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임명된 이날부터 최장 170일 동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특검은 노동법과 민사보전법, 해사법, 항공우주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권 특검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金 공천이나 정치와 무관”명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는 집유 尹 ‘대가성 여론조사’ 입증 어려워吳 ‘비용 대납 의혹’ 유불리 불확실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얽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열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그해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다. 그동안 명씨 측은 이 돈이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다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A·B씨에게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김 전 소장이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명씨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 대가’ 관련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천 대가로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또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제공에서 더 나아가 ‘대납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내일(6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자신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친한(친한동훈)계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리”라며 “요구가 있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재신임 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내려놓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 직후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의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장 대표는 “이제 수사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윤리위나 최고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참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계엄 반성을 지도부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반발했다. 한 전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친한계 원외 스피커인 신지호 전 전략부총장은 “장동혁은 더 이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오늘부로 파쇼 등극이다”라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이 일었던 지방선거 경선 반영 비율을 현행 당심 50%·민심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 70% 확대, 장 대표는 지역별 차등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현행 유지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구 50만(2022년 선거 때는 100만 이상) 이상 자치구에 대해선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단체장 공천을 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 경기 수원시장·화성시장, 충북 청주시장 등 총 23곳이다. 이와 함께 정기 당무 감사 결과 전국 212곳 당협위원회 중 ‘하위 평가’를 받은 37곳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해선 ‘개별 경고’를 하기로 했다. 당무 감사를 통한 ‘친한계 물갈이’ 관측도 나왔으나 교체를 보류했다.

어려운 체납자는 회생 기회 제공압류 최은순 부동산, 공매로 끝장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지사는 ‘체납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4일 서울신문과 만나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얼마 전 만난 극 저신용 대출자들은 기초생활 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는데,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1위 체납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처는 단호하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세금 징수 100일 작전을 추진했다. 배경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체납 세금 징수 성과는 단순한 세수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대다수 도민에게 행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크다. 세금 징수 100일 작전은 고의적인 체납은 더 이상 묵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성과로 증명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를 지시한 이유다.” -올해 징수 계획은. “이미 효과가 확인된 징수 기조를 유지한다. 새로운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판단에서다. 총력 징수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되 어려움에 부닥친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실상 상습·고액 체납 ‘0%’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 체납 징수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공정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를 현장에서 증명하겠다.” -최근 최은순씨에 대한 경기도의 단호한 대처가 화제가 됐다. 앞으로 계획은. “최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 계속 시간 끌기 변명을 하며 납부를 거부하는 행태의 끝은 단호한 법적 조치다. 최씨의 부동산은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압류한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더욱 강력하게, 끝까지 달려가겠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 징수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앞으로 한러관계 노선을 수립할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지키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이날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국익을 고려해 한국과 향후 관계 노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는 한국이 서방의 반러시아 제재 캠페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키이우 정권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러관계에 대해 “한국 전 정부의 비우호적 행동들로 크게 악화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는 우리와 양자 정치 대화 및 무역·경제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선언했지만, 실제적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포함한 유리한 외부 조건 형성과 연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이 입으로는 한러관계 정상화를 말하면서 제재 완화 및 교역 재개, 고위급 교류 같은 실제적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등 외부 여건 조성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조건부 접근을 일종의 ‘핑계’로 규정하고, 러시아 역시 한국의 레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북러 밀착을 포함한 대응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한국의 선택지를 좁혀 실질적 행동 변화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 러시아와 불필요하게 적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매입(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여부를 한러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해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하자 푸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러시아 극동서 한국인 선교사 또 체포·구금아울러 러시아는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선교사 박모씨를 지난달 말 체포·구금하고, 그가 운영하던 종교 시설을 해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2024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지 2년만이다.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 당국을 인용해 박씨가 아동 대상 종교 캠프를 운영했고, 아이들이 성경 필사 등 엄격한 일정에 따라 생활했으며 박씨가 미국 계열 종교 단체 소속이라는 점 등을 부각해서 보도했다. 수사 당국은 박씨가 한국인 선교사들의 러시아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누군가의 고발로 박씨 조사에 들어간 만큼 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러시아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영사 접견을 통해 박씨의 상태와 구금 경위,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인 구금 문제는 한러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잇달아 발생한 터라,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체포된 백씨의 경우 재판도 받지 못하고 2년 넘게 갇혀 있다. 러시아에서 장기 구금된 외국인은 종종 외교적 협상 카드로 이용되기도 한다. 한러관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각종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고, 이에 대응해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악화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러 양국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조현 외교장관이 만난 것을 포함, 외교 채널을 이용해 서로의 원칙적 접근 방식을 전달했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지난달 15일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과거 양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하며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은 유시민 전 장관은 오열했다. 그 옆에 한명숙 전 총리가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아니 진보 진영 전체가 슬픔에 잠긴 분위기였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 한 명의 원로 정치인에게 애도가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국민의힘 쪽 원로 중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눈물의 애도를 받을 만한 정치인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어쩌면 이 부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물론 두 당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면서 다져진 동지의식 같은 게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保守)라는 말 그대로 지키는 쪽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우애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수 진영에서도 영웅시되는 정치인이 있다.