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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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 인터뷰

17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8일 공약 완료도가 59.6%로 지난해 평가(39.2%)보다 늘어난 점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34.9%에 그친 것과 관련,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력을 마련하는 것이 하반기 시·도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일부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추계가 매년 바뀌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선거 공약으로 재정 규모를 설정할 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완료도가 높은 단체장이 주로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든 지방자치에서도 정치력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볼 수 있다”면서 “갈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한 단체장의 역할도 주목받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했다. 평가는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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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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