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고수온·적조 발생이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도가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16일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2026년 적조 대책위원회’를 열어 적조 발생 전망과 기관별 대응 역할, 예찰·예보 체계, 방제장비 기반시설 확충, 민·관 합동 현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기후 온난화와 강한 대마난류 영향으로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적조 특보가 예년보다 이르게 발령될 전망이다. 이에 전남도는 사전 예찰과 초기 방제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따른 양식 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 장비 16종 1만 278대를 확보했다. 또 올해 고수온 대응 예산을 7억원 늘린 34억원으로 확대해 산소 발생기, 저층 해수 공급장치, 차광막 등 대응 장비와 액화 산소, 면역증강제 등을 양식 어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적조 방제 예산 12억원을 들여 황토, 적조구제물질, 방제장비 구입, 방제활동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기존에 확보한 황토 5만 1000톤, 황토 살포기 등 공공 방제장비 13대와 육상순환펌프 등 개인 방제장비 5종, 3464대를 활용해 적조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제에도 나선다. 도는 고수온·적조 특보가 발령되면 도 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상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어류와 전복 양식 어가가 밀집한 연안을 ‘중점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전담 공무원과 현장대응반을 배치하고 사료 공급 중단, 차광막 설치, 액화 산소 공급 등 양식장 관리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발생이 상시화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보 발령 시 사료 공급 조절,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 현장 관리에 양식 어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참정권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인적·조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이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황인서 위원장은 “우리는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고려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5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압제를 불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성균관대·서울과기대 등 8개 대학에서 7300여명의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점퍼를 벗어두는 방식의 ‘과잠 시위’도 잇따랐다. 대학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에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했다”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각 대학 시국선언문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 174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자는 지난 9일 낮 12시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서울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지난 5일부터 엿새째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다.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고 모든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8.29%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8.18% 급등하며 8096.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7697.76으로 출발한 지수는 한때 7598.87까지 밀렸지만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8119.09까지 오른 뒤 강세를 유지했다.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7484.41보다 612.52포인트 오른 8096.93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4억 4242만 9000주, 거래대금은 45조 9615억 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승 종목은 774개, 하락 종목은 133개였고 보합은 15개였다. 상한가 1개, 하한가 1개가 나왔다. 수급은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2조 498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조 27억원, 개인은 6152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955억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조 4466억원 순매도로 전체 1조 3512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강하게 올랐다. 삼성전자(005930)는 8.97% 오른 32만 20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5.91% 오른 221만 5000원, SK스퀘어(402340)는 13.51% 오른 126만 9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기(009150)는 18.39% 오른 197만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06% 오른 39만 6500원, 삼성생명(032830)은 4.66% 오른 39만 3000원, 삼성물산(028260)은 5.02% 오른 42만 9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329180)은 1.45% 내린 61만 2000원에 마쳤고 현대차(005380)는 63만 9000원으로 보합이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대원강업이 상한가인 6000원으로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후성은 20.18%, 디아이는 19.36%, 미래산업은 19.17%, 삼성전기우는 18.85% 상승했다. 반대로 일정실업은 하한가인 1293원으로 떨어졌고 오리엔트바이오는 18.94%, 대원제약은 15.00%, 화신은 10.62%, 현대오토에버는 8.64%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56.42포인트 오른 967.81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2.9원 내린 1512.1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증시 급반등과 함께 환율이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동시에 강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날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논의도 맞물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 전용 민원 서비스 구축과 대만식 주주 집단소송 허용 방안 검토 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분리된 별도 조직 형태의 투자자보호원 설립 구상도 함께 거론됐으며, 대주주 횡령·배임과 기습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 피해 구제를 주요 기능으로 두는 방향이 제시됐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6월 2일 8801.49에서 6월 4일 8639.41, 6월 5일 8160.59, 6월 8일 7484.41까지 밀린 뒤 이날 8096.93으로 반등했다. 단기 낙폭이 컸던 만큼 기관 매수와 대형 기술주 급등이 맞물리며 지수 회복 탄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최대 3만여명 집결… 절반이 청년층김 총리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정도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20대 33.6%, 30대 23.6%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혜은(28)씨는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쇄신을 요구했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는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다. 다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정쟁에 묻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찬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마친 민간 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뒤늦게 지역 내 허용 전력량 초과를 이유로 전력망 연결을 허가하지 않아 공사비 수억 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사업자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해온 백모(49)씨는 한전의 전력수급계약 불허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씨는 2023년 10월 설비용량 198KW급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후 한전은 기술 검토를 거쳐 전력 인입 지점을 직접 확인하고 표준시설분담금(한전 불입금) 납부를 고지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수천만 원을 납부한 후 한전이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전주와 변압기 설치 등 관련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전력망 연결만 남겨 둔 상태다. 그러나 한전은 최근 백씨에게 “해당 지역 허용 전력량이 초과돼 전력망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백씨는 “처음부터 이 같은 내용이 고지됐다면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의 안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해 공사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연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하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씨는 시설분담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뒤, 뒤늦게 전력망 연결을 거부한 점을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정부와 전력회사의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한 뒤 전력망에 연결돼야만 전기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망 연결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 투자한 비용 대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행정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백씨가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연장받는 과정에서 해당 권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허용 용량이 초과됐다”며 “사전 안내와 구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있으나 한전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가능한 구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반사회적인 경제 범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충분한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과점 분야 등에서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 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일부 부처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을 제보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간접 지원 사업에도 쓰일 전망이다. 