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10대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각각 3조 5900억원, 6조 5834억원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개발을 앞세운 시장의 역할,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10대 공약을 포함해 8대 분야 총 69개 공약, 박 후보는 5대 분야 60개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후보들의 공약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먼 계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분석 결과 정 후보의 공약에는 53조 1936억원(민간 방식 임대주택 건설 공약 제외), 박 후보의 공약에는 17조 32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 24조원 중 인건비 등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이 18조 7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정 후보는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임대주택 10만 가구 건설에만 46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용산개발비 31조원보다도 큰 금액이다. 박 후보는 도시안전에 2조원, 안심주택 8만 가구 등에 2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SH공사 부채 해결과 정면 배치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두 후보는 모두 “공약 재원 마련에 시민 부담은 거의 없고 국비·시비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국비 없이 시비로 7조 3036억원, 박 후보는 국비 988억원, 시비 9조 8558억원 등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 이후 실시될 다른 사업·정책까지 고려하면 결국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방식의 재원 조달 역시 사업성이 의문시되면서 기업들의 외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는 20만개 일자리, 안전도시, 신공항 유치 등 개발공약을 내놨다. 오거돈 무소속 후보는 부시장을 지낸 행정통임을 내세워 행정개혁과 예산 집행 투명화, 안전도시 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10대 공약 실행에 총 21조 7250억원, 오 후보는 1조 2667억원이 든다고 제시해 편차가 컸다. 오 후보가 11조원이 넘게 드는 신공항 유치 공약을 제외시키면서 차이가 커졌다.

공약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규모는 크게 엇갈렸다. 서 후보의 3순위 공약인 신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긴 하나 예산이 가장 많이 들고 7순위인 환승역 확대·환승체계 개선(3조 3000억원)이 두 번째로 큰 사업이었다. 오 후보도 6순위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2만 가구 건설(1조 800억원)과 4순위 공약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 달성(675억원)이 가장 많은 돈이 들었다. 지난해 부산 세입·세출 예산 8조원 중 투자가용 재원이 6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역시 ‘적자공약’에 가까웠다.

[인천]

‘부채 13조원’에 짓눌려 있는 인천에서 여야 시장 후보들은 ‘부채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는 10대 공약에만 14조원 3963억원,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는 7조 8688억원을 소요비용으로 추산했다. 송 후보는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등 부채 증가 요인이 숨어 있지만 유 후보는 국책사업을 포함한 전체 공약에 총 24조 6711억원, 송 후보 공약은 9조 842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시의 투자가용 예산은 지난해 기준 세입세출 예산 7조 8400억원 중 5조 97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유 후보는 국비 8조 2421억원, 시비 9조 5401억원, 민간 방식 6조 8888억원을 설정했다. 교통·통일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할애했다. 희망 나눔 분야에 최다 예산을 투입한 송 후보는 국비 1조 2482억원, 시비 1조 547억원, 민간 방식 7조 4106억원 조달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비 방식 사업은 현 정부 들어 전면 재검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두 후보 모두 재원의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

[광주]

윤장현 새정치연합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4338억원, 강운태 무소속 후보는 6조 5791억원을 추산했다. 강 후보는 일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공약을 분석하면 윤 후보는 총 6298억원, 강 후보는 총 18조 22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공약은 경제활력에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지난해 광주시 정책사업 예산이 2조 9000억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5위권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취약한 예산 활용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의 일자리 18만개·여성 일자리 8만 2000개 공약은 광주시 경제활동인구수에 비춰 볼 때 ‘희망에 가까운 공약’으로 평가됐다. 앞서 민선 5기 때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1조 4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조 7000억원대로 추정되는 공공임대주택 1만 7000가구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안 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강원]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최소 5조 5785억원, 최문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5조 545억원을 제시해 다른 지역보다는 여야별 예산 편차가 적었다. 그러나 전임 김진선 지사 당시 조성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빚은 3093억원, 부채 이자만 매년 400억원 이상인 데다 도 재정 부족액은 연간 1000억~2000억원, 2012년 기준 채무만 8657억원이다. 강원도의 연간 가용 재원이 2000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 모두 연간 예산의 30배 가까이 드는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경우 보상에만 5100억원 넘게 들고 실제 개발의 85%는 민자·외자 유치로 충당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흥집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했고 최문순 후보 역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 사업에 대해 국내기업 및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계획 등 구체적 대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