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5월 2일까지 입법 완료” 4월 국회 집중 논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사건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한 외국 공관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데 대해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5월 2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과 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9개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또 이달 중 노·사·정 대타협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2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 설치법)은 다음 주에 개정안을 성안해 국회에 다시 제출,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데 공감했다.

세월호 인양 및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당·정·청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때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유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당·정·청은 위헌 및 졸속 입법 논란이 이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고위 협의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