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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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18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0년 12월1일 =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20일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2011년 1월6일 =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 확인소송 제기

▲2011년 1월31일 = 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011년 2월1일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9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 기간 시작

▲2011년 2월9일∼3월15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천343명 교부

▲2011년 3월2일 = 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2011년 6월16일 = 서명인원 80만명 추산

▲2011년 6월19일 = 선관위,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1년 이하 징역)

▲2011년 6월20일 = 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2011년 6월22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 추진

▲2011년 6월2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개시

참여연대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 조직

▲2011년 7월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1만여건 접수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제기

▲2011년 7월12일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2011년 7월25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2011년 8월1일 = 서울 무상급식 선택투표 발의…투표일 8월 24일 확정

▲2011년 8월2일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대표단체 등록, 운동 시작

▲2011년 8월10일 =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2천명 신고

▲2011년 8월12일 = 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

▲2011년 8월15일 =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천206곳 확정

오세훈 시장, 거리홍보전 시작

▲2011년 8월16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1년 8월17일 = 보수단체,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지정 취소소송 제기

▲2011년 8월18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2명 집계

부재자 투표 시작(∼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세훈 시장 팻말홍보 중지명령

▲2011년 8월19일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2명 고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2011년 8월21일 =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연계’ 표명

▲2011년 8월22일 = 오세훈 시장, 민생현장 방문

행정법원,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단체 지정 유효

▲2011년 8월23일 = 선관위, 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서울시 출퇴근시간 조정

▲2011년 8월24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무효 처리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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