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재정관리 내역 분석

필요예산 377조 중 131조 채워…재정 확보율 제주·울산·경기順

2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의 재정 관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34.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체 2356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총 377조 1696억원이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된 재정은 131조 6195억원(34.9%)에 그쳤다. 2356개 가운데 354개만 이행 후 완료된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재정 확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제주도는 2016년 말 기준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정 4조 2210억원 가운데 3조 1847억원(75.45%)을 확보했다. 세부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1조 2215억원, 도비 1조 1794억원, 민간·기타 783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울산은 공약 소요 재정 3조 312억원 가운데 1조 7052억원(56.25%)을 확보해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50.00%), 광주광역시(47.81%)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들의 경우 초기 재정계획에 비해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에서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공약이었던 ‘안심주택 8만 가구 공급’의 초기 재정계획은 3조 3193억원이었으나 현재 4조 2474억원으로 수정됐다. 이 밖에 경기도의 일자리 70만개 창출의 최초 사업 예산은 8조 1884억원이었으나 현재는 4조 5653억원으로 조정됐다.

조 단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가운데 재정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 4조 6186억원 가운데 확보된 예산은 7230억원에 그쳤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도 1조 1188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798억원에 불과했다.

공약 이행도는 ‘임기 말까지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했지만 2016년 말 기준 확보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사업들도 수두룩했다.

대구시의 ▲경상감영 복원 및 달성토성 정비(1680억원) ▲대구향교 주변지역 정비(200억원), 인천시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8조 8000억원) ▲동북아개발은행 유치(3조원), 강원도의 ▲춘천~속초(동서고속화) 철도건설(2조 630억원) 등이 그 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