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재원조달 단골 답변 ‘국비로’

[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재원조달 단골 답변 ‘국비로’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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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46조 민간 조달” 박원순 “10조 시비에서”… 예산 못 매긴 공약도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주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비 확보’나 ‘민간재원 조달’을 들고 있어 ‘뜬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가계부를 분석해 보면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8대 분야 69개 공약 이행을 위해 총 53조 1936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예산의 86% 이상인 45조 8900억원을 민간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비로는 7조 3036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총 17조 320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해 정 후보보다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 중 9조 8558억원인 시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국비 988억원, 민간 방식으로 3156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총예산으로 14조 5928억원을 예상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조 3179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4조 9389억원을 제시해 국비와 민간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거돈 무소속 후보는 총예산 3조 666억원 중 민간에서 1조 7900억원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는 총예산 7조 1251억원 중 국비 3조 4288억원, 민간 방식 1조 7976억원을 제시했다.

권선택 새정치연합 후보는 총예산 6조 2067억원 중 국비 2조 4826억원, 민간 방식 6206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총예산으로 24조 6711억원을 제시해 경쟁 상대인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가 예상한 9조 8688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 반면 송 후보는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적시하지 않는 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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