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 삼성노조 겨냥 발언“과도한 요구, 국민들로부터 지탄”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노사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양측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하지만 지나친 요구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며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연간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이러한 삼성전자 노사 측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절의 의미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1인의 시간당 임금은 2만 8599원으로 전년보다 3.2%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은 1만 8635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2%로, 전년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노동자 등 12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과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향후에도 가짜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이후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는 ‘근로조건과 과업을 명시한 서류’와 ‘상여금·복리후생비 지급 내역’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처는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진짜 사장’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부처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상담 공무직 노동자 약 300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의 예산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8일에는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교육부·국가보훈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개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등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사업 운영 주체의 재량권 여부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등 기관별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사용자성이 인정된 공공기관 4곳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제출한 ‘시정신청이유서’를 보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과업을 적은 서류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사용자성 인정에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조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용역 기간 중 고용 유지’, ‘설계한 인건비의 낙찰률 이상 지급’ 등 임금과 고용 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했다. 업무 내용, 직종별 배치, 근로 시간, 투입 인원수 등을 세세하게 통제하는 과업 지시서도 있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식비, 문화활동비, 건강검진비 등을 원청으로부터 받았다. 노동위의 이번 사용자성 판단을 계기로 원청이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 증거를 없애고 복리후생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업 지시서는 도급 계약의 틀만 맞춰서 원하는 물량과 기한만 적고, 금전적인 지원은 없애는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 하청 노동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사용자성을 다툴 때 과거에는 어떤 서류를 작성했고 복지 혜택은 어땠는지, 왜 없앴는지 등을 모두 근거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원청이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영유 어디 다녀요?” “대치동 ○○○○요. 레테 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최근 후배 결혼식장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30대 젊은 엄마들의 대화다. 세대차인지 다 알아듣기 힘들었다. 옆자리 지인이 친절하게 해석해 줬다. ‘영유’는 영어유치원, ‘레테’는 레벨 테스트. 그 유명하다는 ‘4세·7세 고시’의 ‘주범’인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아부 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4~7세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다 나지 않지만 종종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4~6세 때는 집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 ‘백구’와 하루 종일 뛰어놀았다. 7세 때는 교회 부설 유치원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공통점은 몸을 움직이면서 관계성을 배웠다는 것. 교육학자와 심리학자 등은 4~7세는 놀이와 사회성·정서 발달을 위한 시기이지 시험과 경쟁을 위한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이 명문 영어유치원과 유명 영수학원에 들어가려고 4세·7세 고시 공부에 매달린다는 뉴스가 넘쳐났다. 영유아 때 시작된 사교육 경쟁이 결국 의대 입학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 교육부가 처음 조사해 지난해 3월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 2000원. 특히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해마다 올라 154만 5000원이나 됐다.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는 7배에 육박했다. 결국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에 대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이 주요 타깃인 셈이다. 영유에서 레테를 보는 선행학습 대신 자연을 배우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시간을 허락하자. 심신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들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있는 길도 바르게 닦는다.” 정부의 모든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법제처에서 일하며 늘 마음속에 새기는 다짐이다. 수천 개의 법령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진다. 이 복잡한 법의 미로 속에서 법제처가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헌법’이라는 믿음직한 길잡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정부의 모든 정책을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헌법’이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 심사는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지,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헌법의 잣대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법령 해석 역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갈등을 들여다보면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적인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우리 모두가 헌법교육을 통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을 ‘헌법’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법제처는 교육부, 법무부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다진 튼튼한 교육 기반 위에 법무부와 법제처는 각각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교육 우수 사례 확산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한 길잡이를 세우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시작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던 ‘헌법과 법제’ 등의 동영상 강의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강의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군인,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및 법제 교육을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헌법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 헌법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으로 자리잡을 때 법은 비로소 국민을 구속하는 규제가 아닌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기관을 넘어 법치주의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닿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헌법교육의 활성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권을 자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 줄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헌법 정신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따뜻한 법치주의’의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약속한다. 조원철 법제처장

교육부가 각 정부 기관과 손잡고 헌법교육, 선거교육 등의 강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 등과 협력해온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이뤄졌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도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포함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추진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진행하는 손잡고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도 담겼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참정권 관련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3 학생에게 ‘새내기 유권자 교육’,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목표 인원은 각각 40만명, 2만명이다. 당장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앞서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확증편향’ 강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별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업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강사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36개교에서 시행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을 마련해왔다. 교육부는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 필요 시 선택과목 신설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하기 이전에 교사들을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사회적 쟁점, 역사적 해석의 차이, 정책 논쟁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민원 제기와 수업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사들을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재의 정치지형상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의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와 직접 영접했다. 원래 호텔 측이 영접하게 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 ‘총리 영접’으로 깜짝 격상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깨고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며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심 어린 환대’를 의미하며, 단순히 예의 바르다는 수준을 넘어 상대가 요구하기 전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는 태도를 말한다. 