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결사항전” 나섰지만 묘수 없어 고심

한국당 “결사항전” 나섰지만 묘수 없어 고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4-24 23:40
수정 2019-04-25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각 “지도부 안이한 대처로 자승자박”

오늘 정개특위·사개특위 물리적 저지
27일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총동원령’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결사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장외투쟁 외에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에 허를 찔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연합 세력이 과반을 차지해 개헌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어찌 될까 아찔하다”며 “내년 총선 이후 독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투쟁의 1차 목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3개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악법 날치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패스트트랙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1차 물리적인 저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7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고 각 의원실과 시도당,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당이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결사항전’을 외치지만 정작 패스트트랙을 막을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일부 지역구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은 서울에서 하는 집회에 지역 당원을 소집하는 방식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역구 의원은 “지난 20일 1차 집회 때 버스 2대 대절로 지역구민을 모셔왔고 점심 도시락과 저녁을 대접하는 데 총 700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이런 식이면 지역구 의원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움직임을 안이하게 바라보다가 ‘전략적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등을 놓고 민주평화당 등과 전격 합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등 관련 다른 당의 협상 제의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패스트트랙을 자초하고 말았다”면서 “협상에 응해 질질 끌면서 패스트트랙 명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자승자박’”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해찬 대표는 “알아본 바로는 어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30∼40명밖에 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결국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