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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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 제한을 위반했으며,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후보자가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박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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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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