특히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아닌 상대의 상황과 문화를 먼저 배려하고 형식적인 친절보다는 진심을 담은 배려가 오모테나시의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예정된 회담장이 아닌 이 대통령의 숙소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는 등 외교·공식 석상에서 오모테나시의 정석으로 해석된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이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나라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할 때, 자신의 자리로 향하기 전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눈길을 끌었다. 다카이치의 환대가 의미하는 것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환대의 ‘진짜 배경’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처한 상황에 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잦았다.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리 선거 운동 당시 TV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면서 한일 관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과거에는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사이 다카이치 총리의 온도가 달라진 것은 한국과의 셔틀 외교 강화를 토대로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일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관광·교육부터 전략 자원인 희토류와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강화 등의 전방위 조치로 일본을 압박해왔다. 이에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스처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중의원 해산 후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의 압박을 견뎌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략적 중요성과 역내 안정을 공유하는 한국과의 ‘공조’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유독 성대하게 환영한 이유 중 하나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국제적 고립화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일 영국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돈로주의’ 아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며 서반구에서 영향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견고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연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실용 외교’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일본 방문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이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순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중일 갈등에 대해 “어른들이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중립을 강조했다. 또 12일 공개된 NHK와 단독 인터뷰에서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공통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일 갈등이 아닌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와 안보 등에 있어서는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14일 설명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며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잖느냐”고 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소위 재야사학자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후속 질문에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 과정에서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대화는 이 대통령이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민거리”라고 말하며 마무리됐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 받은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역사관 어떻게 수립할지 질문하는 과정”“책임있는 사람들, 역할 다해달라는 취지”이에 김 대변인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론이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인지하는지,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의 질문 과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에 협력한 이들의 주장,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며 마찬가지로 그 주장이 어느 문헌에 나오는지와 어느 전문연구가가 주장하는지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환단고기의 역사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관이 필요한 지점과 관련해 엄밀한 논리가 세워져 있는지를 물어봤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논란이 벌어진다면 짚고 넘어가야 하고,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안을 해결해온 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학재 공개질타엔 “정상적 질의응답”“‘책갈피 달러’ 예방효과 더 크다”한편 김 대변인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 출신이라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책갈피 달러 밀반입’ 수법이 알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이런 수법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기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취임 3년 만에 ‘최우수 등급’8억 2500만원 재정 지원금 확보학교-지역 신속 대응 체계 구축학생 마음건강도 꼼꼼히 챙겨임기 내 65개 공약 이행률 92.8% 임 교육감 “현장 소리 담을 것”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당시 전국 최하위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3년 만에 이뤄낸 ‘대역전극’이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 추진현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살핀다. 올해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전체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부여하고,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에만 최우’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ALL PASS)’하는 완벽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 영역별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우수사례집 발간, 카드 뉴스 및 리플렛 등을 제작돼 교육현장에 배포되고 각종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교실혁명 등 4개 영역 중심 평가 최우수 등급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평가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배양 ▲학력향상 지원을 비롯해 모두 11개 정량지표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가 교육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음을 증명했다. 정량 지표 중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 배양’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에 과대·과밀 학교가 많고 소규모학교도 공존하는 어려운 교육 여건임에도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으로 학생 맞춤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1인 1 스마트 단말기 100% 보급 ▲초중고 모든 학교에 무선 액세스포인트(AP) 기가급 100% 구축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38개 구축 ▲디지털교과서(AIDT) 신청 학교 중 인터넷 10G 학교 478교 구축을 통해 지역 여건과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와 학습 기회 불균형이라는 교육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력향상 지원 강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학생 비율은 약 6.4%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99.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체계적인 진단 없이는, 기초학력 보장도 없다’는 도교육청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성과를 거뒀다. 조기 진단을 통한 학습결손 파악이 학생 개별 맞춤 학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 경감 지표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육청이 미통과하는 지표이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통과하기 어려운 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노력을 지속해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교육 경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장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형 늘봄공유학교 운영으로 학생은 행복, 학부모는 안심, 학교 부담은 줄이며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늘봄과정을 전담하는 늘봄전담실을 기반으로 학교 및 학교 밖 모든 교육자원을 연결해 다양한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늘봄학교 체제를 말한다.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학생 99.5%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경인교대 박주형 교수는 30일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단순한 지표 관리를 넘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성평가의 대표적 지표인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에서도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 중심의 질적 성과까지 인정받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형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Check)’하고 ‘케어(Care)’하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유(Treat)’를 통해 학생 건강 역량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마음성장 전략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광범위한 지역’과 ‘전국 최다 학생 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2차 전문기관 연계율’을 2022년 45.8%에서 올해 82%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삼중 지원체계가 중심이 돼 ▲위클래스·위(Wee)센터 고도화 ▲병원형·가정형 위센터 확충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연계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천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자살 예방·심리 회복 지원 모범 사례로 이어 전국 최초 모델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와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확대 및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학생 자살예방 및 심리회복 지원의 ‘핵심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량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원,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3억 2500만 원 등 모두 8억 2500만원의 재정 지원금(인센티브)을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의 긴밀한 연계 ▲국가시책을 통한 경기교육 구체화 등 교육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적극 선도하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평가 결과는 현장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서 오래된 교육의 틀을 허물고,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며,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미래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사·학생·학부모 함께 만든 결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지난해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 8대 정책 분야, 65개 공약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현재 임기 내 공약 이행률은 92.8%를 기록한다. 