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판사 “무리한 법률적용…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초과 제공 해당 안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4일 변호사 2명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변호사 A씨의 결제 기록, 지 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해 이들이 주점에서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 대가성 확인을 위한 금융계좌, 휴대폰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는 참고인들에게 결제 및 금융 거래 내역, 주점 방문 일시와 횟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동석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 대가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년 9월 주점에서 5명이 416만원을 나눠 결제한 부분도 1인당 1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하지 못한 채 종결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조사 등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적용 법리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뇌물죄의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등 규정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지 판사를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역 내 메이드카페,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메이드카페 등 컨셉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구도 적극 대응해 현장 확인과 앞서 구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메이드카페 등 28곳을 점검했으며, 당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컨셉카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다. 청소년 고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업종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종업원의 동석·동반 음주나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는지, 통로·객석 등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도 살핀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정적 홍보에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최근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로비 의혹과 투자 사기 논란이 불거진 제주의 한 민간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분양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행사 대표 A씨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과 아파트 투자 피해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시행사 대표 A 씨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B 국회의원에 대해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며 함께 고발한 상태다. B 의원과 관련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A씨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고도 제한 완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A씨로부터 보약을 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지난 8일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기관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A 씨가 민선 8기 제주도지사 보좌관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2025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425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었다. 투자자 20여명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 20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 실패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2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시행사의 자금 흐름, 정치권 금품·향응 제공 및 개발 특혜 의혹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이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 B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종업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 나머지 종업원 1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 24일 손님 C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C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주점에서는 손님에게 술을 집중적으로 마시게 해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성공하면 가담자들이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무단 결제 사실을 감추려고 방 안에 양주 빈 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은 뒤 결제를 진행했다. C씨가 의식을 잃자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91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추가로 132만원을 결제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약 3시간 20분 동안 방 안에 방치됐고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C씨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 가능성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거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라며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게 해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발생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KFA)가 10여 년 전 외국인 심판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접대 액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또한 협회 임원들이 수억 원을 사적인 골프와 유흥, 주유 등에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들도 드러났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의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국내에서 치러진 총 7경기(국가대표팀 친선경기·2012 런던올림픽 지역 예선·2014 브라질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외국인 심판 및 관계자들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제공했다. 협회는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과 울산, 창원 일대의 안마시술소 등에서 회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했다. 심판국 직원들은 결재 서류에 ‘식사 접대’, ‘경기 후 음주’, ‘단순 마사지’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성접대 사실을 숨겼다. 이러한 허위 기안은 당시 부회장 윗선까지 올라가 결재됐다. 이 시기는 조중현 전 회장 재임 기간이다. 앞서 경찰은 2017년 9월 조중현 전 회장과 이회택 전 부회장 등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임원들의 비위 내역을 발표했는데, 이날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담긴 성접대는 당시 발표 및 언론 보도에는 누락됐다. 임원 등의 비위 규모도 당시 경찰의 발표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임직원들이 약 1억 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2년 협회 임직원 18명은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1501회에 걸쳐 총 2억 1600만원을 결제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노래방(197만 3000원), 안마시술소(608만원), 유흥·단란주점(2334만 600원) 비용은 증빙 자료가 없고 소명되지 않았다. 