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댓글조작 고문보다 지독… 與 억울하면 특검서 밝히자”

안철수 “댓글조작 고문보다 지독… 與 억울하면 특검서 밝히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19 22:42
수정 2018-04-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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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9일 필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제대로 수사하자”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데 또 억울하다는 분이 수사(특검)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을 공격했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이어 또다시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드루킹이 운영한) 사조직이 당과 굉장히 밀착돼 있다”면서 “거기(드루킹)만 특정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당에서 미리 움직인 것이라든지, 또 그렇게 바쁜 권력의 실세 중 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5, 6번씩 직접 멀리까지 찾아가서 만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예전에 권위주의 군사정권에서는 감금하고 고문해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는데 지금은 이런 댓글공작 같은 여론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고문보다 더 지독한 수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안 후보는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전망에 대해 “본격적인 경쟁은 5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성상 총선과 대선은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는 인물의 경쟁력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아마 5월부터 제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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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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