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악용안돼”

최경환 “野,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악용안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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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찬하던 野, 이제는 판결불복”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검찰 수사를 극찬하던 민주당이 미리 써놓은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판결이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 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예찬하던 검찰 수사가 엉터리라고 어떻게 낯을 들고 거리 홍보 피켓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을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존’ 인양 행세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 증거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 제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정략적 공세로 사건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유씨가 위장 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수천 명의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 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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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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