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법 적극 적용해 달라”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소란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이다. 한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이들은 다 같이 한상철 양산경찰서장과 만나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미온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 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 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인터넷 방송으로) 상업적인 영리 행위를 하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맞춰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양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人災)입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집회 때문에 마을주민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