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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불로 신체 지지고 속옷 벗겨 촬영하며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한 중학생들

    담뱃불로 신체 지지고 속옷 벗겨 촬영하며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한 중학생들

    집단폭행 7명 경찰 수사…2명은 촉법소년피해자 “가해자들 소년원 보내달라” 호소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또래들이 2시간 넘게 집단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긴 가운데 당시 범행을 주도한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어두운 밤 시간대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야외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3 학생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7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학생 무리가 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때리기 시작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린다. 심지어 근처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담뱃불로 몸을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강제적으로 벗으라고 해서 속옷도 내려서 그 영상을 한 1~2분 정도 찍었다”고 MBC에 말했다. 또 “강제로 입을 열어서 달팽이를 먹였다”고도 전했다. 집단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중2 학생으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폭행 당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또 신고하면 협박하고 때린다’고 말하며 계속 때렸다고 A군은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보복 폭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신고를 해도 일주일 출석 정지가 전부였고, 폭언과 괴롭힘은 또다시 반복됐다고 MBC는 전했다. A군은 “두 명의 선생님이 도와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안 도와줬다. 가해자들을 소년원 보내달라.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7명을 집단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없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전망이다.
  • “참교육 현실판?”…초등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남긴 고교생 [핫이슈]

    “참교육 현실판?”…초등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남긴 고교생 [핫이슈]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교사의 개인 물품에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 교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교원단체는 철저한 수사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이날 ‘초등학교 교실 연쇄 침입 정액·소변 테러 사건 제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A씨의 담임 교실에 무단 침입했다. 이 학생은 A씨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겨두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확인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았다. 그는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설명을 들은 뒤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같은 학생은 다시 교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5일 그는 A씨의 담임 교실에 들어가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났다. 다행히 1차 사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이 교실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상태였다. 2차 범행 장면과 동선이 CCTV에 포착되면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화장실 가려다” 진술…피해 교사는 불안 호소 경찰은 현재 해당 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차례 범행이 특정 교사를 겨냥한 계획적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심각한 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 여부와 추가 범행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도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심각한 위협으로 학교에 출근할 수 없게 됐고, 2차 범행 이후 학생들도 교실을 옮겨 수업해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전담팀을 꾸려 교사 대상 추가 범죄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 현실판?”…온라인도 공분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학생 신분이라고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 “피해 교사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죄명이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에 그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권보호국이 현실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개방형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이 교실까지 침입해 교사의 개인 물품을 훼손한 만큼, 출입 통제와 CCTV, 보안 인력 등 학교 안전망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이라며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의자엔 소변”… 초등학교 교실의 수상한 행위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의자엔 소변”… 초등학교 교실의 수상한 행위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체액이 들어있는가 하면,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한 외부인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교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여교사 담임 교실에 대한 연쇄 침입과 정액·소변 테러 사건은 학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20대 여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의 개인 물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쯤 같은 교실에 외부인이 다시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교사의 병가로 수업을 맡은 시간강사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의 소행으로 보고 학부모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검거했다. 피해 교사는 “내가 없는 사이 교실에서 사진을 찍었거나 또 다른 범행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다”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여부와 추가 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를 겨냥한 일탈을 넘어 학교 안전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1차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교실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새로 설치된 복도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의 범행 동선과 인상착의가 고스란히 포착되면서 마침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군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피해 교사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단순히 교실에 간식이 있어서 들어갔다”라며 범행의 목적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경찰에 전담 수사팀 구성과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교육청에는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과 보안 인력 확충, CCTV 확대 등 학교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 ‘인천 훼손 시신’ 성인으로 추정…경찰, 실종자·미귀가자 수사 집중

    ‘인천 훼손 시신’ 성인으로 추정…경찰, 실종자·미귀가자 수사 집중

    경찰이 인천 송도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위주로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성인’으로 추정되면서 수사 범위를 압축시킨 것이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센터 직원이 발견해 경찰이 최초 측정한 사람 다리의 크기는 발 210㎜, 무릎 아래~발뒤꿈치 길이 약 41㎝였다. 경찰은 작은 발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펼쳤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성인으로 나오면서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유전자 정보(DNA) 확보와 대조에 주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64명으로 꾸렸던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훼손 시신의 유입 경로도 추적하고 있다.
  •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해외 서버·SNS 유포망 집중 수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해외 서버·SNS 유포망 집중 수사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이 여전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올린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열고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모두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377건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 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점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회피에 악용돼 온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교육’보다 더한 현실…“남학생이 여학생 AI 나체 사진 유포, 처벌도 면해” [핫이슈]