기금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해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처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 제정을 끝내고 이를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반 편성도 않고 반장 뽑겠다는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전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설만 무성하다”며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으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갑갑하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차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려면 오는 17일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난 2일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선거구 획정은 단시간에 결론 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전북 장수군을 비롯해 부산 중구,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등 9곳은 인구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인접 지역과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인근 지역을 합칠 경우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유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교선 민주당 강원도의원 춘천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동네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출마자는 어느 동네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매번 법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6개월 전이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정해진 지난 2016년 이후 규정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96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고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로 이미 넉 달이나 지났다. 이에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를 비롯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소속 후보는 추천장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추천장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랜 기간 조직과 체계를 갖춘 거대 양당과 달리 후보자 공천부터 많은 품이 드는 신규·소수 정당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21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역사’의 종언이 현실화한 시점에 이러한 개혁 본래의 목적을 재차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폐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3회는 국민을 위한 수사 시스템 설계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 4인의 제언을 담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모두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가 검사의 ‘책임 있는 기소’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사법체계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소·공소유지·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이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소 직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가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보완수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검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만일 기소 단계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충을 하는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이라는 숙제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우리 법원 실정을 감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 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로서,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고, 횟수·기간 등 방식을 제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의 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해 보완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완수사의 범위와 내용·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나 예규 등을 정밀하게 만들되, 현행 대검찰청 예규와 같은 대외비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실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은 내부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보완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거나,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도 “법무부 등 상급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보완수사의 시기·범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운용하거나,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먼저 행사하게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해당 검사 소속 기관의 상급 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심의관 등 독립 직책을 부여하고,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허용해 검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을 자체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 과정을 공소청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수는 “법원이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감하게 증거능력 박탈이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준항고(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 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 대해 새로운 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347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한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22년 아현1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현1구역 일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이른바 ‘자력갱생 재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빌라가 많다. 이렇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소유구조가 복잡해졌다. 구는 공유자라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일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거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이 같은 조치로 현금청산 대상자 740명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581명이 구제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없어 공소 제기·유지 전담수사 난도 높은 범죄 기소 난항기소율 낮아지면 단죄 기능 약화“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 쌓일 것”중수청 검사 유입 확대 등 대안 시급檢 총장직대 “소통 부족 안타까워”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둔 가운데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공판과 법리 검토 중심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기소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설된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기존 검찰청 검사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시행된 이후 유지됐던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한다. 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들은 유죄가 확실한 사건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피해자 진술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 난도가 높은 금융범죄 등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기소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전반적인 사건의 기소율은 하락하고, 결국 범죄를 단죄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를 보는 게 불가능해진다. 일선의 한 검사는 “앞으로 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없어지면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자조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중수청 개시 사건의 공소청 통보, 공소청의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 경찰의 부실 수사에 중지 명령과 직무 배제 요구 권한 등도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 암장’이나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사 입장에서는 입건 여부부터 처리 지연 등 수사 상황에 대해 ‘깜깜이’ 상태가 된다.