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그 부분이 결여됐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당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권력욕, 즉 자리 욕심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은 설사 개인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만은 대체로 금기시한다. 이 전 총리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부당한 공천 배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자체를 비난하는 일은 삼갔다. 그렇다고 그가 억울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전 총리는 “눈앞이 캄캄해서 집으로 가 아내를 붙들고 펑펑 울었다”고 훗날 박지원 의원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국민의힘 쪽 풍경은 다르다. 공천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한 원로 정치인은 “정당 해산 사유” 운운하며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저주를 퍼붓는다. 당이 잘되라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표현을 듣는 국민은 국민의힘이 상징하는 가치마저 가볍게 보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모욕한 뒤에 남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법이다. 당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니 소신이나 노선이 자주 바뀐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 지역에서 3선을 한 강성 보수주의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부 장관 자리를 받았다. 반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 발탁설이 있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하마평이 어디까지 사실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박 전 의원이 어쨌든 노선을 갈아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사람들은 ‘배신’에 민감하다. 배신자라는 단어는 유독 국민의힘 쪽에서 횡행한다. 유승민·한동훈 같은 정치인은 대통령과 대립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 걸핏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니 갈수록 배신자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원래 “정당 해산” 같은 치욕스러운 말을 들을 당이 아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엔 자랑할 만한 가치가 무성하다. 민주당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국민의힘은 산업화에 기여했다. 지금의 경제 10위권 선진국 위상,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런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한류 문화 확산 등은 보수의 가치가 생산해 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빛나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이 전 총리는 민주당 계열 대통령 네 명(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들과 모두 친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점찍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문재인 정권 때 당에서 쫓겨날 뻔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서슬 퍼런 친문(친문재인)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구제했던 게 이 전 총리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소리(小利)를 버리고 보수 정치의 대의를 위해 몸을 던질 정치인이 있는가.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초등학생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전원에게 연간 50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3일 초등학생 돌봄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가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됐다면 이제 전학년으로 확대 운영되며, 지역사회와도 힘을 합쳐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240억원을 투입해 15개 이상의 신규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를 확충한다. 신규 센터는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학교 인근에 시설을 설치하는 식으로 마련한다. 학생들은 학교, 센터 중에 희망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고, 두 곳 복수 이용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는 학교가, 저녁·방학·주말엔 센터가 돌봄·교육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포함하면 전체 4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적으로 돌봄·교육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통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도록 보장한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희망학생은 신청만 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수강할 때마다 차감된다. 교육부는 사업 대상을 4학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안전한 돌봄·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방과후학교지원특별법’도 제정도 추진한다. 방과후 교육의 목적과 정부의 책무, 강사 결격 사유 등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리박스쿨’과 같은 사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황교안 전 대표와 비교하며 “자신의 잠정적 경쟁자가 될 사람을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은 분노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옛 친정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대안과 미래’ 초청으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 특강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배인 이 대표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간 갈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인 중 극소수로 1, 2당 대표를 해 본 사람만 느껴 봤을 정서가 있다”며 “대표에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 절반 가까이에게서 ‘다음 (대권)은 당신이다’ 이걸 밥먹듯이 듣는다. 그럼 세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 전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거의 다 기억한다”며 “(장 대표도)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할 것 같지만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뜻이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또 “장 대표가 어떻게 황 전 대표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제명’이 6·3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명확한 건 어젠다가 없으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지지자 모아서 쇼를 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노기가 지나고 나면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날 귀국하면서 장 대표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전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장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됐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저도, 많은 당원들도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자신이 제작한 비상계엄 옹호 영화를 “반드시 관람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KBS 이사들은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저도 공감한다. 이것은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이라며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조작범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내란조작범’이며 곽 전 사령관과 달리 회유되지 않은 자신을 공격했다고도 했다. 특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까지 ‘내란조작범’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주겠다고 밝힌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언급하면서는 “특히 전한길 선생님, 큰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애국 유튜버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김 전 단장 등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김 전 단장은 국방부의 파면 결정이 공개되자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둔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지시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진혁)는 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람들로 하여금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도 적용됐다. 또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8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쯤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총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선숙(60)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하는 감사위원이다. 현 감사위원 가운데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영신·유병호·백재명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승필 위원은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6년 광주에서 태어난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이 대통령에 의해 호남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에 대해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며 “정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 행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국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감사원이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총 6인으로,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를 구성,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다수결로 심의·의결한다.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공개될 수 있다.