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본지 인터뷰

특정 정당 의석 3분의2 안 넘게
개헌 구체안 내년 3월까지 마련
토호와 결탁 ‘부패 온상’ 전락 방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독식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토호 세력과 결탁해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금의 교육공무원 운영 시스템을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행안부 업무보고 때 밝힌 ‘국가공동세’(각 지자체가 특정 세금을 함께 걷은 뒤 기준을 정해 나눠 쓰는 제도)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현실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재정 형편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더 걷어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를 돕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토착형 비리 네트워크’가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을 근절하고자 지방 의회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2 이상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3월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개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하지만 소방 인력이 법정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고 장비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처럼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발은 하되, 인사나 지휘통제 등은 각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소방직 국가직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경우 지자체별로 자치경찰을 출범시켜 지역밀착형 업무를 맡게 하는 동시에 기존 국가경찰 또한 수사 직렬과 비수사 직렬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 경찰 전체가 ‘인권친화적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려면 ‘중부담 중복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국가공동세를 도입해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이 이뤄지도록 국회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