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號 서울시정 어디로

오세훈號 서울시정 어디로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해뱃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중단될듯10월 이후 사퇴시 시의회와 공방 계속 전망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당초 공언한 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하루 이틀 내에” 거취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밝혔다.

오 시장이 어느 시점에 사퇴하느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는 짧게는 1개월여에서 길게는 반 년 넘게 권영규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울시는 인사와 정책 및 예산 집행계획 변경 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멀게는 민선 4기 시절부터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정책의 상당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단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서해뱃길사업이다.

서울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잇는 15㎞ 뱃길을 조성하고 국제 크루즈선이 오갈 수 있게 해 중국의 신흥 부자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인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업의 올해 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완강하게 반대해온 상황에서 오 시장마저 물러나면 결국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항조성사업, 한강예술섬 조성 등을 포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앞날도 어둡다.

특히 한강예술섬은 당초 6천735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었지만 시의회가 지난해 말 예산 승인을 보류해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554억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민간 투자를 받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돼왔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더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의회로부터 올여름 수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은 디자인서울 사업도 중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공사를 끝낸 건축, 도시개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예산 3천억원과 4천100억원이 들어가지만 이미 공정률 30∼40%를 보이는 서울신청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말까지 대부분 완공될 예정인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도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환진(건설위원회) 시의원은 “전시성 토목건설을 지양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형성된 공감대다.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이 점을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지난 1년여간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여온 시의회의 공세는 이번 주민투표를 기점으로 일단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 시장이 사퇴 시점을 10월 이후로 미룰 경우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내년 4월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을 뽑게 돼 양측 사이에 또 한 번의 날 선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야권 인사를 시장 자리에 앉히려는 게 민주당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미래 경쟁력의 핵심 거점… 주택공급 확대 신중 검토 필요”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을 1만 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업무지구 기능과 도시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권영세 국회의원이 주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 발제 및 시민토론을 경청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전체 연면적 중 주거 비율은 30% 수준(약 6000호 공급 시)으로, 해외 주요 업무지구의 최신 사례를 살펴볼 때 주거 기능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의 주거 비율은 32.10%,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는 약 35.20%,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는 약 36.40% 수준으로, 대체로 35% 내외 범위에서 주거 기능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고려할지라도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미래 경쟁력의 핵심 거점… 주택공급 확대 신중 검토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