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풍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나날이 나빠진다. 그런데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말만 무성한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시급히 처리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3~4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6~7월로 밀릴 수도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회동에서 3월 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잡았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속도가 붙는가 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내용 등 핵심 사항들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편성안을 내놓으라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보일 만도 하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여야가 추경 규모라도 먼저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명 대상 선별 지원 등 15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원 정도를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여야가 그 선에 맞춰서라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면 될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했으니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서둘러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국정협의회를 중단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참담한 수준 아닌가.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면 1%대 중반의 저성장률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연금개혁에 합의했듯 하루빨리 추경을 매듭짓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 다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한 대행이 국정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대목에서는 천만다행스럽다. 한 대행은 복귀 즉시 담화문을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현실로 닥쳐 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이니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국정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손발이 묶인 동안 정치와 사회의 분열상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좌우가 없다”는 표현까지 했다. 한 대행 앞에 놓인 대외적 현안은 일일이 꼽기가 힘들 만큼 산적해 있다. 미국발 안보·통상 압박의 돌파구가 될 정상외교 복원에 한 대행은 늦은 만큼 전력 질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다. 미국이 다음달 2일 부과할 상호관세의 주요 표적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상외교가 공백인 탓에 속수무책 ‘한국 패싱’을 당하는 현실이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 등 주변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만 쏙 빼고 갔다. 미 국방부 장관도 일본은 가면서도 방한 일정은 취소했다. 외교통인 한 대행이라도 버티고 있었다면 없었을 일이다. 주미 대사 등 외교·통상의 경륜이 누구보다 깊은 한 대행이 대미 안보·경제 협력 채널을 발빠르게 복원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무리하게 탄핵소추해 석 달 가까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13건 가운데 한 총리 건까지 헌재 결정이 나온 9건 모두 기각됐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이유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뜻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탄핵안 발의가 30번째라는 숫자를 이제 국민이 외우고 있을 정도다. 광장에 천막당사를 칠 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 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수습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대다수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 등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안 13건 중 9번째 기각 결정이다. 이 외에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헌재는 계엄 사태의 적법성 여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봐 시각차를 드러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한 대행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대행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 결정했지만 재판관들은 기각 5명과 인용 1명, 각하 2명 세 갈래로 갈렸다. 특히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정·조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탄핵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탄핵소추 사유가 구성된 경우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두 재판관의 견해다. 유일하게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해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이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낸 데 대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릴 때도 세부 쟁점에서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내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尹심판과 연관된 쟁점 결론 안 내려40쪽 결정문 중 계엄은 1쪽에 그쳐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와 내란죄 철회 논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사유로 든 건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5가지다. 이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후 한 대행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헌재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총 40쪽의 한 대행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1쪽만 할애하는 데 그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이 어떻든 한 대행이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해 공모 행위가 없었고, 이후 찬성하지 않아 묵인·방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 대행 사건은 윤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중간에 철회해 절차적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얼마나 인정됐는지 등도 한 대행 사건 결정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조장·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설립 시도와 관련해서도 “(한 대행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선 “후보자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위헌·위법에 해당하지만,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한 대행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혔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가 선출한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여야의 초당적 협조 간곡히 부탁”산불 대응 보고받은 뒤 현장 찾아마은혁 임명, 尹 선고까지 미룰 듯특검 후보자 관련 野 압박도 부담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선택해야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대행은 출근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남 지역 산불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티타임을 갖고 그간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돌아온 한 대행 앞에는 대내외 난제가 쌓여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다. 이날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사유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어 한 대행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선 한 대행이 일단 산불과 미국발 통상위기 등 직면한 현안 대응에 주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며 산불 피해 총력 대응과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 등을 강조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오후에는 직접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여야가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세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당면 과제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커지는 것도 한 대행에겐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요구안에 이어 지난 20일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한 상설특검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경제계에서는 극심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할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선택해야 한다. 