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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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매니페스토본부 분석

서울·경기 등 6곳 최고 등급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둔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이 지난해 말 기준 10개 중 6개꼴로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내용 등을 28일 분석한 결과 전체 2356개 공약 가운데 354개(15%)의 공약이 사업을 완료했고, 1050개(44.6%)가 완료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등 총 1404개(59.6%)의 공약을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공약 중 지자체가 ‘임기 말까지 공약 이행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라고 스스로 꼽은 공약은 876개(37.2%), ‘추진 중이지만 임기 말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류한 공약은 51개(2.2%)였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지자체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 876개 중엔 지난해까지 확보 예산이 전무한 공약도 포함돼 있어 순조로운 공약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약의 완료도가 비교적 높아 최고등급인 SA(평점 65점 이상)를 받은 광역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충남, 제주 등 6곳이었다. 공약 이행 과정 및 평가에서 주민소통이 잘되었다고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11곳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두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단체장들이 공약 이행과 이행 후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총 377조 1696억 4200만원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된 재정이 131조 6195억 300만원으로 필요재정의 34.9%에 불과해 남은 임기 동안 재정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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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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