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사법개혁 주장 소장파 개혁성향 판사 출신

김형연 법제처장…사법개혁 주장 소장파 개혁성향 판사 출신

김태이 기자 기자
입력 2019-05-28 16:02
수정 2019-05-28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28일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9.5.28
청와대 제공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 당시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2017년 2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과 관련, 해당 행사를 주최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문제 제기를 사실상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첫 실명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비판 여론을 이끌었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의 행동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여지가 있다”는 글을 써 주목받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3∼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 서울(53) ▲ 인천고 ▲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서울지법 판사 ▲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