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보지 못해 깃털만 입건하고 몸통은 봐주는 부패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는 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에 부실한 영장 청구서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대책은 ▲보완수사권 존치 ▲전건송치 부활 ▲수사 공백과 수사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수청으로 검사를 최대한 유입하는 방안 등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면 직접적인 심증 형성을 통한 정확한 소추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된다”며 “전건송치가 부활하면 검사의 사법통제를 거치게 되므로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공소청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검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헌법소원 전체 85%를 혼자 접수‘쪼개기 중복 청구’ 선제 대응 필요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지만 소송 남발이 발생할 경우 자체 추산보다 접수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 사람이 수백 건의 헌법소원을 중복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난해 3111건의 사건을 평균 168.4일에 처리한 헌재가 사건 처리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은 총 369건 접수됐다. 그중 312건(84.5%)은 한 사람이 몰아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구인은 자신의 사건을 쪼개 하루 10건가량씩 전자 접수하는 방식으로 중복 청구를 반복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의 전자 계정을 정지하고 향후 3개월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조치한 상태다. 특정인의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미 청구된 312건의 대부분은 각하되고 있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정지 조치가 풀린 뒤에도 청구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사용자 등록 말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 접수가 막혀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현장 서면 접수는 가능하다. 헌재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발한 ‘전자헌법재판센터 재판소원 사건 전자 접수 기능’ 내에서도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재판소원 청구가 허용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계정 정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모든 사건을 헌재가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접수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를 하나만 부여해 처리하면 된다”면서 “추가 대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남소를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 남용은 ▲재판 효율성 저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 ▲악성 민원 창구화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헌재의 선제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소원 인지대(수수료)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남용하는 이들에 대해 선제 대응한다면 제도가 더 신속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개인에게 인지대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원의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 성격도 있다”면서 “부과를 위한 후속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지만 강한 학교’로 구조 전환지역 쏠림·교육 격차 해소 노력“전남광주 교육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산업·정주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전남광주 교육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의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교육 자치를 강화하면서도 전남의 생태·에너지 기반 교육 자산과 광주의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해 전국 최고 수준의 학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통합 이후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교육 통합은 지역 쏠림이나 교육 격차 확대가 아닌 격차를 줄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남·광주 교육 통합,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번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의 핵심은 전남과 광주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두 지역이 축적해 온 교육 자산을 연결해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원 정원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 -교육 통합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 안에서 꿈과 진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전남의 에너지·해양·농생명 교육 자산과 광주의 AI·반도체 기반을 결합하면 더 넓은 광역 단위에서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다. 작은 학교 학생도 AI·디지털 심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도시 학생도 생태·해양 특화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통합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습 환경 고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역 쏠림·교육 격차 확대 우려도 있다. “통합이 격차를 키우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학구와 입학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한적 공동 학구제 등을 검토해 균형을 유지하겠다. 핵심은 ‘작아서 불리한 학교’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학교’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공동교육 과정, 온라인 수업, 특화 교육 브랜드를 통해 농어촌·원도심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글로컬 전남교육의 청사진은. “글로컬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다. 지역에 뿌리를 두되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방안이 핵심이다. 전남이 구축해 온 해외 거점과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광주의 대학·연구기관 글로벌 자원과 연결해 단발성 교류가 아닌 공동 설계·공동 수업 중심의 국제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 통합은 전남의 글로컬 가치와 광주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해 광역 단위 교육 모델로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朴·文 전 대통령 폐지 추진 ‘좌초’李 “폐지하거나 국민에도 권한을”공정위원장 “폐지 방향 맞아”호응공정위 고발 있어야 검찰 기소 가능기업 위법행위 면죄부로 비판받아피해자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폐지 땐 고발 잦아져 경영 위축 부담수사체계 개편 ‘변수’… 전문성 필요李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도 역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줘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주병기 공정위원장, 지난 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이 대통령의 언급과 주 위원장의 호응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 도입 46년 만에 폐지가 현실화할지, 또다시 재계 반대 등으로 좌초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건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기업을 피해자인 국민이 고발조차 할 수 없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은 그간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발동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그간 조직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고, 주 위원장도 ‘폐지’ 쪽에 힘을 실으면서 씁쓸함 속에 폐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지자체에 고발권을 일부 분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바로 ‘고발 요청권’이다. 다른 정부 부처가 “기업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지체없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으로 고발 요청권이 확대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특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폐지를 공약했지만 결국엔 좌초된 전례가 있어서다. 공정위와 재계 등 존치론자들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와 시장 획정을 비롯해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존치론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음해성 고발이 빗발치고,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가 남용돼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도 ‘경제형벌 합리화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다시 형사 처벌이 강화돼 국정과제인 경제형벌 합리화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는 상황에서 고발까지 쉬워지면 기업은 일 년 내내 송사에 휘말려 경영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며 형사 고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사 체계 개편도 변수다.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보다 조사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수청이나 경찰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대나 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주체와 형벌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폐지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시 기업이 형사 고발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4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해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과 달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효성이 요구하고 보유한 기술자료가 실제 부품 생산에 사용되거나 협력업체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명백하진 않다고 판단해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상생·협력 지원금 34억 2960만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산학 협력 등에 11억 296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 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한 23억원의 상생 자금도 마련한다.