임 교육감은 “공약은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 인정받은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공약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다음달 1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서울사이버대는 총 11개 단과대학, 49개 학과(전공)를 운영하며 사이버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모집에서는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해 3개 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학과를 대폭 개편했다. 서울사이버대는 2020~2025년 대학알리미 통계에서 6년 연속 신입생 최다 선발 대학으로 집계됐으며, 2023~2025년 최다 졸업생 배출 대학에 오른 바 있다. 풍부한 동문 네트워크를 갖춘 데다 2022~2025년 장학금 총액 1위(대학알리미)를 기록하며 교육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회 연속 A등급을 획득하고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6학년도에는 반려동물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가 새로 개설된다. 반려동물산업학과는 동물 보건·영양·행동·미용·법규·경영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통해 펫푸드 연구원, 동물보건사, 펫테크 데이터 분석가 등 관련 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스포츠지도학과는 증가하는 체육·건강 서비스 수요에 맞춰 공공스포츠센터 지도자, 재활트레이너, 필라테스 지도자 등 현장형 체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응용수학·통계학과는 수학·통계 기반의 데이터 해석 및 AI 모델링 역량을 강화해 금융·보험·IT 보안 등 데이터 기반 산업 전반으로 진출 기회를 넓힌다. 이 밖에도 드론·로봇공학과, 문예창작학과, AI커머스학과, 국방AI학과 등이 확대 개편됐으며, 문화예술대학과 음악대학은 예술대학으로 통합해 전문 교육 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서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개설과 관련된 불만이 계속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공공연구기관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전국 일반고의 약 10%인 160개교로 3년 종단연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등 총 1만 1513명이다. 문항별로 보면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 학교에는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답한 교사는 79.1%로, 학생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교사 수급 상황 등 학교 여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설문에도 학생 58.4%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설문에는 학생 74.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차이가 있었다. 평가원 관계자는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진 않았지만, 선택권에서 있어서는 비교적 만족한다는 응답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는 교사 70%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선생님의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는 내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은 67.9%였다. 다만 교원 단체들의 설문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90.9%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 설문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 순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는 지역별 만족도가 빠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지역별로 학교의 개설과목 수의 격차가 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학교 소재지별 응답은 분석하지 않아 따로 (언론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2027년 종합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요구에 맞춰 충분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규모와 지역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11월 22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넘어 민간 선박을 동원한 ‘그림자 해군’(Shadow Navy) 훈련을 전개하며 군사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와 관광을 볼모로 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오늘의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합니다. [중·일 갈등 심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의 전방위 하이브리드 보복 [프랑스 rfi·홍콩 명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전개하고 있는 보복의 양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프랑스 RFI와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적 항의를 넘어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과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인적 교류의 단절입니다. 상하이 연극제에서는 일본 배우들의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고, 광저우에서 예정되었던 일본 인기 보이그룹 JO1의 팬미팅은 ‘불가항력’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자국 청년들에게 일본 유학 경계령을 내렸으며, 여행사들의 일본 관광 상품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와 관광 수입에 타격을 입혀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섬뜩한 군사적 경고입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의 사문화된 조항인 ‘적국 조항’(제53조, 제107조)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패전국(일본 등)이 침략 행위를 재개할 조짐을 보일 경우, 안보리 승인 없이도 선제적인 무력 타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파시즘의 부활’을 언급하며 ‘직접 무력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중일 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준전시 상태’의 적대감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침묵과 ‘철의 여인’ 다카이치의 버티기 [영국 BBC·일본 요미우리] 이러한 중국의 파상 공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BBC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을 우려한 ‘거리두기’인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자칫 동북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사자인 대만의 행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대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21일 자로 전면 철폐했습니다. 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 의무를 없앤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일본에 보내는 ‘무언의 경제적 지원’이자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림자 해군’의 대만 포위와 러시아의 밀착 [홍콩 Asia Times·영국 로이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로이터와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군함이 아닌 ‘민간 선박’(Ro-Ro선, 페리)을 대규모로 동원한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중국은 대만 침공 시 정규군 외에 민간 선박을 이용해 30만~100만 명의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가트 전 미 잠수함 장교는 이를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선박은 군함과 달리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고, 막대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만 방어군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규전뿐만 아니라 민간 자산을 총동원한 ‘총력전’(Total War)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만 해협의 안보 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방에서는 러·중 군사 밀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만나 육·해·공 합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일 동맹의 압박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의 두 거인이 군사적 등을 맞대는 형국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불안정한 휴전, 엇갈린 증언…추수감사절의 시험 [홍콩 SCMP·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 회동은 ‘화해’가 아닌 ‘탐색전’에 불과했습니다. SCMP는 양국이 합의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합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성과를 과시하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공급망 탈중국’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5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희토류 자석을 공개하며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영향력은 길어야 24개월 정도”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심 레버리지인 자원 무기화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백악관, GAIN AI 법안 차단 추진 [대만 디지타임즈] 백악관은 의회의 강력한 대중국 AI 규제 법안인 ‘GAIN AI Act’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샛길’을 열어주려는 조치입니다. 안보를 위해 중국을 옥죄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 기업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과 트럼프의 ‘평화 청구서’ [중국 CAIXIN]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 ‘덤핑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내수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철강업체들이 해외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수출량: 1억 1000만t (전년 대비 22.7% 급증) -2024년 수출 평균 단가: t당 755.4달러(전년 대비 19.3% 하락) 이러한 저가 물량 공세는 한국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글로벌 철강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발하는 무역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공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블룸버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핵심은 ▲크림반도·돈바스의 사실상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20년 유예 ▲비무장지대(DMZ) 설정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영토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현실화될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은 물론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계획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산 원유 약 4800만 배럴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유가(배럴당 약 70달러 가정)로 환산하면 무려 33억 6000만 달러(약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려는 미국의 의도이지만, 동시에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갑골문,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다 [중국 인민망] 독일 박물관에 흩어져 있던 중국의 고대 유산 ‘갑골문’이 디지털 기술로 부활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3D 스캐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자국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중화 문명의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디지털 문화 공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11월 22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넘어 민간 선박을 동원한 ‘그림자 해군’(Shadow Navy) 훈련을 전개하며 군사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와 관광을 볼모로 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오늘의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합니다. [중·일 갈등 심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의 전방위 하이브리드 보복 [프랑스 rfi·홍콩 명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전개하고 있는 보복의 양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프랑스 RFI와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적 항의를 넘어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과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인적 교류의 단절입니다. 