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결사항전” 나섰지만 묘수 없어 고심

한국당 “결사항전” 나섰지만 묘수 없어 고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4-24 23:40
수정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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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지도부 안이한 대처로 자승자박”

오늘 정개특위·사개특위 물리적 저지
27일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총동원령’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결사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장외투쟁 외에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에 허를 찔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연합 세력이 과반을 차지해 개헌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어찌 될까 아찔하다”며 “내년 총선 이후 독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투쟁의 1차 목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3개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악법 날치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패스트트랙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1차 물리적인 저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7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고 각 의원실과 시도당,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당이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결사항전’을 외치지만 정작 패스트트랙을 막을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일부 지역구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은 서울에서 하는 집회에 지역 당원을 소집하는 방식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역구 의원은 “지난 20일 1차 집회 때 버스 2대 대절로 지역구민을 모셔왔고 점심 도시락과 저녁을 대접하는 데 총 700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이런 식이면 지역구 의원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움직임을 안이하게 바라보다가 ‘전략적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등을 놓고 민주평화당 등과 전격 합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등 관련 다른 당의 협상 제의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패스트트랙을 자초하고 말았다”면서 “협상에 응해 질질 끌면서 패스트트랙 명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자승자박’”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해찬 대표는 “알아본 바로는 어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30∼40명밖에 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결국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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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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