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격 사퇴 후폭풍

“국민 눈높이” 李 회견 다음날 발표
일각 “전 보좌진의 탄원서 결정타”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악화된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19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후보자 낙마로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때만 해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일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결국 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가 정리됐다.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 전 후보자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이에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이 대통령도 임명 강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 전 후보자를 임명하면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추가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문보고서 채택 전후로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후보자 측은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이를 봤다는 보좌진이 실제 나오지 않는 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김 전 후보자 검증을 주도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 내용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걸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입 꾹 닫고 있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 정국에서 비례·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전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 김 전 후보자는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김생용사’ 전략을 고수한 민주당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내밀한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나”라며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5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은 반드시 수사를 받고 처벌해야 법치국가”라며 “김 전 후보자도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동훈도 김승원도 수사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분노의 민심에 밀려 사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가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 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 인사 라인이 김현지였지”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일 뜻을 밝힌 ‘간신철거민’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세줄 요약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 검토 발언 뒤 하루 만에 거취가 정리되며 공소취소 논란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 신약 청탁 의혹 속 김승원 후보자 전격 사퇴
•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차단 기류
• 민주당 검증 부실 비판, 국민의힘 쇄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