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상인 “생존권 걸린 문제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자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을 제한하는 제도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온 접경지역 상인들은 음식점, PC방, 숙박 등의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제한이 없어지면 편의 시설이 더 다양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사시 군인들이 부대로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원규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상인회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다들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인데 외출·외박 제한지역을 풀어버리면 주말에 철원에 남아 있을 군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서울, 경기까지 내려가거나 집에 데리고 가 잠을 재우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봉철 신철원시장 번영회 회장도 “접경지역 상인들은 주말만 보고 장사를 하는데 타 지역으로 다 나가 버리면 PC방이나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했다.

김일규 양구 위생연합회장은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출·외박 제한지역 해제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일시 제한됐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 지속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으로 접경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이는 등 개발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게 해당 지역 지자체들의 고민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군인들의 외출·외박에 70∼80% 의존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치명타를 입을 게 뻔하다”며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와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국방부 차관 주재로 다음 달 7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어제(21일) 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을 주축으로 실무 협의회를 했다”며 “각 시·군의 입장을 취합해 국방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