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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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KTX 서대구역’ 8순위·송영길 ‘주택 공급’ 5순위… 실현 가능성 낮아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예산 규모가 큰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보였다. 소요 재원 규모가 클수록 지역 현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비판이 제기된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인 민간방식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사업비 규모(최소 15조원 추산)로만 따질 때 가장 큰 사업이었다.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드는 경전철, 23개 간선도로 추진사업 역시 9순위 공약으로 밀렸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될 공약은 ‘안심주택 8만 가구, 2~3인용 소형주택 20만 가구 건설’이지만 우선순위로는 세 번째였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서대구 KTX역사 건립 및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1조 7884억원)를 8순위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7조 20억원)를 9순위에 두었다.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을 앞세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2순위 공약인 ‘신공항·동서철도를 통한 남부 광역 경제권 구축 사업’(11조 8987억원)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는 6조 8000억원이 드는 주택 5만 가구 공급 공약을 5순위로 미뤘다. 최문순 새정치연합 강원지사 후보는 선순위 공약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80억원),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시행(5억원) 등 소규모 사업을 배치한 반면 3조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은 여섯 번째 공약이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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