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취임 100일 소회와 현안에 답하다 - 대담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서울신문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장관 취임 100일의 소회와 지방분권·재정분권 등에 대한 생각, 소방직 국가직화 등에 대한 현안을 들어봤다. ‘지대추구’(기득권이 정당한 노동 없이 임대료나 이자수익 등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보유세 현실화와 이를 통한 재정·지방분권 실현 방안 등 김 장관의 ‘큰 그림’을 소개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방세인 재산세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달성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방에는 ‘토착형 비리 네트워크’가 지역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개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구체적 안을 마련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독일 사례를 배워야 한다. 연방의회의 경우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이 배정된다. 제1당인 기민·기사연합이 득표율 33%를 얻었는데 연방의회 의석도 전체의 33% 정도를 가져간다. 극우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12％를 얻어 제3당이 됐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 득표율로는 의석을 거의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독일 시스템은 정당 간 협치를 제도화하고 연정과 정책 합의 폭을 넓혀 준다.
→증세론의 총대를 멨다는 평가가 있다.
-증세는 내 소신이다. 적어도 이 나라에 사는 이상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런 ‘중부담 중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채 발행은 안 된다. 결국 여력 있는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별다른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든 상가든 일단 위치만 선점하면 장기간 프리미엄을 얻는다. 이런 소득의 일부는 사회로 환류시켜야 한다. 미국이 왜 해마다 시가의 1%나 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0.1~0.3%에 불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아무 대책도 없이 왜 이러시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다(웃음). 하지만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욕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장사가 잘된다고 소문난 음식점도 어느 날 가면 주인이 바뀌어 있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내느라 아르바이트 직원 시급도 제대로 못 챙겨줄 수준까지 내몰렸다. 임대료 상승이 끝이 없다. 자본의 왜곡 분배다.
→지방자치와 어떻게 연결되나.
-요즘 재정전문가를 많이 만난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국가의 재정권한을 지방에 대폭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분권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내가 제안하는 방안은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표준를 현실화해 재산세 중 절반은 해당 지자체가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공동세’로 하자는 안이다. 2007년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의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로 바꾸지 않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누구나 최소한의 행정·복지 서비스는 같게 받아야 해서다. 독일처럼 지방과 지방이 서로 연대 의무를 지도록 우리도 헌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경찰은 자치경찰로 가면서 소방은 국가직화하려고 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방직 국가직화는 지방화 추세를 거스르려는 게 아니다. 소방관이 지방공무원으로 있다 보니 인력이 열악하고 장비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국가가 나서서 상향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 지휘나 인사권은 지자체가 갖되 선발은 국가직으로 하는 식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들이 우려하고 있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 가려고 한다.
→자치경찰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 중인데 이들에게 권한 이행이 잘 안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를 반영해 전국 단위 치안과 테러 등 위험 요인은 국가경찰이 맡고, 지역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이 하도록 이원화하겠다. 12만 경찰 조직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
→행안부 공무원들과 ‘스탠딩 파티’로 스킨십을 다지던데….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확실히 예전과 다르더라. “장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사진 같이 찍어요”라며 셀카를 들이밀기도 한다. 이런 친구들의 창의력과 자존심을 잘 지켜주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동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 스스로가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 공무원이 말을 안 듣는다면 리더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장관인)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로 모든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슈퍼맨’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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