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내년 예산안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관계부처 합동성명에서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입장이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줄인 예산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자 오늘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7000억원을 더 깎은 수정감액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한다. 감액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는 반으로 줄었다.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예산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탄핵안 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폭락해 2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대까지 올랐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집회로 연말 특수마저 실종돼 자영업자들은 더 추운 겨울을 나야 한다. 경제 둔화에 비상계엄까지 겹친 마당에 재정지출마저 줄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추가 삭감이 아니라 민생예산 중심으로 예산 조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예산만은 탄핵 협상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예산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예산당국과 소통해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이 급하다. 국내 투자에 등 돌린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입법 하나라도 더 챙겨야 마땅하다. 예산은 민생경제의 방파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달 20일 출범하고 주요 경제정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국가경제와 민생을 정치의 볼모로는 잡지 않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어지럽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권을 근거로 또 별도로 수사 중이다. 여기에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쪼개진 탓에 국가적 중대 사건을 놓고도 중구난방 혼란을 빚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와 내란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따로국밥’인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는데 정작 그의 집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주요 압수물은 경찰이 입수했다. 비상계엄이 은밀히 기획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만큼 초기 수사를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에 진실 규명의 성패가 달렸다. 그런 마당에 수사기관들이 서로 권한 경쟁만 하고 협력은 뒷전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수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뒤죽박죽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이리저리 파편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를 지시받았다는 증언을 기자회견에서 했는가 하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는 식의 증언을 했다. 정제되지 않은 진술들이 무질서한 폭로로 쏟아져 의혹과 혼선만 더 커진다.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수사기관들의 권한 조율이 시급하다. 검찰의 직권남용 수사와 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고 공수처의 역할도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 수사 주체의 적법성 문제는 향후 재판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검 출범 전까지라도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탄핵 정국이 갈수록 혼란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둘러싼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이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정국이 표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국정 공동 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여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한 투톱’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헌법상 법적 권한이 없는 주체에 국가권력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위헌·위법 시비를 내포했다는 논란이다. 공무원 임면권이나 외교권, 군 통수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한 대표 역시 헌법적·법률적 권한을 갖기 어렵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족수 미달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상황에서 오는 14일 2차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앞으로 주말마다 탄핵안 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만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정국 대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처방일 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은 현재의 탄핵 정국이 차기 대권을 둘러싼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여야 간 대치가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켜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고 국가 안보의 장기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장기간의 혼란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지 되새겨 보면 된다. 책임 있는 여야 지도자라면 계엄정국을 이용해 차기 대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먼저 버려야 한다. 얄팍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국적 견지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헤쳐 가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중단과 계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가 국정을 대행하겠다는 취지의 대안으로는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일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겨우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 퇴진이 불가피해진 현실에서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보인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이 국가 혼란을 벗어나려면 헌법·법률 시비가 없는 정국 수습책을 도출하는 일이 급선무다. 여야가 조속히 대화의 장을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대통령 조기퇴진 일정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김 단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정족수인 국회의원 150명 소집을 막으려 했다는 것과 실탄이 준비됐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다. 앞서 지난 6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양심 고백을 한 바 있다. 707특임단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등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김 단장은 티맵을 켜고 국회 구조를 파악해 임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30차례 정도 김 단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를 내렸다. 김 단장은 “1~2분 간격으로 계속 이야기했다.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되니 막을 수 있겠나. 안 되면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 물었고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령관은 장관 지시를 그대로 지시했다.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사령관은 ‘무리하지 말고 국민과 부대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또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계엄군 부대원들이 당시 상황을 대북작전으로 알았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도 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드린다”고 털어놨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조금 늦었으면 국회의원을 끌어냈겠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실탄을 쓰는 것밖에 없는데 상상도 하지 않았고 지시했더라도 따를 부대원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전 장관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 단장은 “김 전 장관이 처음에는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사령관께서 부대원들을 구하고자 고백한 것을 보고 같은 심정으로, 사령관께서 못 막는다면 저라도 막아 보자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도중 김 단장은 부하들을 언급할 적마다 여러 차례 눈물을 삼켰다. 