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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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 인터뷰

17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8일 공약 완료도가 59.6%로 지난해 평가(39.2%)보다 늘어난 점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34.9%에 그친 것과 관련,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력을 마련하는 것이 하반기 시·도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일부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추계가 매년 바뀌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선거 공약으로 재정 규모를 설정할 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완료도가 높은 단체장이 주로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든 지방자치에서도 정치력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볼 수 있다”면서 “갈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한 단체장의 역할도 주목받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했다. 평가는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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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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