우선 이날 대국민담화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분열된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한 대행은 공정한 선거 관리도 맡아야 한다. 한 대행은 이날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외교·안보 관련 흔들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며 특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치안 유지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외교부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 일본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총괄공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과 통화하며 한 대행의 복귀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되길 기대”산불 ‘호마의식’ 음모론 강력 대응대통령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자 “한 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 대행 탄핵심판 기각이 결정된 지 약 30분이 지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한 듯 대통령실은 짧은 입장문만 내놨다. 그러면서도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대행의 결정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탄핵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는 글만 올렸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언론공지에서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유튜버는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尹·이준석·김종인과 만남도 주선TK후보들, 명씨 믿고 공천 자금 줘”명씨측 “유력 정치인 만남은 과장공천 대가 아닌 연구소 운영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이런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하려 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했다는 취지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의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배모·이모씨는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씨와 이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배씨와 이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소장이 검찰 조사 내용에 근거해 돈이 전달된 날짜 등을 추론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고 배씨와 이씨가 그런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 간의 실제적 관계, 이를 이용한 공천 개입의 진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檢, 증인 38명 신청 등 공세 예고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로 예상되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도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취득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표기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든 증거 목록 작성 주체와 수집 경위를 밝혀 달라는 건 과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단식, 삭발, 도보 행진, 1인 시위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촉구를 위해 당사마저 시민들이 있는 거리로 옮겨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천막에서 의원들과 당 조직이 순번을 정해 상주하며 천막을 지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장소(로 봐 달라)”고 말했다. 천막당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광화문 농성장을 전환한 것이다. 천막 두 개 동 중 하나는 공개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나머지 하나는 물품보관소 겸 사무국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팀도 현장 중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간을 이용한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광화문 천막당사로 자리를 옮겼다. 천막당사에서의 공개 최고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장 상황으로 인해 7분 정도 지연됐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현판식을 먼저 진행한 뒤 회의를 시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였던 만큼 최고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의원은 “(천막당사를 펼쳤던) 12년 전과 지금 분위기가 똑같다”며 “다들 분노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세운 건 이들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민주당의 천막당사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 제1야당이 국회가 아닌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걸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천막당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치”라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함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여권 잠룡들은 외곽에서 중도층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소개한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24일 발간했다. 책에는 ‘극좌가 0, 극우가 10일 때 좌표가 어디냐’는 사회자 질문에 오 시장이 “제 좌표는 5.5”라며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린 상황에서 자신이 중도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등 복지 담론도 저서에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책 홍보 일정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릴레이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산학연포럼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미래 담론’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유튜브 ‘신사임당’에 출연해 인공지능(AI) 전문가인 하정우 박사와 대담을 하는 등 AI와 관련된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고 있다. 25일엔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1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청년층에 구애했다. 25일에는 중앙대에서 ‘정치가 밥 먹여 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영남대, 19일에는 인천대를 찾는 등 대학생들과 밀착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 ‘공중전’을 통해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며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책임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심 관리에 집중하는 잠룡들은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있다. 측근들에게도 ‘로키’(low-key) 기조를 당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부처 관련 일정만 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은 지난 21일 ‘꿈은 이루어진다’를 출간하려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상설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리한 만큼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가능하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내에선 격한 반응도 쏟아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다만 중진을 중심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 대행보다는 한 대행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민생 경제, 미국과의 관계 등에 더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9건이 모두 기각되자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각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요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청했다. 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행 직무정지 동안 덩달아 위축됐던 집권 여당의 역할과 권한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지도부도 이날 곧바로 경북 의성과 산청 산불 현장도 찾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지만, 여권의 윤 대통령 복귀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문에)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가 더이상의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전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았으나 문의 결과, 고발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발 건 연락이 없어서 빨리 조사 받고 싶은 마음에 일정 문의 차 강동경찰서에 갔다. 