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을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씨가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범행 이후 유족들에게 깊이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해 행동이 보다 자유로운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를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1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비오는 야간 도로 표면 관찰 힘들고사람 쓰러졌을 가능성 예상 어려워”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1차로에 쓰러져있던 B(사망 당시 65세)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달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전조등 불빛 등으로 도로 표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충돌 직전까지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 한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선)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3일 국내로 압송돼 충남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17명이 26일 전원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11명이 출석했다. 나머지 6명은 심문을 포기해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캄보디아에서 1개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고 속여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20~30대인 이들은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체 조직원 규모를 60여 명으로 파악하고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 총책 신원을 파악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신속히 수사해 이번 주 금요일 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준법 의식 결여…재범 가능성”“가석방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판사 선고 중 “이걸 왜 들어야 해” 소란유족 “세금 들여야 하나…최고형 선고 감사”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선고)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고 짜증을 내며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또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며 선고가 끝난 직후 빨리 수갑을 채워달라고 두 손을 모아 교도관에게 내밀기도 했으며 교도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내려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에 흉기를 버리고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장씨는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계룡시로 이동했고, 차량을 빌려 구미시 한 모텔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다시 대전으로 방향을 돌려 A씨 장례식장을 찾아 사망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 대전 중구 산성동 차량 안에서 농약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27)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전 연인 3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다음 날 피해자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지만,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현직 법관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대법관직에 오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거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심사 대상이 된 여성 후보자 4명 중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는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김민기 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봉을 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3·2024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다.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오른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석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추천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한다. 한편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진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보수적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도 내놓는 등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2022년 5월부터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분리된 은(Ag)과 구리(Cu)를 몰래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48) 등 2명에게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빼돌린 장물을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알선한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장물을 구매한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500만원이 선고됐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장비 세정 작업 업체 소속인 이들은 원청 업체로부터 특수유리에 증착된 금속성 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은과 구리를 모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2021년부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은 조각을 컵이나 천에 담은 뒤 작업실 밖에 보관하다 공장 밖으로 빼돌렸다. 빼돌린 은과 구리는 장물 매매 알선 업자를 통해 충남 천안과 경기 안산·시흥 비철금속 매매업체에 판매됐다. 검찰은 이들이 3년간 은 약 1600㎏(16억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사와 민사조정으로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지만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 억원대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 총책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주 혐의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가중 처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동성 연인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씨에게 “동성연애 중이어서 주변에 말을 못 한다”며 “연인 이벤트 비용으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800만원으로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금융권 대출 약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변제 금액이 1190만원에 이르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20억원 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범행에 가담해 불법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16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 등 1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일명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B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았다며 구속 기소했다. B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22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 등이 B씨와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2024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홍보 행위 중 일부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도, 공소 사실에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환불이나 약정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린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그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 48개를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각 영상에서 사용한 자극적인 섬네일과 말투로 이뤄진 허위 사실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28일 오전 10시. 일요일 아침의 평온함이 감돌던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북쪽 끝 2차선 도로 위로 자전거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트로 향하던 외국인 노동자 자하드의 시선이 길가 건물 한쪽 벽면에 머물렀다. 대형 트럭과 담벼락 사이, 언뜻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취객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전거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간 자하드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잠자듯 누워 있는 줄 알았던 젊은 여성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양쪽 발목은 흰색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과 목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누군가 이 가련한 여성의 목숨을 끊은 뒤 인적 드문 이곳에 유기한 것이었다. 자하드의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10시 40분경이었다. 입만 막은 채 서서히 꺼져간 숨현장에 출동한 형사들과 감식반의 눈에 비친 시신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다. 앳된 얼굴의 피해자는 줄무늬 블라우스에 베스트,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반듯한 옷매무새는 그가 사회 초년생임을 짐작게 했다. 코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광대뼈와 왼쪽 턱에도 작은 상처가 발견됐지만, 모두 치명상은 아니었다. 현장 바닥에서 혈흔은 찾을 수 없었다. 특이한 점은 여성 피살자들에게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목 졸림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부검의들에 따르면 살해당한 여성의 90%가 힘이 약한 여성 제압에 용이한 목 졸림으로 사망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여성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으나, 시반(屍斑·시신의 피부에 나타나는 자주색 반점)은 몸 앞쪽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음을 의미했다. 