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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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KTX 서대구역’ 8순위·송영길 ‘주택 공급’ 5순위… 실현 가능성 낮아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예산 규모가 큰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보였다. 소요 재원 규모가 클수록 지역 현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비판이 제기된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인 민간방식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사업비 규모(최소 15조원 추산)로만 따질 때 가장 큰 사업이었다.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드는 경전철, 23개 간선도로 추진사업 역시 9순위 공약으로 밀렸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될 공약은 ‘안심주택 8만 가구, 2~3인용 소형주택 20만 가구 건설’이지만 우선순위로는 세 번째였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서대구 KTX역사 건립 및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1조 7884억원)를 8순위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7조 20억원)를 9순위에 두었다.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을 앞세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2순위 공약인 ‘신공항·동서철도를 통한 남부 광역 경제권 구축 사업’(11조 8987억원)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는 6조 8000억원이 드는 주택 5만 가구 공급 공약을 5순위로 미뤘다. 최문순 새정치연합 강원지사 후보는 선순위 공약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80억원),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시행(5억원) 등 소규모 사업을 배치한 반면 3조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은 여섯 번째 공약이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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