임직원 15명이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1억 500만원에 달했는데, 대부분 사적인 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에 퇴임한 임원에게 매달 500만원의 보수와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리스비 및 전담 급여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협회의 절차를 위반한 클린스만 전 감독 및 홍명보 전 감독 선임과 그 결과인 2026 북중미월드컵 참패로 한국 축구에서 등을 돌린 축구팬들은 10여 년 전 ‘심판 성접대’라는 비위까지 드러나자 충격 속에 들끓고 있다. 협회의 비위에 대해 외신들이 보도하고 해외 축구팬들 사이에서 ‘2002년 심판 매수설’이 재차 고개를 들자 축구팬들은 당혹감마저 느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구에 들어가는 세금을 끊어야 한다”, “이참에 협회를 해체하라”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해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파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2 런던 올림픽 예선도 포함됐다. 6일 축구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2016년 문체부가 작성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에 담겼다.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JTBC는 이날 구체적인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 진술 등을 보도했다. 국회 한 의원실도 2011∼2012년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친선경기 4경기 등 7경기와 관련해 모두 7차례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쿠웨이트전 당일 새벽 50만원…오만전 뒤엔 76만원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2월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쿠웨이트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이다. 경기 당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50만원이 결제됐고, 문체부는 이를 해당 경기 심판 2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으로 판단했다. 당시 비용을 결제한 축구협회 심판국 직원은 문체부 조사에서 “안마 비용은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외국인 심판들이 공항이나 숙소 등에서 먼저 요구해 접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9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국과 오만의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뒤에도 비슷한 결제가 이뤄졌다. 경기 종료 약 2시간 30분 뒤 창원의 한 안마업소에서 법인카드로 76만원이 결제됐고, 문체부는 심판 4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으로 봤다. 심판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접대 대상으로 조사된 사례도 있었다. 2012년 3월 올림픽 예선전 당시 경기 도중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9만 8000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문체부는 이를 감독관 1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으로 판단했다. 친선경기에서도 비슷한 결제가 반복됐다. 2011년 온두라스·세르비아·폴란드와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울산에서 열린 올림픽대표팀의 중국전에서도 경기 전후 안마업소에서 심판 접대 비용이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당시 축구협회 심판국 관계자들의 진술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협회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호각 잘 불어주지”…판정 영향 여부는 확인 안 돼당시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축구협회 전직 간부는 JTBC에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해 접대에 응했고, 이 같은 일이 당시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심판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려 그랬다”며 “그래야 내일이라도 호각을 잘 불어주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접대가 실제 경기 판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6년 당시에는 축구협회 임직원의 성매매업소·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해당 비용이 외국인 심판 접대에 쓰였다는 문체부 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모두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해당 접대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해당 사건은 15년 전 일이고 협회 문서 보관 연한이 5년이어서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높은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도록 더욱 철저한 내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2013년 이후 ‘클린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안마업소·노래방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외국인 심판 의전도 협회 직원이 아닌 별도 연락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 김세인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근황을 전했다. 지난 2일 김세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저는 새벽 1시 반부터 9시까지 물류센터 일 잘 마치고 지금 막 집에 들어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새로 오신 분 중에 남자 포함 세 분이 못 하겠다고 중간에 집으로 가버리셨다”며 “덕분에 일이 조금 더 많았던 거 같다”고도 전했다. 이어 “집에 오자마자 애들 밥 주고 산책 짧게 시켜 주고 물 갈아 주고 토끼랑 닭은 마당에 풀어 주고 씻고 누웠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산 하루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5시 14분이 표시된 휴대전화를 들고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김세인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을 통해 유기견 7마리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김세인은 “쿠팡 물류센터 알바와 음식 배달을 한다. 열심히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광고 촬영도 하고 드라마와 영화 촬영도 간간이 하지만, 대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근황을 전했다. 김세인은 2011년 시트콤 ‘오마이갓’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은 뒤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았지만, 돌연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췄다. 그는 “연예계에 질려 버렸다. 당시 소속사 대표가 유흥주점 같은 곳에 데려가 계속 못살게 굴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사는 게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 방송 이후 그는 SNS에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가 연출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자신이 일하는 물류센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자신이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지인을 출소 19일 만에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등)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화성시의 한 유흥주점으로 지인 B씨를 불러내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 조각을 들고 B씨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24일 출소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합의를 도와달라는 A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C씨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했으며, A씨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며 6개월을 감형했다.