    ‘참교육’보다 더한 현실…“남학생이 여학생 AI 나체 사진 유포, 처벌도 면해” [핫이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의 현실판과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힝엄에 사는 메건 맨치니는 지난해 중학생 딸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 한 남학생이 딸의 나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했고, 학생들이 이를 다시 캡처해 학교 곳곳에 유포한 것이다. 학부모인 맨치니는 경찰로부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딸이 증언을 해야 하는데, 가해 남학생이 미성년자인 탓에 제한적인 처벌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그는 딸의 피해가 발생한 힝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해당 지역 교육구는 약 5개월간 조사 끝에 맨치니 딸의 피해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기까지 한 남학생은 공식 징계도 받지 않았다. 여학생의 나체 딥페이크 사진이 유포된 사건 이후, 맨치니는 같은 학교의 다른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한 남학생이 자신의 딸에게 “다음 차례는 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모든 뒷수습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사건 조사와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AI 기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부재가 학교 전체를 공포와 위협에 몰아넣은 셈이다. 미 행정부, AI 딥페이크 단속 시작했지만앞서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신속 삭제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미 연방법으로 AI 딥페이크 음란물과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이미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 등을 모두 규제하며,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SNS와 웹사이트,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콘텐츠를 48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며 재업로드본이나 동일한 파일, 복제된 이미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도 제거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 등 플랫폼이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를 거쳐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다. 미 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을 내놨음에도,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각종 AI 도구를 이용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가 미국 10대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누드화 도구로 이미지를 한 번 이상 만들어봤다고 답했다. 3분의 1은 누군가가 자신의 허락 없이 누드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테크트랜스패런시프로젝트는 지난 1월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100개가 넘는 누드화 앱을 확인했다. 앱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이들 앱이 총 7억 건 이상 다운로드됐고 1억 1700만 달러(약 17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범죄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 집행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일부 그룹채팅이나 개인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내려받은 이미지는 법으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 딥페이크 누드를 범죄화했지만 피해자들은 신원 노출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쉽사리 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복수 포르노와 딥페이크 사건을 다뤄온 캐리 골드버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여전히 적게 신고되고, 적게 조사되며, 적게 기소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로부터 관심과 반응을 얻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더불어 쉽게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앱에 대한 접근성이 청소년과 해당 범죄의 연결 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단순히 ‘10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AI 기술의 접근성 증가, 또래 문화, 온라인 환경, 미성숙한 위험 인식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 차원에서의 디지털 성윤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설] ‘호국보훈의 달’에 부끄럽고 참담한 ‘항미원조’ 논란

    [사설] ‘호국보훈의 달’에 부끄럽고 참담한 ‘항미원조’ 논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초중고 교사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관 탐방 일정을 넣었다가 논란이 감지되자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념관은 북한의 6·25 남침을 부정하고 중공군의 불법 참전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것’이라고 선전하는 곳이다. 지난주 전쟁기념사업회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대상의 강의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에 중공군의 참전을 ‘항미원조’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이번 항미원조 논란은 어쩌다 생긴 해프닝이 아니라 정교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른 사건이라는 의심이 든다. 항미원조는 마오쩌둥의 중국이 6·25에 참전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국공내전과 태평양전쟁으로 지친 중국 국민들이 또 다른 참전에 불만을 품을까 우려해 전쟁의 성격을 왜곡한 표현이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피해자로, 피해자인 한국을 돕는 미국을 침략자로 비치게 한다. 이런 왜곡된 개념을 중국에 항의해도 모자랄 한국 정부의 산하 기관이 되레 학생과 교사에게 교육을 하려 나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1993년 소련 외교문서 공개로 북한의 남침이 정설이 되기 전까지는 6·25가 북침이라는 거짓말이 국내 좌파 진영에 횡행했다. 그랬던 6·25 관련 논란이 30여년 만에 항미원조로 부활한 것은 팩트(fact)로는 안 되니 관점(perspective)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남침과 중공군의 불법 참전으로 희생된 한국과 유엔 참전국의 호국영령들을 심각하게 모독한다. 국방부는 지난주 포스터 논란에 “중대한 과오”라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하루면 파악될 진상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어제 항미원조 기념관 논란에도 진상규명 약속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 인천 훼손 시신 “키 161∼165㎝ 성인 추정”…국과수 감정