그는 “짊어져야 할 벌이 있다면 제가 받고 그게 끝나면 전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북한의 풍선 살포 상황 당시 김 전 장관이 전투통제실에 방문하지 않았다며 “작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김 여사 출국금지 검토”… 특수단 “수사 대상 제한 없다”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금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이첩 요구를 거부하며 각각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이날 윤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피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종수 특수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관해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쓰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 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07특임단 등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 총장 등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를 믿고 따라 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 중인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매주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김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여당을 쉴 새 없이 압박하고 있다. ‘쌍특검’ 카드로 여당을 흔들면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안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국회에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하는 구조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상설특검의 경우,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7일 가결까지 단 2표가 부족해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비해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 뒤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외환 시장 상황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역 철도노조 파업 현장을 살피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와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 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법률위원회 검토 후 국수본으로 변경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작성 중이고 제출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면서 “한 총리에게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 탄핵과 형사적 처벌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최고위 등의 논의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여러 상황, 대외적인 시선, 국민적 불안감, 국내외 정황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마저 통과되면 국정 난맥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총리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하지만 총리마저 공석이 되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는 ‘내란 모의’에 해당돼 참석자들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 전복 상황을 보고받았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오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성금을 기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최 부총리에게 예산안과 부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지시하는 등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안 대처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韓 ‘퇴진 로드맵’은 밝히지 않아김태호 “퇴진 일정 구체화해야”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정국안정·국정지원·법령검토 실무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추진 등이 거론되며 ‘탄핵 불가’에서 다소 달라진 기류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5선의 권성동 의원 주재로 4선 이상 중진 간담회, 비상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첫 최고위를 연 한 대표는 별 다른 퇴진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 대표는 ‘정국 안정화TF’를 띄웠다. TF 위원장은 3선의 이양수 의원이 맡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현 상황의 조기 수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실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초선의 김용태 의원은 특검을 통해 내란 사태 진상을 밝히고 특검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배현진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두고도 여러 제안이 나왔다. 김태호 의원은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일정을 6일(일주일) 사이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 특수본에서 한 달 안에 (비상계엄 수사)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은 한 달보다는 더 빨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어떤 분들이 2~3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하자고 하는데 국민은 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며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이 대표의 기소와 형 선고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尹, 직무정지 시점 밝히지 않아당에 권한 위임은 ‘정치적 선언’사실상 법적으로 변한 게 없어김여사특검 거부권 행사 주목尹 ‘출국 금지’ 정상 외교 올스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부처에서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본격 시작도 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하면서 정상 외교도 원천 봉쇄된 가운데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 상황 시 계엄 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날 ‘2인 체제’ 관련 담화문 발표 이후 한미연합사도 우리 당국에 관련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담화 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부처에서 반박하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같은 난맥상은 전날 이미 예견됐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것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의 임면권도 행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정지 시점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대표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지만 실제 윤 대통령이 이 권한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네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행위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한 총리도 한 대표와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고 있고,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에게도 같은 뜻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정된 순방 일정은 없지만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메가 이벤트’에서 우리 정상 외교가 완전히 배제당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뒤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매주 월요일 오찬과 겸하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은 모두 취소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공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정 공지를 내지 않는 등 대언론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탄핵 정국에도 여야가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도부 간 협상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의로 여야가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 직후 “예산안은 오늘까지 정부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받자는 이야기도 있고,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열어 놓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깎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7000억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여론조사 사업비, 대통령 퇴임 뒤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통일부 글로벌 통일 체험 예산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을 더욱 압박해 원하는 증액 예산을 얻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물밑 협상에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미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지도부 간 협상이 필요한데 이를 컨트롤할 주체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야당의 요구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당을) 불러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현재 본회의 상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각종 민생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추가 삭감을 하기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는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한 차례 더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상 기한을 늘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주도 사령관들을 배출한 충암고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현직 교장이 국회에서 “충암고 구성원들 모두 성난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조차도 우리의 졸업생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소위 ‘충암고 라인’이라 불리는 비상계엄 사태 주역들의 모교다. 