과 외국인을 배척하는 정책에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이들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5월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 8명을 남수단으로 추방하려 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이에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이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동을 걸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지난 5일 남수단으로 보내졌다.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트리나 레알무토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를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던 중요한 법적 절차를 없앤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에 힘을 얻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쫓아낼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약속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미등록 이민자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美 민주주의 걱정에 밤잠 설쳐” 비판도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하급심의 판단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등 28개 주에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미국 국적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금지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인 연방법원 판결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출생 시민권은 미 수정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태어날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에 다시 제동을 거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선 결정을 잇달아 내린 건 그의 1기 집권기를 거치면서 보수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6명·진보 3명’의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기 시절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영향이 크다.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최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잇따라 소수 의견(반대 의견)을 낸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WP는 “많은 전문가가 3개의 정부(입법·사법·행정)가 각자의 특권을 지키려 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짚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최고 2100%의 고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추심 과정에서 감금·폭행까지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 일당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40대 A씨 등 이들 일당 4명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사업 자금 등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그의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B씨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이들 강요에 돈만 받고 물건은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업자 2명에게서 6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챘고 총 10억 2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폭행·협박까지 당하면서 돈을 갚고도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되자 B씨는 결국 이들 일당을 고소했다. 경찰은 최초 고소된 2명 수사에서 나아가 추가로 가담한 2명을 특정, 모두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고자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본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