    인천 훼손 시신 “키 161∼165㎝ 성인 추정”…국과수 감정

    인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발견된 시신 일부를 대상으로 감정을 진행한 결과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 아닌 성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붕대에 감긴 채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발견 당시 측정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뒤꿈치부터 무릎 바로 밑 부분까지 길이 약 41㎝다. 경찰은 64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견 당일 센터로 34회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을 특정해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실종자 유전자정보(DNA) 대조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女속옷 훔치러 옆집 침입한 의대생 체포… 쓰레기봉투엔 다른 피해자 속옷도

    女속옷 훔치러 옆집 침입한 의대생 체포… 쓰레기봉투엔 다른 피해자 속옷도

    서울 모 의대 재학 중… 오늘 구속심사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던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동작구 자신의 거주지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옆집 남성이 세탁물을 뒤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이번 피해자 외 다른 여성의 소유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 20여점도 확보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모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해졌다.
  • 6일 굶고 하루 ‘치킨 폭식’ 했더니 벌어진 일…7.5㎏ 빠지고 ‘급성 췌장염’

    6일 굶고 하루 ‘치킨 폭식’ 했더니 벌어진 일…7.5㎏ 빠지고 ‘급성 췌장염’

    6일을 굶다가 하루만 폭식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던 중국 여성이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한 달 새 7.5㎏을 뺐지만 결국 건강을 잃고 말았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사는 25세 여성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키 155㎝에 몸무게 55㎏이었던 이 여성은 수개월 전 강도 높은 감량 계획을 세웠다. 다이어트법은 단순했다. 6일은 거의 굶고, 나머지 하루만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방식이었다. 굶는 날에는 삶은 채소와 닭가슴살, 저당 과일만 먹으며 하루 섭취 열량을 800㎉ 이내로 억제했다. 반면 ‘자유식’ 하루에는 훠궈, 치킨, 불닭볶음면, 밀크티, 견과류 등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다. 이 방법으로 칭칭은 한 달 만에 7.5㎏을 감량해 47.5㎏까지 체중을 줄였다. 5월 14일 역시 6일간의 단식 끝에 맞이한 ‘자유식 날’이었다. 이 여성은 점심에 치킨을 먹고 저녁에는 불닭볶음면 두 봉지를 해치웠다. 그날 밤늦게 갑자기 배와 허리, 등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구토까지 이어졌다. 결국 저장대학교 의학부 부속 제1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칭칭은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고 즉시 입원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을 위한 극단적인 식습관이 췌장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장시간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췌장은 일종의 ‘저부하 대기 상태’에 놓인다. 이 상태에서 고지방·고열량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췌장은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하는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이러한 효소의 과도한 분비는 역설적으로 췌장 자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한 피해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중국 후베이성의 한 20세 대학생은 몇 달 만에 25㎏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다가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져 결국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드라마처럼 때릴 순 없다?”…‘참교육’ 교권보호국, 왜 현실 논쟁 됐나 [핫이슈]

    “드라마처럼 때릴 순 없다?”…‘참교육’ 교권보호국, 왜 현실 논쟁 됐나 [핫이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이 현실 교육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드라마식 응징 정서가 현실 제도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드라마다. 그러나 반응은 작품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을 보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을 떠올렸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참교육’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 문제를 극적으로 다루며 공개 이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작품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현실보다 약하다”,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필요하다”며 무너진 교실을 향한 대리 공감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가 체벌과 응징의 쾌감에 기대고 있다며 현실 제도 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쾌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참교육’은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 현실 제도 논쟁의 소재가 됐다. 교권보호국, 드라마 밖으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에는 불편함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안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벌 아닌 전담 대응이 핵심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현실 제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강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전담기구 논의는 체벌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자는 제도 논의에 가깝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신고 대응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아동학대 소지가 있었는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교사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사가 모든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 수업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조용히 배우고 싶은 다수 학생이다. 문제 학생 몇 명을 제지하지 못하면 교실 전체의 학습권이 흔들린다.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먼저 밀려난다.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까지 봐야 온라인 반응에서도 교권 회복 요구는 뚜렷했다. 한 누리꾼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이 줄어 참다운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댓글은 “학급당 일부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는 반응은 이번 논쟁이 교사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교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움도 함께 흔들린다. “과거에는 부당한 체벌이 문제였고 지금은 교권 붕괴가 문제인 만큼 중심을 잡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청과 학교 사이 대응 체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민원을 학교가 다시 떠안는 구조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다. 다만 일부 반응은 강한 처벌이나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전담기구 논의는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논의가 처벌 수위 논쟁으로만 흐르면 정작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보호 체계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담기구가 교사 방어 조직으로만 설계돼서도 안 된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교사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받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안전,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현실 제도는 감정적 응징보다 누가 조사하고 누가 조정하며 누가 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구호로만 다룰 수 없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권리, 다수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울 권리,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권리,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허위·반복 신고나 악성 민원에는 책임을 묻되 학생 지도 과정의 오류도 공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방해와 학교폭력 사안도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그래야 전담기구 논의가 ‘교사 편들기’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회복 논의가 될 수 있다. 이제 쟁점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결국 ‘참교육’ 논쟁이 던진 질문은 드라마처럼 때릴 수 있느냐다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대응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계속 둘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깝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그대로 현실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민원과 갈등 앞에 홀로 서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방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름이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교사만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까지 함께 지키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필요한 것은 응징의 권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다. 이제 쟁점은 신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 견제 장치를 갖춘 조직이 학교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 “나이·성별 확인 안돼”…인천 ‘훼손 시신’ 피해자 신원 확인 난항

