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청년 구제방안, 일부에 상실감 준다는 지적에
尹 “완전 부실화 뒤 뒷수습보단 선제·적기 조치”
영끌, 빚투족 지원이 도덕적 해이 부를 우려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의 구제 방안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나 빚투족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의 투자 실패의 빚을 갚아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