회사 근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제 이름으로 고발된 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쓴 것 아니냐고 말씀 드렸는데 아예 제 이름으로 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 밝혔다. 그는 “아 정말. 내란옹호 극우 님들. 일 처리 이렇게 할 거예요?”라며 성을 냈다. 이어 “미국 간 거며 출입국 증명서며 다 뻥(거짓말)이라고 하셨으면서 정작 본인들 뻥은 왜 이렇게 다채롭고 관대하냐”면서 “오늘 중으로 빨리 고발해요! 속상해 정말”이라고 다그쳤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달 16일 SNS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진 않았다”며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후 한 극우 성향 유튜버는 “조카 결혼식 사진에 조카가 없다. 사진을 보면 조명과 그림자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합성티가 너무 난다”며 미국에 간 것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환아 나랑 내기 하나 할래? 조카 결혼식에 진짜 갔다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나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승환은 그의 내기를 받겠다면서 지난달 21일 SNS에 출입국 서류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달 초 유튜버 우모씨 등은 해당 문서가 가짜라며 “이승환이 2025년 2월 21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공개하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이승환은 SNS를 통해 “고발 대환영!”이라고 받아친 바 있다. 한편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오르는 등 탄핵 정국 속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는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당직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당직자들이 현장에 놓인 마이크 상태를 반복해서 점검하는 사이, 한복을 차려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한듯 연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을 한 손에 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천막당사 주변으로 모여 들기 시작했다. 한 유튜버는 현장 통제를 하는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동도 벌어졌다. 12년 만에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첫 최고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장 상황으로 인해 7분 정도 지연됐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현판식을 먼저 진행한 뒤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민주당은 이날 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와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천막에서 의원들과 당 조직이 순번을 정해 상주하며 천막을 지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장소(로 봐달라)”고 말했다. 천막당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광화문 농성장을 전환한 것이다. 천막 두 개 동 중 하나는 공개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나머지 하나는 물품보관소 겸 사무국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팀도 현장 중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간을 이용한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광화문 천막당사로 자리를 옮겼다. 천막당사에서의 공개 최고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장 상황으로 인해 7분 정도 지연됐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현판식을 먼저 진행한 뒤 회의를 시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였던 만큼 최고위윈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의원은 “(천막당사를 펼쳤던) 12년 전과 지금 분위기가 똑같다”며 “다들 분노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세운 건 이들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민주당의 천막당사를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 제1야당이 국회가 아닌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걸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천막당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치”라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함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 군민체육관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이런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하려 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했다는 진술이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배모·이모씨는 유력 정치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모·이모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모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국회의원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 전 소장은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보좌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보좌관은 모두 명씨 뜻대로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알기에 우선 6선 의원이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수모를 견뎠던 듯하다”고 주장했다. 배모·이모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반대 심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소장이 검찰 조사 내용에 근거해 돈이 전달된 날짜 등을 추론한다며 진술 신빙성도 지적했다. 유력 정치인과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고 배모·이모씨가 그런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 간의 실제적 관계, 이를 이용한 공천 개입의 진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을 두고 “뒤늦은 판결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나흘째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산림 8733㏊가 불에 타고, 4명이 숨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무속 의식설’과 ‘간첩 방화설’ 등 각종 음모론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유튜브에는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김건희 여사가 나쁜 기운을 불태우기 위해 무속 의식을 했다는 의심이 나온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종교 의식 중 하나로, 영상은 24일 오전까지 7만회 이상 조회됐다. 영상에는 “대선 때도 산불이 났다” “이번에도 우연이 아니다” 등의 댓글 900여개가 달리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산불은 간첩 테러’라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산불은 반국가세력의 비대칭 전술’ ‘간첩이 국가시설 노렸다’는 글이 사흘 새 300여건 올라왔다. “소방도 믿을 수 없다” “간첩이 산불을 냈다”는 내용이 다수 추천을 받으며 공유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4일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략적인 음모론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산불은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해야 할 국가적 재난”이라며 “음모론 유포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음모론 확산을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 구조와 연결 짓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에 “재난 희생자 추모보다 정략적 음모론이 먼저 나오는 현실은 위험 신호”라며 “가짜뉴스를 방치한 결과가 사회 불신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가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시위의 서울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아침 간부회의에서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몰아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과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경찰은 관련 참가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또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당사와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시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측 천막에 대해서도 원칙론에 따른 공정한 대처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에 대한 사의는 수리되지 않았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