    “나이·성별 확인 안돼”…인천 ‘훼손 시신’ 피해자 신원 확인 난항

    인천 재활용품 선별 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이 닷새째를 맞았으나 경찰이 피해자 신원 확인에 애를 먹으면서 진척이 더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센터 직원이 발견한 훼손 시신은 사람의 왼쪽 무릎 밑 다리로 발 크기 약 210㎜, 무릎 아래~발뒤꿈치 길이 약 41㎝다. 다만 시신 절단 후 건조되면서 생전의 신체 크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63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원 확인을 위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으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의 연령대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3주 걸린다.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 센터가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토대로 현재까지 센터에 출입한 폐기물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했다. 이들 차량은 연수구와 중구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의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재활용품이 여러 지점을 거쳐 모이는 구조라 훼손 시신이 배출된 지역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훼손 시신의 치수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장기결석자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0년 인천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 역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원 확인과 유입 경로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6월인데 벌써 여름방학? 쿠바가 앞당겨 방학하는 이유 [여기는 남미]

    6월인데 벌써 여름방학? 쿠바가 앞당겨 방학하는 이유 [여기는 남미]

    쿠바에서 학사일정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학교가 늘고 있다. 전기와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정상 수업이 힘들어진 탓이다. 중남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쿠바 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여름방학을 앞당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비공식적으론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학사일정을 앞당겨 이미 여름방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사는 아말리아 아코스타(65·여)는 인터뷰에서 “손자가 다니는 학교가 기말고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이미 여름방학을 시작했다”면서 “일을 나가는 부모를 대신해 요즘 손자를 봐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자에게 들어보니) 전기가 끊겨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집에도 전기와 인터넷이 끊겨 손자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덧붙였다.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의 여름방학 기간은 보통 7~8월이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쿠바 정부는 올해 학사일정을 단축하고 여름방학을 앞당기겠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나이마 트루히요 교육장관은 “에너지 위기로 원래의 학사일정대로 수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6월 15~30일 단계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여름방학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버티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시작한 학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중남미 언론은 “연료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화력발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정전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서 전력 공급이 끊기면 쿠바 국토의 65%가 암흑이 될 정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교사들의 지각이 잦아진 것도 쿠바에서 정상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뒀다는 주민 리곤도는 “연료 부족으로 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이 지각하는 것도 일상이 됐다고 들었다”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쿠바에선 교단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교사가 많아 교사 충원에 곤란을 겪고 있다. 쿠바 산크티스피리투스나 아바나 등의 지역에서는 교사 정원의 3분의1을 채우지 못해 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중남미 언론은 “교사의 월급이 약 5600페소(공식 환율 46달러, 암달러 기준 9달러)로 공공 부문 평균 월급인 6930페소보다 크게 낮아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 “집단 성폭행 의혹인데 정학 5일?”…스페인판 촉법소년 논란 [핫이슈]

    “집단 성폭행 의혹인데 정학 5일?”…스페인판 촉법소년 논란 [핫이슈]

