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부 해석따라 지난해 8월부터 중단
재교육은 양성과정과 달라 신규자격취득 불가

광주의 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발급되던 특수교사 자격증이 돌연 중단되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집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10년 넘게 유지해온 자격증 발급 관행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2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 등 34명이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정교사 2급 이상 자격과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춘 뒤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대학 측 안내를 믿고 진학했다.

사태는 자격증 발급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부터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은 교사 자격증의 신규 취득을 교육부 인가를 받은 ‘양성과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교육대학원의 ‘재교육과정’은 현직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 승급을 위한 과정으로, 신규 자격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해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과정 졸업생들의 자격증 신청이 늘어나자 법적 근거를 재검토했고, 교육부로부터 “재교육과정만으로는 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직후 별도의 유예 없이 발급을 중단했다.

문제는 남부대가 2009년부터 해당 과정을 운영하며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신청 가능’으로 안내해왔다는 점이다. 교육당국 역시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했다.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장기간 방치되다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상당수는 유치원 방과후 교사 등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해온 직장인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였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 측은 수습에 나섰다. 남부대 관계자는 “교육당국과 함께 구제 방안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