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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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 인터뷰

17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8일 공약 완료도가 59.6%로 지난해 평가(39.2%)보다 늘어난 점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34.9%에 그친 것과 관련,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력을 마련하는 것이 하반기 시·도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일부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추계가 매년 바뀌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선거 공약으로 재정 규모를 설정할 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완료도가 높은 단체장이 주로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든 지방자치에서도 정치력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볼 수 있다”면서 “갈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한 단체장의 역할도 주목받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했다. 평가는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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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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