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인 부품 도면을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동일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는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 뒤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초연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정과 연금액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고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연말 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규정의 재검토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 역시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재정 부담과 기초연금 본연의 목적인 ‘빈곤 구제’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소득 하위 1%의 극빈층이든 70% 선에 걸친 노인이든 적용되는 최대액은 같다. 게다가 노인 소득이 오르면서 올해 하위 70% 기준은 1인 가구 월 247만원까지 높아졌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96% 수준이다. 사실상 중산층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작 생계가 절박한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도 임계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게 맞느냐”고 지적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상위 구간에는 더 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으로는 수급 범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득하위 70%’라는 틀은 유지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상위 계층에 더 적게 주는 구조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수급자 규모 자체를 제어하지 못해 재정 절감 효과가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기준을 ‘노인 중 70%’가 아니라 ‘국민 전체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런 구조로 전환하면 2070년까지 지출을 현행 대비 약 47% 줄이면서도 극빈층 연금액은 최대 51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수급 대상을 절반 가까이 도려내는 방식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결국 ‘소득 하위 70%’라는 틀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전력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한 것을 친명(친이재명)계는 “배신”, “반역”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했다. 강도 높은 공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기합당을 추진하는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의 폭발로 볼 수 있다. 친명계는 정 대표의 합당 추진을 “당권·대권을 향한 욕망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정무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을 놓고도 여권 내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부한 셈이다. 경찰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형사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리구제 길을 열어 놔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지는 사실상 무시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기구가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심의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하는 대안은 당정 간 협의 테이블에 올려 보지도 못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는 물론 당 정책위에서도 위헌 소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 3건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들이 삐걱거리고,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작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한 실효적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집권 1년도 안 된 여권이 국익·민생보다 당권과 차기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으로 분열상을 거듭한다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9일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No Fire, Know Fire : 환경연애’사업과 관련해 결혼·출산은 매칭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차라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걸맞은 환경 체험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산불을 겪은 만큼 진화 장비를 철저히 정비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어르신 대상 감염병 선제 검사 사업 시행 시 인원이 적거나 거리가 먼 경로당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 검사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가물관리연구원 건립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업에 대해 입지와 사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시 산불 피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신도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있어 순환·지속 가능한 산림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발생의 선제적 예측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호르몬 제로＆조이 캠프 운영은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도민 부담을 고려해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의 확대와 중국 배터리 기업의 국내 진출에 따라 환경오염 및 염폐수 처리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관리·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검사 항목에는 라돈을 반드시 포함하고,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APEC 이후 경북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7 이클레이(ICLEI:세계지방정부 국제환경협의체) 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테크 기업 육성 사업이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익성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불 이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도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재선충 방제 작업도로를 임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산불 대응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경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교육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소규모 학교 운동회 지원, 산업수요 연계 특성화고 인력 양성, 포항 평준화 지역 고입 배정 문제 개선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을 ‘코로나 세대’로 언급하며 “수학여행 등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 기회가 제한되어 추억이 부족하고, 특히 작은 학교들은 운동회조차 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성은 지난해 작은 학교가 모여 운동회를 진행했고, 타지역이지만 단양도 재작년에 7개 학교가 함께 운동회를 했다”며 포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공동으로 운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운동회는 단순 체험활동이 아니라 어울림을 배우는 지역의 작은 축제 성격이 강하다”면서, 마을과 지역 단체 차원의 지원 의사도 있는 만큼 교육청이 지역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북에 특성화고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향후 어느 지역에 AI데이터센터 등 산업시설이 들어서더라도 특성화고 단계에서 관련 인력을 미리 양성해 산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조 시스템과 전기 등 분야별 인력 양성 방향도 함께 제시하며, 교육청이 지역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포항 평준화 지역 고입 배정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학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탈락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전·후기고 입학 일정 구조 속에서 평준화 배정 수요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입시 시기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적 등을 이유로 원거리 학교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교육청에 정확한 인원 추계와 입학 일정 개선을 함께 검토하고 원거리 배정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는 올해부터 구(區) 정책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 목표, 절차, 내용 전반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이어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권정책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제2차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별 인권시행계획으로 포함된 세부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부 과제 담당 공무원은 관내 인권센터가 제작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해, 세부 과제에 해당하는 개별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 ▲접근성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을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인권센터는 점검 결과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로 정책 보완을 요청한다. 구는 인권영향평가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 담당자를 위한 설명회도 지속해서 열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이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모든 정책 과정에서 인권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인권이 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