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실시간 검색 1위 하니 좋나?” 박주신 병역의혹 역풍(종합)

“배현진, 실시간 검색 1위 하니 좋나?” 박주신 병역의혹 역풍(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2 18:50
수정 2020-07-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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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
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민주당 “시작부터 끝까지 틀린 발언”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에 따르면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 무혐의로 결론났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은 주신씨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라는 설명이다.

송 대변인은 “주신씨는 지난 2012년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다”며 “그러나 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 주장은 지속적으로 유포됐고, 이를 주도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문제 지적한 배현진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다”라며 ‘미뤄둔 숙제’를 언급했다.

이어 “주신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다.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배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고하란 없다”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배현진 의원
진중권 전 교수/배현진 의원
진중권 “머리에 우동을 넣고 다니는가”이 같은 발언 직후 정치권에선 배현진 의원을 향한 맹공이 쏟아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디서 꺼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서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대니 도대체 머리에는 우동을 넣고 다니는가”라며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늘 옆에서 똥볼이나 차고 앉았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며 “그때도 음모론자들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바람에 연세대에서 공개적으로 검증까지 했다. 그때 그 음모론 비판했다가 양승오 박사한테 고소까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황희두 “이름 한 번 알리는 것이 중요한가”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인 유튜버 황희두 씨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님, 실시간 검색 1위 하시니까 기분 참 좋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배현진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황희두 씨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라면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자기 가족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인간’이라면 부친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이의 고통과 아픔을 알 텐데, 굳이 지금 저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해야만 했는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꼭 ‘지금’이어야만 가능했던 질문인가”라고 전했다.

또 황희두 씨는 “아니면 그러든 말든 본인의 ‘이름’ 한 번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인가”라면서 “여러모로 저는 당신이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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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2020.7.11 뉴스1
한편 배 의원이 언급한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을 뿐이다. 이른바 ‘박주신 사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박주신 씨를 당사자로 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 등은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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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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