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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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매니페스토본부 분석

서울·경기 등 6곳 최고 등급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둔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이 지난해 말 기준 10개 중 6개꼴로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내용 등을 28일 분석한 결과 전체 2356개 공약 가운데 354개(15%)의 공약이 사업을 완료했고, 1050개(44.6%)가 완료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등 총 1404개(59.6%)의 공약을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공약 중 지자체가 ‘임기 말까지 공약 이행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라고 스스로 꼽은 공약은 876개(37.2%), ‘추진 중이지만 임기 말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류한 공약은 51개(2.2%)였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지자체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 876개 중엔 지난해까지 확보 예산이 전무한 공약도 포함돼 있어 순조로운 공약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약의 완료도가 비교적 높아 최고등급인 SA(평점 65점 이상)를 받은 광역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충남, 제주 등 6곳이었다. 공약 이행 과정 및 평가에서 주민소통이 잘되었다고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11곳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두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단체장들이 공약 이행과 이행 후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총 377조 1696억 4200만원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된 재정이 131조 6195억 300만원으로 필요재정의 34.9%에 불과해 남은 임기 동안 재정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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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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