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담 ‘빈손’… 정국 어디로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국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회담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 요구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고, 박 원내대표도 “예산국회 정상화를 지도부와 상의하겠다. 국회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지도부 차원의 큰 결단이 없는 한 여야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간사찰 국정조사 불가”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여부와 관계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산국회를 단독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도 변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박 대표와의 회담 이후 곧바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국회 협조를 부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상수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는 것은) 예의상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 당으로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일절 받을 수 없다.”면서 대포폰 문제도 “증거가 있다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서병수 최고위원조차도 “국정조사는 정쟁만 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예산만 축낸 특검으로 얻은 게 없으며, 검찰에 재수사하라고 여당이 압력을 넣을 수도 없다.”면서 “국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국민이 (사찰 문제에) 의아해 하니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간다.”며 22일부터 재개되는 예결위 심사를 단독으로라도 진행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나라당 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민간인 사찰 재수사 요구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변수다. 한나라당이 재수사를 끌어내 민주당이 예산심의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청와대와 검찰이 재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은 결코 묻히지 않을 것이며, 지금 정리하지 못하면 당과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국정조사가 마지노선”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도 대포폰 문제에 관한 한 ‘국정조사’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말에 잇따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상황점검회의에서도 대포폰 등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따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특검보다는 국정조사가 유리하다는 의중을 깔고 있다. 특검은 구체적이고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 여론을 장악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시기와 내용에 관계없이 정치적 공세를 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집중적으로 꺼냈다. 한나라당이 힘 있을 때 털고 가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12월이면 종합편성채널이나 KBS 수신료 인상 등 언론환경도 바뀌는데다 여론도 비판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라는 압박성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인지 박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의 회동에 대해 일단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포폰 국정조사 문제를 당 지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대포폰 국정조사를 순순히 수용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박 원내대표가 회동 결과를 ‘희망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다목적 카드를 노린 듯하다. 연말 국회에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 제 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파행을 두고볼 수만은 없다. 당내 강경파를 다독이면서 한나라당을 죄는 효과를 노린 듯하다.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 “난 국회 버리자고 한 적 없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22일 최고위와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는 언급이 박 원내대표의 전략을 가늠케 한다.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예산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한 지사들의 요구도 퇴로를 여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끝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론의 우위를 업고 원·내외에서 대포폰 문제를 지속시키는 한편,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대신 예결특위에 참석해 현안 질의 수준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창구·구혜영·홍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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