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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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요금 사진·녹취록 등 제출해야

자가용 불법 택시, 속칭 ‘나라시’를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합승 등의 행위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시 교통지도과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 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 소방차량 노후화 심화… 교체 예산 확보하고 화재 취약지역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5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화재 대응체계와 노후 소방차량의 잦은 사용연장 실태를 비판하며,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내 소방차 진입곤란 및 불가 지역이 총 316개소에 이르며 그중 96개소는 진입조차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현황 관리를 넘어 화재 발생 빈도와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따져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진입곤란지역 내 화재가 용산 76건, 영등포 71건, 강북 54건, 강남 50건, 구로 39건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발생했다는 점을 짚으며, 반복적인 화재가 일어나는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개선사업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에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 대형 화재를 언급하며, 지난 1월 화재 이후 추진된 소방차 진입 및 소방용수 확보 관련 개선조치들의 실제 효과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도로 개설이 화재 확산 저지에 기여했다고 답했으나, 가건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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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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