상하이 연극제에서는 일본 배우들의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고, 광저우에서 예정되었던 일본 인기 보이그룹 JO1의 팬미팅은 ‘불가항력’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자국 청년들에게 일본 유학 경계령을 내렸으며, 여행사들의 일본 관광 상품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와 관광 수입에 타격을 입혀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섬뜩한 군사적 경고입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의 사문화된 조항인 ‘적국 조항’(제53조, 제107조)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패전국(일본 등)이 침략 행위를 재개할 조짐을 보일 경우, 안보리 승인 없이도 선제적인 무력 타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파시즘의 부활’을 언급하며 ‘직접 무력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중일 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준전시 상태’의 적대감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침묵과 ‘철의 여인’ 다카이치의 버티기 [영국 BBC·일본 요미우리] 이러한 중국의 파상 공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BBC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을 우려한 ‘거리두기’인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자칫 동북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사자인 대만의 행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대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21일 자로 전면 철폐했습니다. 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 의무를 없앤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일본에 보내는 ‘무언의 경제적 지원’이자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림자 해군’의 대만 포위와 러시아의 밀착 [홍콩 Asia Times·영국 로이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로이터와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군함이 아닌 ‘민간 선박’(Ro-Ro선, 페리)을 대규모로 동원한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중국은 대만 침공 시 정규군 외에 민간 선박을 이용해 30만~100만 명의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마스 슈가트 전 미 잠수함 장교는 이를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선박은 군함과 달리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고, 막대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만 방어군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규전뿐만 아니라 민간 자산을 총동원한 ‘총력전’(Total War)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만 해협의 안보 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방에서는 러·중 군사 밀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만나 육·해·공 합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일 동맹의 압박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의 두 거인이 군사적 등을 맞대는 형국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불안정한 휴전, 엇갈린 증언…추수감사절의 시험 [홍콩 SCMP·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 회동은 ‘화해’가 아닌 ‘탐색전’에 불과했습니다. SCMP는 양국이 합의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합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성과를 과시하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공급망 탈중국’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5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희토류 자석을 공개하며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영향력은 길어야 24개월 정도”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핵심 레버리지인 자원 무기화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백악관, GAIN AI 법안 차단 추진 [대만 디지타임즈] 백악관은 의회의 강력한 대중국 AI 규제 법안인 ‘GAIN AI Act’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샛길’을 열어주려는 조치입니다. 안보를 위해 중국을 옥죄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 기업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과 트럼프의 ‘평화 청구서’ [중국 CAIXIN]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 ‘덤핑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내수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철강업체들이 해외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수출량: 1억 1000만t (전년 대비 22.7% 급증) -2024년 수출 평균 단가: t당 755.4달러(전년 대비 19.3% 하락) 이러한 저가 물량 공세는 한국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글로벌 철강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발하는 무역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공개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블룸버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핵심은 ▲크림반도·돈바스의 사실상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20년 유예 ▲비무장지대(DMZ) 설정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영토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현실화될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은 물론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계획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산 원유 약 4800만 배럴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유가(배럴당 약 70달러 가정)로 환산하면 무려 33억 6000만 달러(약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려는 미국의 의도이지만, 동시에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갑골문,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다 [중국 인민망] 독일 박물관에 흩어져 있던 중국의 고대 유산 ‘갑골문’이 디지털 기술로 부활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3D 스캐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자국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중화 문명의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디지털 문화 공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중·일 관계,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다: 외교적 결례와 경제 보복의 전면전 [미국 블룸버그·홍콩 SCMP] 중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 꺼내 든 카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와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모니터링 강화를 명분으로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격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검역 조치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해협 위기 시 일본 개입” 발언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 움직임입니다.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직원들에게 “일본 여행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공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9일 기준으로 이미 약 49만 1000건의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일본행 예약의 32%에 달하는 수치로, 일본 관광 산업의 허리를 끊어놓는 수준입니다. 외교적 갈등이 실물 경제 ‘돈맥경화’로 직결되는 속도가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사태 때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입니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은 중일 외교 회담 뒤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러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中 외교부 “일본이 대만 관련 발언 철회 거부하면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 [중국 CCTV·중국 환구망] 중국 관영 매체들의 어조는 ‘비난’을 넘어 ‘협박’에 가깝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CTV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결과는 일본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표현은 향후 군사적 긴장 고조나 추가적인 경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최후통첩 성격이 짙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필명 칼럼인 ‘중성’(钟声) 역시 환구망을 통해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칼럼은 올해가 항일전쟁 승리 및 대만 반환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과거 침략국이자 반성 없는 국가”로 낙인찍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의 애국주의 여론을 결집시켜 대일 강경책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양손 주머니에 넣고 말하는 中 국장…日 관방장관 불쾌감 [일본 요미우리] 외교적 의전(Protocol)마저 무너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회의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인 류진쑹 아시아 국장이 일본 측 대표와 대화하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Pocket Hands) 응대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통상적인 외교 관례상 상상하기 힘든 이 결례는 의도적인 모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국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촬영 기회를 제공(프레스 어레인지)하여, 일본 대표단이 중국 측의 훈계를 듣는 듯한 구도를 연출해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기하라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하고 항의했지만, 중국은 ‘전랑(늑대 전사) 외교’ 스타일을 고수하며 일본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中, 일본 유학 계획 시 주의 당부 vs 日,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 [일본 니케이] 이들의 갈등은 미래 세대의 교류마저 막고 있습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유학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치안 불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인적 교류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조치입니다. 