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과태료 첫날 쿠브 불통

점심 한때 네이버·카카오 QR도 안 떠
일부 식당은 방역패스 확인 없이 장사
질병청 “접속 부하” 어제 하루 미적용
청소년 ‘찾아가는 백신’ 신청 6.9%뿐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강력해지고 비수도권마저 위험도가 ‘매우 높음’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실수마저 이어져 방역 당국의 신뢰에도 금이 가는 형국이다. 방역관리를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13일에는 오전부터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혼란이 가중됐다. 점심시간이라 식당 이용자가 많아지는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이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다른 앱에서도 한때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았다.

확인 대기열이 길어지면서 일부 식당에서는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못한 채 손님을 입장하도록 했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5만원, 사업주는 150만~3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수단을 찾지 못해서다.

질병청은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사과하면서 “사용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다. 긴급조치를 한 뒤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산장애로 입장 시 확인이 불가했다면 이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면서 “오늘은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조처를 덧붙였다.

학교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 도입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사실상 강제 백신 접종”이라며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백신 접종 안전성 알리기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정오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찾아가는 백신접종’ 수요 조사를 한 결과 12~17세 미접종 인구 122만 130명 중 6.9%인 8만 3928명만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 67개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 백신은 제2의 세월호’라거나 ‘살인적 강제백신,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지난 10일 초등학교 6학년생이 쓴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에게 공부할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는 사흘 만에 66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방역패스를 필수시설이라 불리는 학원 등에 적용해야 하는지는 다시 살펴야 할 듯하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더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