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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가족면회소 조사…파장 예고

北, 이산가족면회소 조사…파장 예고

입력 2010-03-25 00:00
업데이트 2010-03-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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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시작한 금강산 부동산 조사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대남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기간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넉넉하게 잡고 조사 대상에 관광사업과 무관한 부동산까지 넣은 점은 정부 압박 효과를 최대치로 키우려는 포석이라고 관측통들은 해석하고 있다.

 금강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업체 관계자들의 우려 등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될 경우 정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주문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소유 건물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사대상에 넣은 점은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또 북측이 이날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문에서 밝힌 특단의 조치에 따른 실천적 조치”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향후 관광 재개가 되지 않으면 담화에서 예고한대로 계약파기,부동산 동결 등 수순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는 물론 이산가족면회소도 포함된다.

 북측이 이날 부동산 소유자별로 투자계산 기초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관심은 정부의 대응이다.정부는 신변안전 보장 등 관광 재개와 관련한 3대 선결조건이 해결되기 전에 관광을 재개할 수 없으며 북한이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먼저 대화를 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맞선 가운데 북한이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부동산 동결,기존계약 파기,현지 체류자 추방,새 사업자 물색 등 수순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차츰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의 이경진 과장은 이날 ‘4월1일까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약파기,부동산 동결.몰수 등이 실제 이뤄지더라도 ‘불가역적’인 관광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북한이 작년 개성공단 관련 기존 계약 무효화를 선언했음에도 현재 개성공단이 굴러가고 있듯 북핵 문제의 진전 등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갈등 양상이 장기화할 경우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 중 사업을 포기할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인 금강산 업체들을 인질 삼아 ‘장기전’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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