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결사항전” 나섰지만 묘수 없어 고심

한국당 “결사항전” 나섰지만 묘수 없어 고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4-24 23:40
수정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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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지도부 안이한 대처로 자승자박”

오늘 정개특위·사개특위 물리적 저지
27일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총동원령’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결사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장외투쟁 외에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에 허를 찔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연합 세력이 과반을 차지해 개헌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어찌 될까 아찔하다”며 “내년 총선 이후 독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투쟁의 1차 목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3개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악법 날치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패스트트랙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1차 물리적인 저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7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고 각 의원실과 시도당,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당이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결사항전’을 외치지만 정작 패스트트랙을 막을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일부 지역구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은 서울에서 하는 집회에 지역 당원을 소집하는 방식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역구 의원은 “지난 20일 1차 집회 때 버스 2대 대절로 지역구민을 모셔왔고 점심 도시락과 저녁을 대접하는 데 총 700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이런 식이면 지역구 의원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움직임을 안이하게 바라보다가 ‘전략적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등을 놓고 민주평화당 등과 전격 합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등 관련 다른 당의 협상 제의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패스트트랙을 자초하고 말았다”면서 “협상에 응해 질질 끌면서 패스트트랙 명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자승자박’”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해찬 대표는 “알아본 바로는 어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30∼40명밖에 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결국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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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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