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악용안돼”

최경환 “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악용안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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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찬하던 野, 이제는 판결불복”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극찬하던 민주당이 미리 써놓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판결이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 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예찬하던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어떻게 낯을 들고 거리 홍보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존’ 인양 행세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 제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 명의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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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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