    스페인에서 12세 여학생이 관련된 중대 사건을 두고 형사처벌 연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루 학생들이 모두 14세 미만이라 형사재판 대상이 되기 어렵고, 학교 복귀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피해 학생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페인 공영방송 RTVE와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은 북부 부르고스에서 발생한 12세 여학생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같은 또래 학생 최소 5명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달 부르고스의 한 생일파티 자리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의 가족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 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미성년 검찰에 넘겼다. 형사처벌 어려운 11~12세현지 보도에 따르면 연루 학생들은 모두 11~12세다. 스페인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어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사건 자료를 미성년 검찰에 전달했다. 이어 보호·교육 차원의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 대응도 논란을 키웠다. 연루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뒤 5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학교로 돌아왔다. 교육 당국은 관련 학생들을 분리해 수업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했는지를 두고 현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촉법소년 논란과도 닮은 쟁점이번 사건은 한국의 ‘촉법소년’ 논란과 비슷한 쟁점도 떠올리게 한다. 한국은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으로 다룬다. 스페인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11~12세인 만큼 형사처벌보다 교육·보호 조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피해 학생 보호가 핵심현지 매체들은 피해를 호소한 학생도 학교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엘파이스는 해당 학생이 사건 이후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스페인 사회에서 미성년자 사건 처리 방식과 학교의 보호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연루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한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 또 교육 현장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부르고스 교육 당국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와 관계 기관은 추가 지원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 재활용센터서 발견된 사람 다리…“발바닥 21㎝·무릎 아래 41㎝”

    재활용센터서 발견된 사람 다리…“발바닥 21㎝·무릎 아래 41㎝”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의 구체적인 크기가 공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한쪽 다리의 발바닥 길이는 21㎝, 무릎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는 약 41㎝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수치는 경찰 과학수사팀이 발견 당시 측정한 것이다. 다만 신체가 절단된 뒤 건조되면서 생존 당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시신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발견됐다. 센터 직원이 재활용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선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신 일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성이나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이 센터가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토대로 현재까지 센터에 출입한 폐기물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했다.
  • SNS로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6년

    SNS로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인 B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경기 의정부시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발 210∼220㎜” 인천 훼손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발 210∼220㎜” 인천 훼손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며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발견된 것은 왼쪽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신체 일부로, 길이는 40㎝ 이상이었다. 발 크기는 210∼220㎜ 정도였으며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체 크기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도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연합뉴스에 “마침 결석생 1명이 있어 급히 보호자에게 연락해 소재를 확인했다”며 “다행히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아직 피해자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일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라 교사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과 관련 매뉴얼을 전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수탈의 역사, 사육신 충심, 컵밥의 애환 품은 노량진 큰길 [서울 로드]

    수탈의 역사, 사육신 충심, 컵밥의 애환 품은 노량진 큰길 [서울 로드]

