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행정의 전형…문제해결 없이 선심성 정책만 펴”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지자체가 시행 중인 청년 실업수당 지급이 대표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로서 국민 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까지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견제구를 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건국절의 역사적 인식을 놓고 “얼빠진 주장”이라며 적극 공세를 펼친 상태다.

이는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과 함께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난 2010년 전국지방선거부터 촉발된 각종 무상복지 시리즈가 대선에서 재점화 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능한 사람들이 행정을 펼칠 때 선심을 사는 게 바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전형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선심성 정책을 편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사무총장은 “서울시와 성남시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기영합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을 등에 업고 대권에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이 시장은 청년 실업수당은 준다면서 재정 상태가 좋은 성남이 다른 지자체와 나눠 쓰는 정책은 반대하는 전형적인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골자로 내놓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성남시의 재정 수입에 타격을 준다며 반대하는 이 시장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한 고위 당직자는 “청년에게 실업수당을 준다면 더 어려운 노인, 저소득 계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짜야지 자기 돈도 아닌데 선심 쓰듯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당직자는 “국민 혈세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따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