이에 계엄 사태 이후 충암고 학생들이 성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복장을 임시 자율화해 사복 착용을 허용했다. 이 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있었느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특히 이 교장은 “인근 학교 친구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받고 있고 어른들이 특히 식당에서든 거리에서든 조롱 투의 말을 많이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문이 뉴스에서 계속 ‘충암파’라고 얘기가 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기도 하다”고 전했다. 함께 출석한 오세현 충암고 학부모회장은 “잘못은 윤 대통령이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탄핵이나 나라의 걱정은 우리 부모들이 막고 아이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도와 달라”고 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문장을 담은 경희대 교수 시국 선언문을 작성해 큰 반향을 일으킨 장문석 경희대 국문과 교수도 출석했다. 장 교수는 “지금 탄핵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나온 20·30들이 많다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제가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이기도 하다”며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다양한 시국 선언의 문장들이 가득 메워져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생들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깊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관계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여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국민이 장관으로 인정한 적조차 없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씨 역시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 이첩 통해 위상 회복 檢, 尹대통령·한동훈과 인연 논란 경찰, 수뇌부 입건 속 수사에 사활 수사 조정 ‘컨트롤타워 부재’ 원인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검토’(경찰·오전 10시 브리핑)→‘검경에 사건 이첩 요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후 10시 30분 브리핑)→‘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검찰·오전 11시 30분 공지)→‘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해 법무부가 승인’(공수처·오후 3시 40분 공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9일 브리핑이나 공지를 통해 시시각각 알린 수사 진행 및 조치 상황이다. 3대 수사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서로 실시간 수사 상황을 발표하며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사기관별 가열되는 경쟁 구도의 이면에는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수사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 역시 검경에 비해 떨어지는 위상을 이번 기회에 높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 정비가 미흡한 데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각 기관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절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검경의 수뇌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이들이 수사를 하면 ‘셀프 수사’ 논란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보다 30분가량 먼저 시작한 브리핑에서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일각에선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뇌부와 윤 대통령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인연을 들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다.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국제협력단 단장 등을 지냈으며 현대고·서울대를 나와 한 대표와는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다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경찰 역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 셀프 수사 지적을 면하기 위해 수사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먼저 신청했는데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수사기관마다 각개전투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견제 심리가 상당해 수사기관 간 공조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중복 수사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수사기관 중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국가적 혼란과 비극을 초래한 범죄자들의 죗값을 하루빨리 묻고 싶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내란죄 성립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진술 교차 검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계통으로 전달됐는지를 두고 증언들이 엇갈린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내란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누가 지시했는지는 꼭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상반된 증언들이 나온다.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홍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질문은 피하면서 “명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으려고 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습 과정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항의성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지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본인의 전날 발언이 ‘탄핵에 반대해도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 준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데 대해 “침소봉대되고 왜곡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김재섭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하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 주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은 또 달라진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란 단서를 달았다. 야당은 윤 의원을 맹폭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의힘’ 윤 의원은 ‘유권자 망각’ 발언에 대해 인천 미추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보이콧’ 이후 여당 의원들을 향한 항의성 연락이 폭주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은 사람의 전화나 문자를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공유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 후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날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새 원내대표는 12일 선출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의원총회 직후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9일)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후보자 중에서 표결을 할지, 의총 추대 방식으로 갈지는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 측근에 따르면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정국 상황에 대해 대표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힌편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지연시켜 계엄 해제 요구안 본회의 의결을 방해한 데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 의원총회 등을 열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8년 전 반도체가 경제 받쳐줬지만내년엔 美무역정책 등 변수 직면朴 탄핵 가결되자 다음날 코스피 정치 리스크 해소되자 2.55P 상승“尹탄핵 가결, 그나마 증시 친화적”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조차 성립되지 않은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셀’(공포 매도)로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오롯이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주가는 연중 최저점까지 밀려났다.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요인 및 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전망해 봤다. 