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로 못박아靑 “보유세 강화 최후 수단” 재강조비거주 1주택자 등 차등 세제 거론文정부 집값 트라우마 재현 우려도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경고’를 날리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2일 못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5월 9일 종료’가 예고편이라면, 앞으로 본편에선 더 강한 세제 강화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지금은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현재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6월 지방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시장 상황이 쉽게 안정화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세제 강화안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사법조치 등으로 정권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무효화하는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대폭 인하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것만 되돌려도 ‘초강력 세제 강화안’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라도 주택 가액이 높거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는 방안도 거론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이런 ‘트라우마’가 이재명 정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 다른 양상을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주식 시장 상황이 좋고, 대통령의 메시지로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가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120일 남겨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과 소지가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과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인 6월 3일에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에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일에는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북지사 도전을 선언했다. 현역인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와 당내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에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덮친 단군 이래 최대의 산불피해를 뒤로하고 도지사께서 대권 도전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주민들과 도민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겨 놓았다”며 “경북도정은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경북 구미코에서 “경북의 미래를 위해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했듯 삶을 경북과 도민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시장은 “경북의 철강·전자·자동차·기계 산업의 유산 위에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항공이 결합한 AI(인공지능) 로봇산업으로 경북 중흥의 길을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에 종언을 고하겠다”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또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전남·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는 수사 협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무처의 자료 제출 등을 막아왔는데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의 장 대표 즉각 사퇴 요구는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4시간 넘게 의총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가 있었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게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과 같은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말씀이 있었다”며 “정확한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갖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털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나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 신중히 선택해서 발언해왔다. 외연 확장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도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경위도 설명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한동훈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을 당시에는 ‘당게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다가,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속적인 당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 당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다수가 침묵했으나 이날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3선의 임이자 의원은 “더 이상 당 지도부를 흔들면 안 된다”며 지도부 재신임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장 대표의 사퇴지 재신임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직 최고위원 당적을 박탈하고, 당에 절반 가까운 지지층을 가진 핵심당원 (한 전 대표를)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로 제명한 순간 이미 당을 대표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공개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인천·경기 등 광역지자체장 출마자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 정치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속이 숯 검댕일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장 대표가)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노선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며 “장동혁 리스크로 수도권 선거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정부의 ‘인지수사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할 유인이 낮아졌고, 오는 10월부터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돼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의 ‘인지수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춘(사법연수원 33기) 범정기획관 후임 발령이 없었다. 이춘 기획관은 이번 정부 들어 단행된 첫 번째 중간간부 인사에서 범정기획관으로 전보된 후 약 6개월 간 자리를 지켰다. 범정기획관은 각종 범죄 정보 및 사회 관련 동향 등을 수집해 검찰총장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는 자리로, 대검에서도 손에 꼽히는 요직으로 평가 받는다. 총장 일일보고에서도 가장 먼저 독대로 보고하는 등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기도 했다. 범정기획관실에서 수집한 정보는 총장에게 보고됐고, 총장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일선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등 ‘인지수사’의 시발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2022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정보수집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되기도 했다. 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과거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사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와 김웅 전 의원 등이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이 범죄정보기획관이라는 명칭을 되찾고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다시 넓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정권 기조 탓에 범죄 관련 정보를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범정기획관을 공석으로 둔 이유도 ‘직접수사 금지’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를 고려한 인사 포석”이라며 “특히 인지수사 부서의 경우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특검팀이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 여사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주요 혐의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수수 사실이 인정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고,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김 여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해 약 8억 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성숙해 10년 숙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7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추진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올 상반기 중에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2대 총선에서 여야 공약으로 채택된 전북의 대표 현안이지만 금융 기반 부족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가 2017년 600조 원에서 최근 1500조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해외 전문 투자운용사의 이전도 증가해 여건이 변했다는 평가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금융사가 16곳에 이른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기업도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글로벌 금융그룹 BNP파리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국제 금융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지역 운용사 특전 부여’ 언급 이후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전북의 10년 숙원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민간 금융 양대 축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기로 결정,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도약에 탄력이 붙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전북을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앞서, KB금융그룹도 지난달 28일 증권·자산운용·손해보험 등 핵심 계열사를 집적한 ‘KB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상담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 광역스마트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로써 전북혁신도시에는 정부 소속 기관 8곳, 준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5곳, 금융기관 18곳 등 총 31개 기관이 집적된다. 전북도는 이번 양대 금융그룹의 결정으로 단기적으로 550여 명의 금융 전문 인력이 유입돼 지역 소비와 고용이 확대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민간 금융사가 연계된 자산운용 밸류체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개발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로, 중심업무지구와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차별화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특화 영역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