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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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 인터뷰

17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8일 공약 완료도가 59.6%로 지난해 평가(39.2%)보다 늘어난 점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34.9%에 그친 것과 관련,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력을 마련하는 것이 하반기 시·도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일부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추계가 매년 바뀌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선거 공약으로 재정 규모를 설정할 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완료도가 높은 단체장이 주로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든 지방자치에서도 정치력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볼 수 있다”면서 “갈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한 단체장의 역할도 주목받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했다. 평가는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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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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