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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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KTX 서대구역’ 8순위·송영길 ‘주택 공급’ 5순위… 실현 가능성 낮아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예산 규모가 큰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보였다. 소요 재원 규모가 클수록 지역 현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비판이 제기된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인 민간방식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사업비 규모(최소 15조원 추산)로만 따질 때 가장 큰 사업이었다.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드는 경전철, 23개 간선도로 추진사업 역시 9순위 공약으로 밀렸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될 공약은 ‘안심주택 8만 가구, 2~3인용 소형주택 20만 가구 건설’이지만 우선순위로는 세 번째였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서대구 KTX역사 건립 및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1조 7884억원)를 8순위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7조 20억원)를 9순위에 두었다.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을 앞세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2순위 공약인 ‘신공항·동서철도를 통한 남부 광역 경제권 구축 사업’(11조 8987억원)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는 6조 8000억원이 드는 주택 5만 가구 공급 공약을 5순위로 미뤘다. 최문순 새정치연합 강원지사 후보는 선순위 공약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80억원),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시행(5억원) 등 소규모 사업을 배치한 반면 3조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은 여섯 번째 공약이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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