과거 시트콤으로 유명세를 탔던 배우 김세인이 연예계를 떠난 이유를 밝혔다. 김세인은 30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기견 7마리를 비롯해 토끼와 닭 등 모두 15마리의 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김세인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며 “광고와 드라마, 영화 촬영도 간간이 하고 있지만 대식구를 책임지려면 계속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인은 2004년 영화 ‘동상이몽’으로 데뷔했으며 2011년 SBS ‘오마이갓’으로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김세인은 2013년 돌연 연예계를 떠났다. 이를 두고 그는 “소속사 대표님도 유흥주점 같은 데 끌고 가서 계속해서 못살게 굴었다”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사는 게 너무 싫었다”고 토로했다. 사업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란 김세인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어졌고, 창고 같은 곳에서 가족들과 살아야 했다. 연예계 활동 역시 생계를 위함이었다. 가족들을 위해 노출 연기까지 해야 했다는 그는 “그때 당시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필요한 돈이었고 가족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총대를 제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한 것도 있다”고 했다. 현재 김세인은 2년 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위해 유기견 등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진 뒤 15년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중이다. 김세인은 “지금 있는 이 대식구들을 잘 케어해 마지막까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잘 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된 데 격분해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차례 귀가한 뒤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을 찾아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두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른 손님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 광진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5억 6000만 원이다. 대상은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다음 달 12일까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호텔과 식당 등에서 1400만원 넘게 결제하고도 업무추진비 지침상 필요한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인카드 담당자는 “소명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3742만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1406만원은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결제됐다. 결제 장소에는 자택 인근 호텔과 정육식당, 해장국집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분당구 소재 업소에서 수십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 지침은 휴일과 자택 인근,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출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거나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홍 전 감독의 자택 인근 결제와 관련해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협회는 영수증에 참석자와 참석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 의원 측은 “축구협회 법인카드 담당자는 ‘소명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지침상 예외 사용에 대한 소명 절차가 실제 관리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감독은 협회가 지난해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자택 인근에서 994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기 업체에 9800만원 결제…백화점·주유소 사용도 반복사용 목적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축구협회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있었다. 축구협회는 2021년 3월 벨기에 항공업체 ASL에 법인카드로 약 9800만원을 결제했다. 협회는 “추가 수하물 운송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ASL은 전세기와 비즈니스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서 결제 내용과 업체 성격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의 법인카드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조사에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이 2011~2012년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1496차례, 약 2억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사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협회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 업종 기준 백화점 결제는 218건(2602만 5980원), 주유소 결제는 300건(5188만 2527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서 3차례에 걸쳐 54만 6000원을 결제했고, 홍 전 감독도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1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회 지침에는 백화점이나 아동복 매장 등 업종에 대한 별도 사용 제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결제는 협회가 내부 공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안내했던 항목임에도 사용이 계속됐다. 10년 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이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예외 사용에 대한 소명과 사후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내부 지침과 소명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예외적 결제에 대한 증빙과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일반 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70억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때 서울의 밤은 서울의 낮보다 환했다. 1차 저녁 식사,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회식 릴레이가 직장인의 삶이었고, 네온사인이 켜진 거리는 서울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불야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접대문화에 처음 타격을 가했다. 접대 식비가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되자 저녁 식사 이후 이어지던 2차, 3차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2018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워라밸이 직장문화의 새 기준이 되면서 노래방은 더 위축됐다. 2020년 코로나19는 마지막 한 방이 되었다. 코로나 2년 동안 노래방·PC방·유흥주점 등 8개 업종에서 폐업이 코로나 이전 대비 29.4% 급증했다. 코로나가 지나도 불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셋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 퇴근 후 거리에 남는 대신 귀가해 넷플릭스를 켜는 게 일상이 됐다. 서울시가 민선 9기 핵심 의제로 내건 ‘야간경제’. 지난 시절 밤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향수, 고즈넉한 밤 풍경 속에 어울림의 문화를 다시 빚어 보겠다는 구상이 함께 읽힌다. 서울시는 “노래방과 간이주점 등의 폐업이 증가하는 반면 복합 문화공간이나 웰니스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유흥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서울의 밤 문화가 유입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접대비와 법인카드로 돌아가던 지난날의 유흥경제와 다른 개념이다. 야간경제는 관광·문화·상권·교통이 맞물린 생태계 속에서 개인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경제를 지향하는 듯하다. 주요 야간 명소에 심야교통을 지원하는 ‘야간경제 상생특구’와 25개 자치구별 중심 상권에 야장(야간시장)을 조성하는 ‘서울 달빛야장’이 서울시가 구상하는 야간경제의 두 축이다. 상권이 뜨는가 싶으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지고, 시 지원을 받은 푸드트럭이 성황이면 인근의 소상공인 가게는 화장실만 내주며 위축되는 경험을 숱하게 해 왔다. 다음달 발표될 종합계획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내수의 불씨를 살리는 서울의 밤이 되기를 기대한다. 