현재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12만 30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감소는 일본 대학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2월 26일 또는 내년 설날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중일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교 단절에 버금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중국 갈등, 다카이치를 침몰시킬 ‘GDP 킬러’ 될 수 있어 [홍콩 Asia Times]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중국의 보이콧으로 무너질 경우 일본 경제 성장률은 단기간에 0.2%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일본 국민들에게 중국발 경제 충격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우익적 선명성을 부각하려던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이 경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침몰시키는 ‘GDP 킬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中, 미국산 대두 84만t 수입…타국산보다 고가로 구입 [일본 산케이] 일본을 향해서는 몽둥이를 들었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중국 국영기업 COFCO가 미국산 대두 84만t을 브라질산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구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트럼프의 텃밭인 ‘팜 벨트’(Farm Belt)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는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에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 미국산 대두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파고를 낮추기 위한 중국의 ‘보험’ 성격이 짙습니다. 미·러,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시킬 새로운 계획 논의 중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악시오스]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될 또 하나의 빅 뉴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왔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와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항목의 비밀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사되어 전쟁이 종식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유럽 전선의 부담을 덜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즉 대중국 견제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달갑지만은 않은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 된 중국 : 가장 큰 자금 조달 대상은 미국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20년간 미국의 가장 큰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제외하고도 미국 기업과 프로젝트에 약 20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가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 금융적으로 깊숙이 얽혀있는 ‘샴쌍둥이’ 같은 구조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 밀러 “중국의 반도체가 희토류보다 더 큰 위협” [대만 디지타임스] ‘칩 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중국의 ‘레거시(구형) 반도체’ 장악이 희토류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칩은 미국이 막고 있지만, 자동차와 가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쓰이는 레거시 칩 시장을 중국이 장악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을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가 이에 대응해 필수 광물 비축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中 자율주행 기업, 중동·동남아시아 진출 가속화 [중국 CAIXIN] 중국 기술 기업들은 서방의 규제를 피해 ‘글로벌 사우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오릭스(Neolix)가 두바이 자본을 유치하고 UAE 시장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표준을 제3세계에 심어 ‘기술 포위망’을 뚫으려는 전략입니다. 中 화장품 시장서 K뷰티 밀어낸 C뷰티 [중국 신화망] 한국 기업들에 가장 뼈아픈 소식은 화장품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1조 위안 규모의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C-Beauty) 점유율이 55.2%를 돌파하며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멤브레인 패밀리’, ‘구위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들은 한방 원료와 자체 특허 기술을 앞세워 6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은 ‘K-뷰티의 텃밭’이 아니라,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로컬 브랜드와의 ‘생존 경쟁터’로 변모했습니다.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망 [영국 FT] 중국 경제 내부는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FT는 다가올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6년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매 판매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펀드의 97%가 수익을 냈지만, 수백 개의 펀드는 청산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중·일 관계,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다: 외교적 결례와 경제 보복의 전면전 [미국 블룸버그·홍콩 SCMP] 중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 꺼내 든 카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와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모니터링 강화를 명분으로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격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검역 조치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해협 위기 시 일본 개입” 발언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간 교류의 전면 차단 움직임입니다.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직원들에게 “일본 여행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공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9일 기준으로 이미 약 49만 1000건의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일본행 예약의 32%에 달하는 수치로, 일본 관광 산업의 허리를 끊어놓는 수준입니다. 외교적 갈등이 실물 경제 ‘돈맥경화’로 직결되는 속도가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사태 때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입니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은 중일 외교 회담 뒤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러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中 외교부 “일본이 대만 관련 발언 철회 거부하면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 [중국 CCTV·중국 환구망] 중국 관영 매체들의 어조는 ‘비난’을 넘어 ‘협박’에 가깝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CTV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결과는 일본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표현은 향후 군사적 긴장 고조나 추가적인 경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최후통첩 성격이 짙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필명 칼럼인 ‘중성’(钟声) 역시 환구망을 통해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칼럼은 올해가 항일전쟁 승리 및 대만 반환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과거 침략국이자 반성 없는 국가”로 낙인찍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의 애국주의 여론을 결집시켜 대일 강경책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선전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중국의 보복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양손 주머니에 넣고 말하는 中 국장…日 관방장관 불쾌감 [일본 요미우리] 외교적 의전(Protocol)마저 무너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회의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인 류진쑹 아시아 국장이 일본 측 대표와 대화하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Pocket Hands) 응대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통상적인 외교 관례상 상상하기 힘든 이 결례는 의도적인 모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국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촬영 기회를 제공(프레스 어레인지)하여, 일본 대표단이 중국 측의 훈계를 듣는 듯한 구도를 연출해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기하라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하고 항의했지만, 중국은 ‘전랑(늑대 전사) 외교’ 스타일을 고수하며 일본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中, 일본 유학 계획 시 주의 당부 vs 日,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 [일본 니케이] 이들의 갈등은 미래 세대의 교류마저 막고 있습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유학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치안 불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인적 교류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조치입니다. 현재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12만 30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감소는 일본 대학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2월 26일 또는 내년 설날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중일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교 단절에 버금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중국 갈등, 다카이치를 침몰시킬 ‘GDP 킬러’ 될 수 있어 [홍콩 Asia Times]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노선이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중국의 보이콧으로 무너질 경우 일본 경제 성장률은 단기간에 0.2%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일본 국민들에게 중국발 경제 충격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우익적 선명성을 부각하려던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이 경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침몰시키는 ‘GDP 킬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中, 미국산 대두 84만t 수입…타국산보다 고가로 구입 [일본 산케이] 일본을 향해서는 몽둥이를 들었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중국 국영기업 COFCO가 미국산 대두 84만t을 브라질산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구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트럼프의 텃밭인 ‘팜 벨트’(Farm Belt)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는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에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 미국산 대두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파고를 낮추기 위한 중국의 ‘보험’ 성격이 짙습니다. 