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예산 검토도 안 한 엉터리 공약] 돈 많이 드는 공약은 뒤로 빼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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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KTX 서대구역’ 8순위·송영길 ‘주택 공급’ 5순위… 실현 가능성 낮아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예산 규모가 큰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보였다. 소요 재원 규모가 클수록 지역 현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비판이 제기된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인 민간방식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사업비 규모(최소 15조원 추산)로만 따질 때 가장 큰 사업이었다.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드는 경전철, 23개 간선도로 추진사업 역시 9순위 공약으로 밀렸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될 공약은 ‘안심주택 8만 가구, 2~3인용 소형주택 20만 가구 건설’이지만 우선순위로는 세 번째였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는 서대구 KTX역사 건립 및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1조 7884억원)를 8순위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7조 20억원)를 9순위에 두었다.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을 앞세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2순위 공약인 ‘신공항·동서철도를 통한 남부 광역 경제권 구축 사업’(11조 8987억원)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는 6조 8000억원이 드는 주택 5만 가구 공급 공약을 5순위로 미뤘다. 최문순 새정치연합 강원지사 후보는 선순위 공약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80억원),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시행(5억원) 등 소규모 사업을 배치한 반면 3조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은 여섯 번째 공약이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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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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