홍희경 논설위원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유기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 업주 A(30대)씨에게 징역 8년, B(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대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주점 밖 소파에 약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한데 모아 깨끗한 병에 다시 담는, 이른바 ‘후카시’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 왔다. 후카시는 일본어로 ‘과장하다·부풀리다‘는 뜻으로 유흥 업계에서는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재판매하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후카시는 여러 양주와 저가 술이 무작위로 섞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정품보다 훨씬 높게 치솟는 경우가 많고, 이를 모르고 마신 손님은 단시간에 의식을 잃거나 급성 알코올중독에 빠질 수 있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봉 흔적을 감추기 위해 손님에게 배달할 때 병뚜껑을 수건이나 손으로 감싸 쥔 채 방으로 들고 들어가는 기만책을 썼고, 주로 만취했거나 홀로 온 손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며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뒤 거액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조직원의 사진과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공개한 뒤 채널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로부터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공개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해 술값 656만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4년 12월 특정 주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게시물을 채널에 올리고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6788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그는 유흥주점 직원에게 “1~2주 뒤 돈을 바로 갚겠다”고 속이거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295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마약 범죄 등을 수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가입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거액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 용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루언서 겸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양씨 남편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사건 종결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씨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51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 접대 이틀 후 송 경감이 이씨에게 연락해 “담당 수사관을 불러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에도 만난 이씨는 송 경감에게 55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함께 명품 스카프 등 총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경감이 선물을 받은 이튿날 이씨에게 “결과로 말해줄게”,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라고 말한 정황도 확보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0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씨 측은 프랜차이즈의 단순 홍보 모델로 초상권만 제공했을 뿐, 가맹점 계약이나 사업 운영 등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세기 대군부인’을 집필한 유지원 작가가 역사 고증 및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나나 강도상해’ 남성,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허위 주장으로 나나를 고소했던 남성이 무고죄로 송치됐다. 지난 20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무고죄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이유·변우석 이어 ‘21세기 대군부인’ 작가도 사과 ‘21세기 대군부인’ 유지원 작가는 지난 19일 MBC 드라마 ‘시청자 한마디’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21세기 대군부인’의 고증 논란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혹 더 큰 불편을 드리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더 많은 분께 폐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유 작가는 “‘21세기 대군부인’은 가상의 입헌군주국을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이며, 조선 왕실이 굳건히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상상 아래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조선의 예법을 현대에 적용하고 가상의 현대 왕실을 그리는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 조사와 고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된 11회에서는 이안 대군(변우석 분)의 즉위식 중 제후국이 사용하는 ‘천세’라는 표현이 쓰이고, 황제의 십이면류관 대신 제후를 뜻하는 구류면류관이 등장해 역사 왜곡 및 동북공정 논란으로 확산했다. 또 극 중 인물들이 한국 전통 방식이 아닌 중국식 다도법을 따르는 장면 등도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 제작진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작진이 조선의 예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주연 배우 아이유, 변우석, 연출자인 박준화 감독도 사과했다. 김건희, 법정서 ‘쥴리’ 의혹 부인…“내 영어 이름은 제니” 김건희 여사가 ‘쥴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이어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국가폭력과 5·18 모독 세력은 독버섯”이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뜻을 같이하며, 해당 기준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촉구하는 취지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李 대통령이 척결하려는 ‘5·18 모독 독버섯’,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토록 척결하겠다는 그 독버섯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시민을 짓밟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그렇다면 31년 전, 양천구청장 비서라는 ‘공직자 권력’을 쥐고 유흥주점에서 선량한 시민을 안경이 부러지도록 무차별 폭행한 정 후보의 만행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권력형 폭력 아닌가. 이런 정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 GTX-A 삼성역 공사를 “일단 중지해야 한다”는 대책 없는 발언을 했다. 안전 진단과 보완이 매뉴얼대로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멈추겠다는 자가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라 할 수 있겠는가. 공사 중지를 언급하며 내놓은 논리는 역시나 비겁한 남 탓과 억지 괴담이었다. 숭례문 화재부터 싱크홀까지 과거의 온갖 사건들을 모조리 오세훈 시장의 행정철학 탓으로 돌리는 비난을 퍼부었다. 남의 행정철학을 탓하기 전에, 본인의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과 ‘양심 불감증’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정 후보는 오늘 과거 폭행 사건을 “미숙했던 시절의 일”이라며 얼버무렸다. 여성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선거 언쟁이 원인이었다고 강변했지만, 구의회 속기록과 피해자의 폭로는 전혀 다르다. 진실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며 소란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과 경찰을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마저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재판부 앞에서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읍소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서울시민을 대놓고 기만하는 짓이다. 공직자 신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도 말 바꾸기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 ‘독버섯’ 정 후보의 모습이다. 선거를 위해 교통 마비 선동도 서슴지 않는 그에게 돌아갈 것은 시민의 냉혹한 심판뿐이다. 2026. 5. 2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