미·러,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시킬 새로운 계획 논의 중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미국 악시오스]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될 또 하나의 빅 뉴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왔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와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항목의 비밀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사되어 전쟁이 종식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유럽 전선의 부담을 덜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즉 대중국 견제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달갑지만은 않은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 된 중국 : 가장 큰 자금 조달 대상은 미국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20년간 미국의 가장 큰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제외하고도 미국 기업과 프로젝트에 약 20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가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 금융적으로 깊숙이 얽혀있는 ‘샴쌍둥이’ 같은 구조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 밀러 “중국의 반도체가 희토류보다 더 큰 위협” [대만 디지타임스] ‘칩 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중국의 ‘레거시(구형) 반도체’ 장악이 희토류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칩은 미국이 막고 있지만, 자동차와 가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쓰이는 레거시 칩 시장을 중국이 장악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을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가 이에 대응해 필수 광물 비축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中 자율주행 기업, 중동·동남아시아 진출 가속화 [중국 CAIXIN] 중국 기술 기업들은 서방의 규제를 피해 ‘글로벌 사우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오릭스(Neolix)가 두바이 자본을 유치하고 UAE 시장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표준을 제3세계에 심어 ‘기술 포위망’을 뚫으려는 전략입니다. 中 화장품 시장서 K뷰티 밀어낸 C뷰티 [중국 신화망] 한국 기업들에 가장 뼈아픈 소식은 화장품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1조 위안 규모의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C-Beauty) 점유율이 55.2%를 돌파하며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멤브레인 패밀리’, ‘구위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들은 한방 원료와 자체 특허 기술을 앞세워 6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은 ‘K-뷰티의 텃밭’이 아니라,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로컬 브랜드와의 ‘생존 경쟁터’로 변모했습니다.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망 [영국 FT] 중국 경제 내부는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FT는 다가올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6년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매 판매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펀드의 97%가 수익을 냈지만, 수백 개의 펀드는 청산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3일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기념식이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청년·학생들의 정신을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환하게 밝힐, 내일을 꿈꾸며’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들의 항거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은 전국 300여 개 학교,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확산됐다. 민족 차별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기록되며, 일제의 식민통치에 균열을 낸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기념식은 헌화·분향을 시작으로 학생대표 선서,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AI 기술을 접목한 주제공연 ‘빛나는 발걸음을 따라서’가 눈길을 끈다. 한 학생이 전국 주요 현충시설을 순례하며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 여정을 통해,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배우고 오늘의 청년들이 이를 계승해 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다. 과거의 정신을 첨단기술로 재해석한 이번 연출은 미래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전달하는 시도로 평가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학생독립운동은 불의에 맞선 청년의 양심이었고, 자유와 정의를 향한 불씨였다”며 “기념식을 통해 오늘의 청년들이 선열들의 뜨거운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내일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는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상징적인 도시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이 전국적 저항운동으로 번졌다. 당시 광주학생들의 외침은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민족 자존의 회복’을 향한 집단적 각성으로 이어졌고,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선 학생항일운동의 불길로 타올랐다. 이번 기념식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기억의 전승’을 넘어 ‘미래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세대 간 연결의 장으로 기획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념행사는 역사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젊은 세대가 독립운동을 ‘살아있는 역사’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을 앞둔 올해, 정부는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세계사 속 인권·평화운동의 사례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훈부가 협력해 전국 중·고교에 ‘학생독립운동 기념주간’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웨이, AI 칩 로드맵 공개…美 엔비디아 추격 선언 [홍콩 Asia Times] 중국 기술 대기업 화웨이가 비밀리에 진행해 온 인공지능(AI) 칩 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Ascend 950, 960, 970 시리즈 신형 칩을 출시하여 매번 성능을 두 배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발 속도는 미국 엔비디아·AMD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화웨이는 Ascend 950 변형 제품군을 위한 독자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국의 제재 대상인 한국산 HBM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메모리 제조사 CXMT와 협력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화웨이의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는 최대 8192개의 어센드 칩을 탑재해 2026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아틀라스 950 슈퍼클러스터는 “현재 세계 최대 컴퓨팅 클러스터인 (엘론 머스크의) xAI의 콜로서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단순히 미국 업계를 추격하는 것을 넘어 정면으로 맞서 기술 패권을 다투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 英 자율주행 스타트업 Wayve에 5억 달러 투자 협의 [영국 FT] 반면 엔비디아는 영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브(Wayve)에 5억 달러(약 6900억 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영국 스타트업에 20억 파운드(약 3조 40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에 본사를 둔 여러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핀테크 그룹 레볼루트(Revolut)도 포함됩니다. 그는 “영국 최초의 1조 달러 시가총액 기업은 AI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진핑, 틱톡 문제 ‘전략적 양보’…美와 협상 여지 확보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문제에서 양보한 것은 베이징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년간 ‘백주대낮의 강도질’이라 비난해왔던 이 문제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윈윈’ 협상으로 표현하고, 시 주석이 논의 의사를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상징적 승리를 안겨주는 대신 관세, 기술, 대만 등 핵심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협상 여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디미타르 게오르기에프 소장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틱톡이 “희생 가능한 양보”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헨리에타 레빈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가 이전에는 협상 불가였던 문제에서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中 제조업 기업 500대 순위 발표…‘중국 제조’ 성장 궤적 기록 [중국 인민망] 9월 20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2025 세계 제조업 대회’에서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는 ‘2025 중국 제조업 기업 500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173억 6500만 위안(약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만 위안(약 576억원) 상승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진입 문턱이 627억 4000만 위안(약 11조 9200억원) 상승했으며, 총 영업수익 51조 6800억 위안(약 9819조 2000억 원), 총자산 53조 3100억 위안(약 1경 13조 7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BOE 과학기술 그룹(61위)과 상하이 웨이얼 반도체(404위) 등 일부 첨단 제조업 기업의 순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물류 장비 제조, 오토바이 및 부품 제조, 통신 장비 제조, 컴퓨터 및 사무 장비, 귀금속 업계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고부가가치 및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과학기술 투자 및 R&D 성과 ‘비약적 성장’ [중국 신화망] 인허쥔 과학기술부 장관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사회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20년 대비 48% 증가한 3조 6000억 위안 (약 684조원)을 돌파했고, R&D 투자 강도는 2.68%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 수준을 넘어섰으며, R&D 인력 총수는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양자 과학기술, 생명과학, 재료과학, 우주과학 