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9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매니페스토본부 분석

서울·경기 등 6곳 최고 등급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둔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이 지난해 말 기준 10개 중 6개꼴로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내용 등을 28일 분석한 결과 전체 2356개 공약 가운데 354개(15%)의 공약이 사업을 완료했고, 1050개(44.6%)가 완료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등 총 1404개(59.6%)의 공약을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공약 중 지자체가 ‘임기 말까지 공약 이행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라고 스스로 꼽은 공약은 876개(37.2%), ‘추진 중이지만 임기 말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류한 공약은 51개(2.2%)였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지자체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 876개 중엔 지난해까지 확보 예산이 전무한 공약도 포함돼 있어 순조로운 공약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약의 완료도가 비교적 높아 최고등급인 SA(평점 65점 이상)를 받은 광역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충남, 제주 등 6곳이었다. 공약 이행 과정 및 평가에서 주민소통이 잘되었다고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11곳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두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단체장들이 공약 이행과 이행 후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총 377조 1696억 4200만원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된 재정이 131조 6195억 300만원으로 필요재정의 34.9%에 불과해 남은 임기 동안 재정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된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2017-05-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