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 낮은 공약 실현성 비판
“행복주택은 임대료 높고 거주기간 짧아
임차형은 사실상 전세보증금 지원일 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중 절반 이상인 13만 2000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공공주택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10일 경실련이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SH 장기 공공주택 재고는 총 23만 3000호다. 그중 영구임대(2만 3000호), 50년 임대(1만 7000호), 국민임대(2만 8000호), 장기전세(3만 3000호)와 같이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은 10만 1000호뿐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행복주택(6300호)은 임대료가 높은 데다 거주 기간이 짧고, 임차형(3만 1000호)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관광호텔 구입·리모델링에 국가 예산 220억원이 투입된 서울 성북구 ‘안암 생활’ 등 매입임대(9만 5000호)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30만~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주택 2만 9000호(SH 기준)를 공급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10년 동안 10만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중 경실련 기준 ‘진짜 공공주택’은 각각 2만 3000호, 2만 7000호에 불과했다.

이에 SH는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며 “전세임대는 SH가 주택관리 등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