등 분야에서 다수의 주요 원천 성과를 거두었고, 고급 국제 학술지 논문과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중국 본토 기업 524개가 글로벌 산업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에 진입했으며, 첨단 기술 기업은 50만 개 이상으로 2020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과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내몽골, ‘남성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대만 연합보]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21일, 내몽골 자치구 실린호토시 공안국이 공고를 통해 5일부터 관할 구역 내 남성 주민 혈액 샘플을 집중 채취하여 지역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고는 혈액 채취의 목적이 “시민 신분 정보 완비” 및 “노인과 어린이 실종 예방, 인원 신분 정보 확인” 등이라고 설명했지만, 펑파이신문은 이후 해당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DNA 데이터 수집 정책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보 공개 및 통제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진핑 딸 정보 유출 사건, ‘억울한 14년형’ 논란 재점화 [프랑스 RFI]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쩌 정보 유출 사건으로 14년형을 선고받은 뉴텅위(牛腾宇)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폭력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 17일 저녁, 뉴텅위의 아버지는 광둥 접견처 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신원 불명의 남성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뉴텅위 어머니 역시 5년 넘게 납치, 살인 미수, 독살 시도 등 박해를 겪었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인권 문제와 함께 최고 지도부 관련 정보 통제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2019년 뉴텅위와 23명의 청년이 시밍쩌의 사진, 출생연월일, 신분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해 중국 공안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뉴텅위는 소란죄, 개인정보 침해죄, 불법경영죄로 징역 14년과 벌금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공범 23명도 1~4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돼 뉴텅위는 1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폴란드-중국 무역 협정, EU에 ‘비상등’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폴란드와 중국이 주요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EU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폴란드의 라도슬로프 시코르스키 총리 및 카롤 나로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광업, 전기 자동차 생산,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운송 통로를 열었고 바르샤바는 산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EU는 폴란드가 (EU의) 공통 규칙에서 벗어나 ‘특권적 지위’를 획득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EU의 단합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만, ‘아베 신조 연구센터’ 설립…라이칭더 “전 세계의 손실” [일본 산케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1일 타이베이시 정치대학에서 열린 ‘아베 신조 연구센터’ 설립 대회에 참석하여 “아베 전 총리의 별세는 일본의 손실뿐만 아니라 대만과 전 세계의 손실”이라고 말하며 추모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해당 센터가 아베 전 총리의 전략 연구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일대(日台·대만과 일본)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회에는 대만의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및 교육부장,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대만과 일본이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과 대만과의 관계 증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라이칭더 ‘자주국방 결심’ 강조…“中 침략에 항복 없을 것” [영국 로이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주일간의 방위 행사를 마무리하며 국제 사회에 “대만은 자국을 방어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침략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항복했다거나 국가가 패배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니 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발간된 정부의 새로운 민방위 핸드북을 언급하며, 이 핸드북이 안전 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함께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맞서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보전과 심리전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렌스 서머스, 미중 협력 촉구…관세 전쟁 비판 [중국 차이신]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현 하버드대 교수)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이해하고 긴장을 관리하며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안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무역, 수출 통제 등 분야에서 “중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분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국이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호의존’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머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이 비효율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다른 국가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중 양자 간 무역 규모가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 AI 칩 로드맵 공개…美 엔비디아 추격 선언 [홍콩 Asia Times] 중국 기술 대기업 화웨이가 비밀리에 진행해 온 인공지능(AI) 칩 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Ascend 950, 960, 970 시리즈 신형 칩을 출시하여 매번 성능을 두 배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발 속도는 미국 엔비디아·AMD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화웨이는 Ascend 950 변형 제품군을 위한 독자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국의 제재 대상인 한국산 HBM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메모리 제조사 CXMT와 협력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화웨이의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는 최대 8192개의 어센드 칩을 탑재해 2026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아틀라스 950 슈퍼클러스터는 “현재 세계 최대 컴퓨팅 클러스터인 (엘론 머스크의) xAI의 콜로서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단순히 미국 업계를 추격하는 것을 넘어 정면으로 맞서 기술 패권을 다투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 英 자율주행 스타트업 Wayve에 5억 달러 투자 협의 [영국 FT] 반면 엔비디아는 영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브(Wayve)에 5억 달러(약 6900억 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영국 스타트업에 20억 파운드(약 3조 40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에 본사를 둔 여러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핀테크 그룹 레볼루트(Revolut)도 포함됩니다. 그는 “영국 최초의 1조 달러 시가총액 기업은 AI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진핑, 틱톡 문제 ‘전략적 양보’…美와 협상 여지 확보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문제에서 양보한 것은 베이징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년간 ‘백주대낮의 강도질’이라 비난해왔던 이 문제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윈윈’ 협상으로 표현하고, 시 주석이 논의 의사를 밝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상징적 승리를 안겨주는 대신 관세, 기술, 대만 등 핵심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협상 여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디미타르 게오르기에프 소장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틱톡이 “희생 가능한 양보”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헨리에타 레빈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가 이전에는 협상 불가였던 문제에서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中 제조업 기업 500대 순위 발표…‘중국 제조’ 성장 궤적 기록 [중국 인민망] 9월 20일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2025 세계 제조업 대회’에서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는 ‘2025 중국 제조업 기업 500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173억 6500만 위안(약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만 위안(약 576억원) 상승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진입 문턱이 627억 4000만 위안(약 11조 9200억원) 상승했으며, 총 영업수익 51조 6800억 위안(약 9819조 2000억 원), 총자산 53조 3100억 위안(약 1경 13조 7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BOE 과학기술 그룹(61위)과 상하이 웨이얼 반도체(404위) 등 일부 첨단 제조업 기업의 순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물류 장비 제조, 오토바이 및 부품 제조, 통신 장비 제조, 컴퓨터 및 사무 장비, 귀금속 업계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고부가가치 및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과학기술 투자 및 R&D 성과 ‘비약적 성장’ [중국 신화망] 인허쥔 과학기술부 장관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사회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20년 대비 48% 증가한 3조 6000억 위안 (약 684조원)을 돌파했고, R&D 투자 강도는 2.68%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 수준을 넘어섰으며, R&D 인력 총수는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양자 과학기술, 생명과학, 재료과학, 우주과학 등 분야에서 다수의 주요 원천 성과를 거두었고, 고급 국제 학술지 논문과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중국 본토 기업 524개가 글로벌 산업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에 진입했으며, 첨단 기술 기업은 50만 개 이상으로 2020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과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내몽골, ‘남성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대만 연합보]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21일, 내몽골 자치구 실린호토시 공안국이 공고를 통해 5일부터 관할 구역 내 남성 주민 혈액 샘플을 집중 채취하여 지역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고는 혈액 채취의 목적이 “시민 신분 정보 완비” 및 “노인과 어린이 실종 예방, 인원 신분 정보 확인” 등이라고 설명했지만, 펑파이신문은 이후 해당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DNA 데이터 수집 정책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보 공개 및 통제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진핑 딸 정보 유출 사건, ‘억울한 14년형’ 논란 재점화 [프랑스 RFI]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쩌 