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실시간 검색 1위 하니 좋나?” 박주신 병역의혹 역풍(종합)

“배현진, 실시간 검색 1위 하니 좋나?” 박주신 병역의혹 역풍(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2 18:50
수정 2020-07-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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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
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민주당 “시작부터 끝까지 틀린 발언”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에 따르면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 무혐의로 결론났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은 주신씨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라는 설명이다.

송 대변인은 “주신씨는 지난 2012년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다”며 “그러나 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 주장은 지속적으로 유포됐고, 이를 주도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문제 지적한 배현진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다”라며 ‘미뤄둔 숙제’를 언급했다.

이어 “주신씨의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이란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다.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배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고하란 없다”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배현진 의원
진중권 전 교수/배현진 의원
진중권 “머리에 우동을 넣고 다니는가”이 같은 발언 직후 정치권에선 배현진 의원을 향한 맹공이 쏟아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디서 꺼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서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대니 도대체 머리에는 우동을 넣고 다니는가”라며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늘 옆에서 똥볼이나 차고 앉았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며 “그때도 음모론자들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바람에 연세대에서 공개적으로 검증까지 했다. 그때 그 음모론 비판했다가 양승오 박사한테 고소까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황희두 “이름 한 번 알리는 것이 중요한가”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인 유튜버 황희두 씨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님, 실시간 검색 1위 하시니까 기분 참 좋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배현진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황희두 씨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라면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자기 가족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인간’이라면 부친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이의 고통과 아픔을 알 텐데, 굳이 지금 저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해야만 했는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꼭 ‘지금’이어야만 가능했던 질문인가”라고 전했다.

또 황희두 씨는 “아니면 그러든 말든 본인의 ‘이름’ 한 번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인가”라면서 “여러모로 저는 당신이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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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2020.7.11 뉴스1
한편 배 의원이 언급한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을 뿐이다. 이른바 ‘박주신 사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박주신 씨를 당사자로 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 등은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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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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