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와 시ㆍ도교육청 직원들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기프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금고ㆍ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규정(1%)보다 낮은 0.5%로 하는 대신 부대서비스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정금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해 소속 공무원 4명이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이처럼 작년 12월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20곳은 포인트 적립률을 1% 미만으로 약정했으며 지자체 159곳의 공무원 475명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서 경비(8억1천700여만원)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A씨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해외여행 대상자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임의로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오빠로 대체, 태국 여행을 하게 하는 등 공무원 6명은 지정금고의 지원으로 가족 등을 해외로 보냈다.

해외여행 대신 기프트카드를 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112건(1억1천100여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20개 지자체장에게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한 18명과 기프트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한 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징계와 기프트카드 100만원 미만 사용자 34명에 대한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8년∼작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 등 27개 교육기관 소속 직원 122명이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정금고에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지정금고가 협력사업비 41억여원을 출연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충남도의 지정금고는 충남교육청에 6년간 교육발전기금 21억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별도 출연없이 교육청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 25억1천500만원을 발전기금 출연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