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논란이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송전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송전원 전 사회재활팀장 이모(46)씨와 전 생활재활팀장 김모(47)씨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생활재활교사 한모(2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또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지적장애 1급 여성을 자신의 다리에 앉혀 수차례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팀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송전원에서 1~2등급 지적 장애인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밥을 더 달라는 장애인의 식판을 빼앗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장애인을 쓰러뜨린 뒤 바닥에 굴리기도 했다.

이 전 팀장은 원생들을 학대하고 성추행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뒤 보직을 옮겨 행정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시설 내 장애인들끼리 성관계로 임신이 의심되자 의사 처방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해와 사탕이라고 속여 먹이고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머리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인 송전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시설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장애인 학대 및 성추행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인강재단의 또다른 시설인 인강원 관계자들도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