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안전성 이상없다”

“경주 방폐장 안전성 이상없다”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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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발표… “암반 등급 편차 감안해 시공해야”

경북 경주에 건설 중인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조사결과 현지 암반 등급의 편차를 감안한 대책을 수립해 시공하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과 경주지역 인사와 방폐장 사업자 측으로 구성된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는 11일 경주시 양북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 그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질구조·수리지질·지진공학·터널공학·원자력공학 등 5개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방폐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관련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 지역 암반 등급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암반 상태 파악을 위해 구조 지질 전문가의 암반 통합 관리체제 구축과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한 외부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위험 동굴의 경우 형상, 크기, 위치 등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추가 검토 결과 보강 공법에 따른 단계별 시공성이 담보되면 동굴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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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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