    일제 쌀·광물·군수물자 수송 창구서쪽엔 단종 복위 꾀한 사육신묘‘서울 미래유산’ 노량진수산시장 공시족 저렴한 한 끼 컵밥도 명물 노들나루는 조선시대 삼남(경상·전라·충청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강의 5대 나루(삼밭나루, 광나루, 양화나루, 동작나루) 중 하나였다. 1414년 태종은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이곳에 군사시설 ‘진’(津)을 설치했다. 백로가 노니는 징검돌이란 뜻의 우리말 ‘노들(나루)’의 한자 표기 ‘노량’(鷺梁)에 ‘진’이 합쳐져 현재 이름이 됐다. 이곳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구한말이다. 1883년 강화도조약으로 인천항이 강제 개항되면서 서울과 제물포를 연결하는 철도 계획이 부상했다. 애초 부설권을 따낸 건 미국이지만, 일본이 퍼뜨린 가짜뉴스에 미국 투자자들이 발을 뺐고, 사업권을 넘겨받은 일본이 1899년 완공했다. 일제강점기 내내 경인선은 쌀과 광물 등의 수탈 창구이자 군수물자 수송 기반으로 활용됐다. 1900년 7월 한강철교 준공으로 노량진~경성(서울역) 구간이 완공되기 전까지 노량진은 잠시나마 한반도의 시종착역이었다. 노량진역에는 철도가 최초 개통되던 때 사진과 증기기관차의 명판을 볼 수 있는 미니 철도박물관이 있다. 노량진역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노량진로 서쪽에는 1600만 흥행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친숙한 단종의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성삼문·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묘가 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왕위 계승을 명백한 찬탈로 규정하고, 단종 복위를 계획했다. 1456년 명나라 사신을 맞는 연회를 열기로 했는데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가 국왕을 호위하는 별운검을 맡게 됐다. 복위 세력은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겼지만, 계획이 틀어졌다. 발각을 두려워한 김질의 고발로 거사는 실패했고, 사육신은 수레에 묶여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했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는 시신을 수습하면 엄하게 벌하겠다는 세조의 서슬을 피해 세종이 아끼던 천재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이 새벽에 한강을 건너 노량진에 매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역사적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숙종 때 ‘민절서원’을 세워 위패를 모셨고, 1972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8호(사육신역사공원)로 지정됐다. 원래 성삼문과 박팽년, 유응부의 묘만 있었지만 후에 이개도 묻혔다. 서울시가 1978년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하위지·유성원은 물론 함께 단종 복위를 꾀했던 김문기의 가묘를 조성했다. ‘충효’의 상징인 이곳은 여의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서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 때 명당 쟁탈전이 치열하다. 사육신묘에서 9호선 노들역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효심이 남달랐던 조선 정조의 흔적이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수원 화성 현륭원을 자주 찾았는데, 화성에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했다. 배다리를 설치해 건넌 후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먹던 곳이 용양봉저정(노량행궁)이다. 당시에는 2∼3채의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앞면 6칸·옆면 2칸 규모의 정자만 남아 있다. 노량진역과 맞닿아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은 1927년 조성된 경성부 수산시장을 전신으로 한다. 해방 이후 서울수산시장으로 이름을 바꿨고, 1971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으로 한국냉장이 도매시장을 준공해 지금 모습을 갖췄다. 2007년부터 노후화와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고, 난항을 겪은 끝에 2016년 3월 문을 열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 미래 유산으로 지정됐다. 공시생(공무원 준비생) 고시촌이 노량진에 자리를 잡은 건 1975년 종로에 있던 대성학원이 옮겨오면서다. 처음엔 대입 재수생들이 몰려들다 1990년대 이후 공무원 학원이 하나둘 문을 열었다.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공시생이 많은 이곳은 물가가 저렴하기로 유명하다. 45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컵밥 역시 노량진의 명물이다. 소설가 김훈은 노량진 고시촌의 9급 준비생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소설 ‘영자’(2014년 ‘문학동네’ 겨울호)에서 “끼니때마다 식당 앞에 늘어서는 긴 줄이 노량 팔경(八景) 중 1경을 이루었다”고 묘사했다. 팬데믹 이후 노량진 상권은 예전 같지 않다. 비대면 강의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아졌고, 공무원 인기도 전만 못해서다. 컵밥거리와 노량진역 사이 만양로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주관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뽑혀 ‘노량진 만나로 상권’으로 부활을 노리고 있다.
  • 재활용품 선별 중 발견된 사람 다리…인천 경찰 대규모 수사

    재활용품 선별 중 발견된 사람 다리…인천 경찰 대규모 수사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으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선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체는 붕대에 감긴 상태였으며 직원이 붕대를 풀어 보던 중 사람의 신체 형태가 드러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로 길이는 40㎝ 이상, 발 크기는 210~22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부위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인체 조직으로 판단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자의 성별이나 연령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에는 연수경찰서 형사과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이 연수구와 중구 지역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주변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발견된 발의 크기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이나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접수된 실종 신고 이력을 살펴보는 한편 인천 지역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 장기 결석 학생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경위와 신원, 범죄 연관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관련성 여부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활용센터서 잘린 사람 다리 발견…“발크기 210∼220㎜” (종합)

    재활용센터서 잘린 사람 다리 발견…“발크기 210∼220㎜” (종합)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발견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은 “다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센터는 인천 중구와 연수구 지역 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하루 50t가량 처리하고 있다. 해당 신체 부위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직원은 “센터에서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작업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붕대에 감긴 물체가 있어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고 빼냈는데, 풀어 보니 사람 무릎 아래 부분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체 일부가 포함된 재활용품들은 발견 당일 센터에 들어온 것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언제 수거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 아래쪽 40㎝ 다리 발견”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 발 크기 210∼220㎜다. 경찰은 발견된 발의 크기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이달 10∼11일 결석한 학생이나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신체가 절단된 뒤 발이 수축·건조되면서 원래보다 크기가 작아졌을 가능성도 있어 사망자의 연령대는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시신의 연령대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연수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는 연수서 형사과장 및 강력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 64명 규모다. 경찰은 해당 센터가 인천 연수구와 중구 재활용품 집하 장소인 점을 고려해 두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을 탐문하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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