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사 규정·감찰강화 방안도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외 대구와 광주지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대신 부산지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 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발표 하루 만인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특수부가 존치하는 3곳은 서울·대구·광주지검이나 서울·부산·광주지검 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수부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는데, 법무부는 이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조국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추진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인권보호 수사 관련 개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