정보 유출 사건으로 14년형을 선고받은 뉴텅위(牛腾宇)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폭력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9월 17일 저녁, 뉴텅위의 아버지는 광둥 접견처 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신원 불명의 남성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뉴텅위 어머니 역시 5년 넘게 납치, 살인 미수, 독살 시도 등 박해를 겪었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인권 문제와 함께 최고 지도부 관련 정보 통제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2019년 뉴텅위와 23명의 청년이 시밍쩌의 사진, 출생연월일, 신분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해 중국 공안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뉴텅위는 소란죄, 개인정보 침해죄, 불법경영죄로 징역 14년과 벌금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공범 23명도 1~4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돼 뉴텅위는 1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폴란드-중국 무역 협정, EU에 ‘비상등’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폴란드와 중국이 주요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EU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폴란드의 라도슬로프 시코르스키 총리 및 카롤 나로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광업, 전기 자동차 생산,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운송 통로를 열었고 바르샤바는 산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EU는 폴란드가 (EU의) 공통 규칙에서 벗어나 ‘특권적 지위’를 획득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EU의 단합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만, ‘아베 신조 연구센터’ 설립…라이칭더 “전 세계의 손실” [일본 산케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1일 타이베이시 정치대학에서 열린 ‘아베 신조 연구센터’ 설립 대회에 참석하여 “아베 전 총리의 별세는 일본의 손실뿐만 아니라 대만과 전 세계의 손실”이라고 말하며 추모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해당 센터가 아베 전 총리의 전략 연구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일대(日台·대만과 일본)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회에는 대만의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및 교육부장,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대만과 일본이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과 대만과의 관계 증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간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라이칭더, ‘자주국방 결심’ 강조…“中 침략에 항복 없을 것” [영국 로이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주일간의 방위 행사를 마무리하며 국제 사회에 “대만은 자국을 방어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침략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항복했다거나 국가가 패배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니 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발간된 정부의 새로운 민방위 핸드북을 언급하며, 이 핸드북이 안전 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함께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맞서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보전과 심리전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렌스 서머스, 미중 협력 촉구…관세 전쟁 비판 [중국 차이신]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현 하버드대 교수)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이해하고 긴장을 관리하며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안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무역, 수출 통제 등 분야에서 “중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분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국이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호의존’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머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이 비효율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다른 국가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중 양자 간 무역 규모가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용인7)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영유아 교원 역량 강화」정책토론회가 08월 2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김선희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천적 정책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경 박사(전 한양대학교대학원 한양미술심리교육 수석연구원)는 AI 시대 변화와 유보통합의 흐름 속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지를 짚었다. 특히 정서 발달, 감정 표현, 예술 치유, 관찰 기록의 공공화 등 교사의 역량영역이 심화·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지연아 학부모는 자녀의 실제 기질 변화 사례를 통해 “교사가 아이의 특성과 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사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 이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숙 교수(한세대학교대학원, 한국음악치료학회 회장)는 예술기반 교육이 아동의 감정 표현, 창의성,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라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 내 예술치유 요소를 포함하는 체계적, 구체적,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진영란 원장(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현장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 대상 연수, 지원센터 제도화, 정서 프로그램 보급, 교사 번아웃 예방과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 실행 중심의 제도 정비를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명순 수석부회장(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은 “교사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관찰과 해석의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부모상담 역량, 심리 지원 체계, 실습 교육 강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연주 장학사(경기도교육연구원)는 “유보통합의 핵심은 교원의 자격과 양성 체계 통합”라며, 현행 이원화된 자격제도의 한계와 통합 자격 설계 방향을 제안하였고, 교원 전문성 강화가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김선희의원은 결국 인성교육의 절실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영유아기때부터 올바른 심성과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면서 “저는 인성을 최우선으로 대입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그래서 영유아 시기부터 마음교육이 중요하고, 이미 교육부와 정부에서 마음 건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번 정책 정책토론회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호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전하였다.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남학생의 여교사 대상 음란 메시지 전송 사건을 두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6월 중순, SNS를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 익명의 계정에서 발송된 해당 메시지는 캡처 방지 및 열람 후 자동 삭제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즉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A교사 지원에 나섰다.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메시지 발신자는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으로 밝혀졌다. A교사는 B군의 담임이 아니며, 직접 가르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친구들에게 “내가 A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자랑하고 다녔고, 이로 인해 A교사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논란이 커지자 B군은 A교사에게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사과하며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다. 현재 A교사는 B군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위원 모두 해당 학생의 행위는 성범죄로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봤다”면서도, “교원지위법과 학교안전법상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늦은 밤이라 교육활동 중으로 보기 어렵고,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은 교보위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교보위가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총 회장 또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권 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보위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교보위 구성 개편 등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학교 측에 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논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번 교보위 결정에 불복하여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주요 사퇴 대상으로 지목해 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통령실의 언급이 없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친여 성향 단체들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거셌다.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과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가세해 이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것도 공교육을 총괄할 교육부 장관의 자질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업무 능력이 있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서는 어떤 정책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명 철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그러나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 우려가 높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업무가 기본이다. 보좌관 갑질이 오죽 심각했으면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친여 성향의 여성단체들까지 성명서를 냈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이 무겁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내 편’에만 관대한 온정주의나 이중 잣대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자질의 후보자라면 안타깝고 아깝더라도 인사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민심에 고개 숙일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지지율이 꺾이지 않았다고 부적격 후보자들을 치열하게 가려내지 않겠다는 것은 오판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