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갑질’ 수사, 서울남부지검이 지휘

‘조현민 갑질’ 수사, 서울남부지검이 지휘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4-16 16:51
수정 2018-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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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으로 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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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와 관련한 사건의 경찰 수사 지휘를 서울남부지검이 맡기로 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조 전무 관련 사건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가 조 전무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해 검토해 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사에 착수한 강서경찰서는 회의 현장에 있던 대한항공 및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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