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훈련 참전국 한자리에...한미동맹 정전협정 70주년 150개 넘는 행사 열린다

역대 최대 훈련 참전국 한자리에...한미동맹 정전협정 70주년 150개 넘는 행사 열린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3-22 17:30
수정 2023-03-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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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역대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열리고, 7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150여개 행사가 연중 개최된다.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주관으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됐고 그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을 동원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 훈련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6월 실시한다. 이런 개념의 화력 시범은 1977년 6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1번 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 체계들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 건군 75주년 기념행사도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과시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동맹 7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발표한다. 특히 SCM과 연계해 역대 최초로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개최한다. 10월에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한국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비롯해 한미 공군의 우정 비행을 펼쳐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한다.

외교부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하기에 앞서 한미 전문가들이 동맹의 70년 성과를 확인하고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새달 중순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공동주관으로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포럼이 열린다. 또 같은 달 하버드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하버드대 벨퍼센터가 함께 ‘한반도 안보서밋’을 개최한다.

보훈처는 7월 27일 22개 유엔 참전국이 함께하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을 부산영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급 2명(뉴질랜드, 룩셈부르크)과 국방·보훈 장관급 9명이 초대를 수락했으며 다른 참전국으로부터도 참석 인사의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식 전날에는 부산에서 22개 참전국 보훈부장관회의도 열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등 한인 스포츠스타가 미 현지 경기 현장에 참전용사를 초대해 예우하는 ‘생스 월드 투어’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호주 동부 퍼스에 한국전참전기념공원 조성, 미 텍사스와 오리건에 한국전참전 시설물 건설도 추진한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계기로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과 ‘참전용사의 흔적’ 특별기획 전시회가 열린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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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정전협정 70주년 정부 주요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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