정액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슴에서는 남성의 타액이 검출됐다.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은 ‘비구(鼻口) 폐쇄성 질식사’였다. 입가에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테이프가 코는 제외하고 입만 막고 있었는데 왜 질식했을까. 해답은 사망 당시의 자세에 있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묶고 입을 막았다. 팔이 뒤로 꺾인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박동이 크게 떨어지는데, 법의학자들은 이 자세로 오래 방치할 경우 코나 입 어느 하나만으로 숨 쉬는 것이 어려워 질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피해 여성은 코에서 난 피가 비강을 막아 호흡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였다. 지문 조회 결과 사망자는 충북 청주에 사는 24세 송 모 씨였다. 대학 졸업 후 무수한 입사 도전 끝에 취직에 성공한 송 씨는 출근 첫째 주 휴일을 앞둔 3월 26일 금요일 저녁, 청주 남문로에서 친구들과 환영 회식과 생일파티를 마치고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 범인은 이제 막 피어나려던 꽃망울을 무참하게 꺾어 버렸다. 274만 개의 눈… 도시의 감시자가 범인을 지켜봤다형사들은 즉각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의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다. 범인은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시신을 유기하며 완전범죄를 꿈꿨겠지만, 도시의 감시자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성과 없이 이어지는 CCTV 화면 탐색에 형사들이 조금씩 지쳐갈 즈음, 모니터 속 시간이 오전 1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9시간 전이었다. 화면 속에 퉁퉁한 체격의 남자가 등장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를 열어 급히 무언가를 꺼냈다. 이미 숨져 있는 송 씨였다. 남자는 트럭 옆에 송 씨를 버린 뒤 황급히 차를 몰고 떠났다. 화면이 너무 흐려 범인의 이목구비나 차량 번호는 식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차종이 흰색 NF쏘나타임은 분명했고, 더 큰 수확은 차 지붕에 택시 표지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송 씨가 회식을 마치고 탑승한 택시를 쫓기 시작했다. 경찰은 CCTV 속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거주지로 추정되는 청주로 돌아갔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노루목’을 찾아야 했다. 수사팀이 지목한 지점은 현도교였다. 대전 대덕단지에서 신탄진 나들목(IC)을 거쳐 청주로 넘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길목이자, CCTV가 설치된 곳이었다. 범행 당일 오전 1시 30분 이후 다리를 지나간 택시는 총 67대였다. 경찰은 이 중 유독 수상해 보이는 1대에 주목했다. 번호판을 잘 볼 수 없도록 반사 테이프를 붙인 택시였다. 차종 역시 앞서 현장 CCTV에서 목격된 것과 동일한 흰색 NF쏘나타였다. 정밀 분석을 통해 드러난 차량 번호를 확보한 후 경찰은 즉시 청주의 한 택시회사로 형사들을 급파했다. “CCTV에 다 찍혀 있다.” 형사들의 추궁에 택시 기사 안남기(41)는 순순히 자기 집에서 수갑을 받았다.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12시간 만의 검거였다. 그의 택시 운전석 문짝에서는 식칼이, 트렁크 매트에서는 송 씨의 혈흔이 발견됐다. 송 씨를 위협해 빼앗은 현금 7,000원도 함께 나왔다. 조사 결과 드러난 안남기의 행적은 엽기적이었다. 그는 청테이프로 송 씨를 질식사시킨 뒤 시신을 트렁크에 실어둔 채 집에서 잠을 잤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부터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태연히 택시 영업을 했다는 점이다. 이날 오후 11시 시신을 유기하러 가기 전까지, 안남기의 택시에 탔던 승객들은 발밑 트렁크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택시를 이용했다. 안남기는 “테이프로 입만 막았기 때문에 송 씨가 숨은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성폭행 혐의 또한 부인했다. 이미 2000년에 감금 및 성폭력 혐의로 3년 형을 받고 2003년 6월 출소했던 그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놓고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나 강도치사만을 적용받기 위해 갖은 술수를 썼다. 드러난 ‘죽음의 택시’, 그리고 뼈아픈 수사의 허점“연기군 조천변 살인사건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DNA가 그 사건 용의자와 일치해요.” 수사가 진행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님을 알렸다. 안남기의 과거 범행이 칡넝쿨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다. 그는 택시 기사를 하며 6년간 무려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004년 10월 충남 연기군 조천변 도로에서 발견된 23세 여성 전 모 씨였다.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을 보러 청주에 왔던 전 씨는 안남기의 택시를 탔다가 이불에 싸여 노끈으로 묶인 채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09년 9월 26일, 청주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서 낚시꾼에게 발견된 41세 여성 김 모씨였다. 손발은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 하의가 일부 벗겨진 상태였다. 김 씨 역시 닷새 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탔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뼈아픈 실책도 드러났다. 2009년 김 씨 사건 당시, 경찰은 택시 회사를 상대로 탐문 조사를 했으나 기사 개개인을 조사하지 않아 안남기를 놓쳤다. 결정적인 기회는 또 있었다. 김 씨 실종 다음 날인 9월 22일 오전 7시경 청주의 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그리고 8일 후인 30일 또 다른 은행에서 40대 초중반 남성이 김 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김 씨의 계좌에 대해 즉시 경찰 신고가 이뤄지는 ‘부정 계좌’ 등록 대신 단순 ‘지급정지’ 조치만 취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 틈을 타 안남기는 수사망을 피해 갔고, 결국 해가 바뀐 2010년 3월, 송 씨라는 또 다른 희생자를 낳고 말았다. 미제사건을 푼 열쇠는 도로 위의 감시자 CCTV안남기의 범행 대상은 주로 늦은 밤 택시에 탄, 몸집이 작거나 술을 마신 여성들이었다. 그는 1심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의성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숨 쉴 수 있도록 테이프를 찢어주었다는 등의 변명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을 다투었던 안남기의 주장이 일부 참작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는 현재 16년째 복역 중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2005년 2월 충남에서 실종된 여성과 2009년 9월 청주 도로가 트럭 밑에서 발견된 미용 강사 사건 등이 그의 소행으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다. 2024년 통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 CCTV는 200만 대에 이르며, 민간이 설치한 CCTV는 이 수치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지만, 안남기 사건에서 보듯 자칫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는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 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10세였던 C군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저지른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온누리상품권을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560여만원을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온누리상품권 35억4490여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류·전자·모바일상품권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의 5%(특판시 10%) 상당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가맹점이 이를 물품 또는 용역 대가로 받으면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김성식(왼쪽·60)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오른쪽·60)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김성식 변호사와 김은경 교수를 각각 예보 사장, 서금원·신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과 서금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성식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7년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다. 김은경 내정자는 한국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2020년~2023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23년 6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정부 출범 당시 정책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함께 거주하던 또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6월의 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천안시 동남구의 자기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오갈 곳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으며, B씨는 월세 2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 집에서 거주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약속한 월세도 내지 않자 불만이 쌓이자 집에 있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범행을 스스로 멈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죄를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法, 주범인 또래 여성에 징역 8년 선고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2년 6개월~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여·당시 15세)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0대·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C(20대)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태안군에서 2016∼2017년 폐기물처리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를 법정 구속하고 벌금 3600만원,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들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씨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재단은 2023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