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자 감소세…“거리두기 2단계 복귀는 아직”

[속보] 확진자 감소세…“거리두기 2단계 복귀는 아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3 12:08
수정 2020-09-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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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먹기 보다 포장?간편요리
매장에서 먹기 보다 포장?간편요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매장식사 보다 포장이나 주문식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1일 서울 신촌에서 시민들이 포장한 음식과 간편조리 식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0.8.31/뉴스1
서울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브리핑에서 ‘현 추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9명으로 지난달 13일 32명 이후 가장 적다. 일일 최대치인 지난 26일의 154명과 비교하면 절반이 되지 않는다.

박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단순히 환자 건수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경기와 인천과 같은 생활권에 있어 협의해야 하고 중앙 정부와도 협의해 2단계로 돌아가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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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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