이번 탄핵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칠 악영향은 과거보다 더 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내년 한국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란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2.9%, 2017년은 3.2%로 당시 평균 잠재성장률 2.9%를 밑돌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하며 현 잠재성장률 2.0% 수준을 밑돌 거라 예측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 전까지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출 중심 세계 교역 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다음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57(0.52%) 하락했다. 그날 박 전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지만 다음날 코스피는 23.28(1.14%) 주저앉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4일) 코스피가 36.10(1.44%) 급락한 것과 흡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9일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2선 후퇴를 선언했다.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이다. 코스피는 당일 0.26(0.01%), 다음날 5.09(0.26%) 소폭 반등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박근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다음날 코스피는 2.55(0.13%)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코스피는 20.24(0.97%)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올바름(PC)’을 떠나서 불확실성 해소에 직접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16일 증시는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리스크’ 제거란 점에서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탄핵안 가결과 헌재 인용,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 그나마 가장 증시 친화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반복해 부결된다면 증시 종목 상당수가 바닥을 뚫고 신저점을 향해 내려갈 수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졌고, 중장기적으론 정치가 미치는 지속력이 길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 1분기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선언한 다음날인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은 약 8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사회 불안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방한 시기를 미룰 것이며 이 우려는 내년 음력 설(1월 29일)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부터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과 위안화 대비 원화 절하 등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8일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도 최신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증시안정펀드 매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막아 내더라도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추가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파업과 폭력적 형태의 반대 시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인터치 캐피털 마켓의 션 캘로 수석 외환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당국의 투자자 심리 안정 노력에도 지난 7일 탄핵 표결 불성립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관련 리스크까지 겹쳐 원화의 근본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라고 말했다.

X·카카오톡 등서 집회 동행인 모집통신 혼잡 대비한 메시지 앱도 준비쿼카보호협 등 개성 담은 깃발 눈길 “처음 가보는 거라 무서운데 불법 비상계엄 비판 집회 동행 가실 분.” 대전에 사는 고등학생 민영현(18)씨는 엑스(X·구 트위터)에서 ‘시위동행’을 찾아 지난 8일 KTX를 같이 타고 여의도 촛불집회에 다녀왔다. 민씨는 “역사교과서에 나올 만큼 큰 일이 벌어졌는데 혼자 가기는 부담스러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까운 지역에 사는 또래 4명과 함께 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젠지(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세대’가 주도하는 시위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생 첫 집회가 대부분인 이들은 SNS에서 집회 동반자를 구하고, 연락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 없는 메신저 앱을 설치하기도 한다. 실제 X를 포함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다음 주 토요일 집회에 가려고 하는데, 동행자 한 분이라도 구해본다’ ‘함께가요 집회’등 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집회 인파가 몰린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인터넷이나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비해 데이터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도 유행이다. 블루투스를 이용해 100m 이내 다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앱 ‘브릿지파이’(Bridgefy)가 대표적이다. 젠지 세대의 집회 참여가 늘면서 콘서트장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 8일 국회 앞은 “탄핵” 구호가 울려 퍼지다가도 중간중간 로제의 ‘아파트’,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윤수일의 ‘아파트’ 등 노래에 맞춰 ‘떼창’이 이어졌다.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은 물론 아이돌그룹 응원봉, 각종 야광봉 등도 국회 앞을 형형색색 물들였다. 아이돌그룹 ‘드림캐쳐’의 응원봉을 들고 있던 대학생 조인선(22)씨는 “촛불이든 응원봉이든 충분히 탄핵을 원하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당·노조·시민단체보다 개인이 준비한 개성 넘치는 깃발들도 눈에 띄었다. 비상계엄 등으로 걱정하는 일 없이 편하게 잠을 자게 해 달라는 의미인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을 비롯해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과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전국쿼카보호협회’ 등이 있었다. ‘스타워즈 저항군 서울지부’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한모(27)씨는 “스타워즈는 독재 제국군에게 저항하는 반란군의 이야기”라며 “이 시국이 빨리 끝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맘 놓고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1인 가구 행성 연합’ 깃발을 들고 있던 한 직장인은 “어떤 소속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는 1인 가구조차 집회에 나왔단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이 젊은 세대로 바뀌면서 축제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6년 탄핵을 경험한 시민들은 이미 평화 집회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집회를 보여주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9일에도 국회의사당 5번 출구 앞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앞으로 매일 이 장소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지난 3일 밤 실행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 약 14시간 만인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 체포했다.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 10대 남성이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쯤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 인근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던 여성 2명을 향해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팔로 누르거나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롯데백화점 광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20대·40대 여성으로 집회 참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경위 및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평일인 9일 저녁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는 시작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 4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2000명이 참가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 관계자 등 12명을 조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수사착수 이후 현재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8시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를 임의 제출 받아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와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은 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전 계엄사령관,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일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